국가인권위, 검찰의 조국가족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 사태 조사 바랍니다.
청원내용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첨부링크 1 :
https://www.vop.co.kr/A00001440567.html---------------------------------------------------------------------------------------------------------
그리고!
하나 더요.
청원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판,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사례들을 접수받아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검사는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많은 검사는 청탁을 받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또는 변호사와 짬짜미로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등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검사와 변호사들의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점 권한을 남용한 관계로 당하는 상대방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이며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법을 안지키는 범죄자가 득을 보게 됩니다.
법치국가라고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와 친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현실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독재국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 경찰수사권 독립이 실행되면 어는 정도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작은 사건들은 여전히 외면 당할것입니다.
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재정신청 등을 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대검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덮어버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이 또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로 전락되었고 구속될 범죄자를 빼주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범죄인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니거나 혐의없는 사건을 엮어서 기소를 함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어이없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건전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도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국가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작은 불법도 허용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청산부터 해야 합니다.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판,검사출신을 제외한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피해자들의 과거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후손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판,검사 출신이 아닌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운영해 주세요.
그리고 피해사례들을 접수받아 전수조사를 해주시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검사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가 심각합니다.
검사는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많은 검사는 청탁을 받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르거나 또는 변호사와 짬짜미로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봐주기수사, 편파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등등 검사는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검사와 변호사들의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독점 권한을 남용한 관계로 당하는 상대방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러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이며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고 법을 안지키는 범죄자가 득을 보게 됩니다.
법치국가라고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검사와 친하거나 도움을 받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현실이 된지 오래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가족들을 조사하는 모습을 보면 검찰독재국가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이는 공수처 설치, 경찰수사권 독립이 실행되면 어는 정도 개선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작은 사건들은 여전히 외면 당할것입니다.
검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재정신청 등을 할수있지만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대검찰청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덮어버리기가 다반사입니다.
이 또한 별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브로커로 전락되었고 구속될 범죄자를 빼주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있는 범죄인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힘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니거나 혐의없는 사건을 엮어서 기소를 함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어이없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검사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건전한 국가발전과 경제발전도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국가는 발전할수 없습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작은 불법도 허용되거나 용인되지 않는 법치국가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청산부터 해야 합니다.
청와대나 국회 직속기구로 검찰피해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판,검사출신을 제외한 외부인으로 구성해서 피해자들의 과거사건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후손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