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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일가 관련 재판서 잇따라 열람등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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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에서 잇달아 공소사실 관련 문서들의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물론 5촌조카 조범동씨의 재판에 이어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된 재판에서도 사건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있다.
더구나 상당수 자료는 법정에 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와 진술서 등 각종 재판관련 문서들을 법정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검찰이 열람등사를 거부하면서 이들의 재판도 줄줄이 공전됐다.
http://m.kr.ajunews.com/view/20191101144717209
검찰뭐하는거에여.
범죄혐의가 뭔지 안알랴줌. .시연중인거에여. ? ?
1. 백지공소장
'19.11.6 1:43 PM (110.70.xxx.132) - 삭제된댓글낼 증거가 있어야 내죠
이런데도 백군데 넘게 압색 내준 법원도 미쳤음.
제정신이면 공소기각입니다.
금태섭아 속 시원하냐?2. 그러게나말
'19.11.6 1:45 PM (110.70.xxx.239)입니다.
더러운 인간들....
니들도 똑같이 해보자!!!3. --
'19.11.6 1:49 PM (210.96.xxx.247)저럴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건지
저 행태를 그냥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4. 시간을
'19.11.6 1:53 PM (180.66.xxx.161)질질 끌고 싶은가봐요. 딱히 증거도 없이 재판 진행되어서 빨리 끝나면 어쩌겠어요. 무조건 질질 끌어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무죄가 나와도 나와야겠죠.
5. 검찰개혁
'19.11.6 1:55 PM (58.122.xxx.174)언론 잡고 있느니 아마 다음 총선까진 질질 끌거에요
맨날 거짓뉴스나 날리면서
검찰은 진짜 일 안해요? 조국 수사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나아지나요? 타다 지네 맘대로 기소하고 청와대하고 상의했다 거짓말하고 딱 걸리고...6. 검언자
'19.11.6 2:00 PM (220.127.xxx.254)검찰 언론 자한당은 한패!
7. ...
'19.11.6 2:19 PM (108.41.xxx.160)공전됐다 에서 공전이 무슨 뜻인가요?
8. 검색해보니
'19.11.6 2:22 PM (175.214.xxx.205)파행이라는거같네요
9. --
'19.11.6 2:23 PM (210.96.xxx.247)이번 검찰 사태를 통해서
저들의 똥색깔까지 다 본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이 더러운 기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10. 인간
'19.11.6 2:26 PM (110.70.xxx.116)같지도 않은 것들
11. ...
'19.11.6 2:26 PM (108.41.xxx.160)그럼 재판을 못 한다는 거네요.
너네들 옷 벗을 차례다 검찰아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 옷 벗어라~12. ...
'19.11.6 2:33 PM (116.127.xxx.74)그지같은것들.
13. 검찰개혁
'19.11.6 2:49 PM (58.122.xxx.174)재판에서는 기레기 이용이 안되니 판사를 국민속이듯 못하니 그냥 무조건 재판 파행시키고 질질 끌려고 난리군요 ㅁㅊㄴ 들 욕도 아까움
14. 진짜
'19.11.6 2:59 PM (61.253.xxx.225)욕도 아까운 것들.
천벌 받아라.15. 구구
'19.11.6 3:09 PM (118.220.xxx.224)내려와라 미친것들.........
16. 이런것
'19.11.6 5:51 PM (223.38.xxx.234)재판에서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17. 황교안계엄령
'19.11.6 6:03 PM (221.150.xxx.179)범죄혐의가 뭔지 안 알랴줌???
미친다 정말;; 조폭보다도 못한 백정새끼들18. 이런 꼬라지인데
'19.11.6 6:25 PM (73.118.xxx.12)검찰 안하나요
대통령이 결단 내리세요19. ㅍㅊㅈ
'19.11.6 7:29 PM (220.120.xxx.235)https://youtu.be/o0kgOxFyC7o
표창장보다 더한 범죄가 만연된 국회의원실
이런 놈들이 조국장관님을 청문회?20. ㅍㅊㅈ
'19.11.6 7:30 PM (220.120.xxx.235)제목은 세금도둑 국회의원 라이브니까 지금 아니면 나중에 뉴스타파로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