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명 처벌 법조항 위헌 소지..31일 헌법소원 청구'

ㅋㅋㅋㅋㅋ 조회수 : 1,195
작성일 : 2019-10-30 19:48:06

https://news.v.daum.net/v/2019103018350991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 규정에 대한 법리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IP : 114.129.xxx.19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슬퍼
    '19.10.30 7:51 PM (185.69.xxx.229)

    이재명이 도지사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법원 판결 유감이다. 당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명 냈었는데, 오늘 이해찬은 어떤 죄도 확정되지 않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에 송구하다. 책임감 느낀다”고 말했군요.

  • 2. 이재명당
    '19.10.30 7:57 PM (211.205.xxx.62)

    이런건 드럽게 빠름

  • 3.
    '19.10.30 8:13 PM (125.186.xxx.102) - 삭제된댓글

    헌법소원까지 할 줄이야...상상 그 이상이다...병신같은게

  • 4. ㅎㅎㅎㅎㅎㅎㅎㅎ
    '19.10.30 8:14 PM (121.188.xxx.55)

    진짜 기가 막혀 웃는다.

    민주당아!!! 공수처는 발톱에 때만큼이라도 신경 쓰고 있니?

  • 5. 이러니
    '19.10.30 8:15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이해찬 사퇴 소리가 안나오겠냐구요.................................
    .........................................
    ㅠ.ㅠ

  • 6. 진짜
    '19.10.30 8:18 PM (121.125.xxx.71)

    다들 점명이한테 전생부터 무슨빚이 있길래

  • 7. 나다
    '19.10.30 8:26 PM (59.9.xxx.173)

    혜경궁이 아니라 장희빈 계열이네.
    아주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네.
    어서 방 빼!

  • 8. ?
    '19.10.30 8:32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지겨워.

  • 9. ....
    '19.10.30 9:09 PM (125.186.xxx.159)

    이재명 징그러.......

  • 10. ...
    '19.10.30 9:41 PM (61.253.xxx.225)

    진짜 가지가지한다.
    제발 쫌 민주당에서 나가라.
    몇 명 데리고.

  • 11. 사월의눈동자
    '19.10.30 9:41 PM (110.70.xxx.120)

    이쩜명 극혐이예요.
    그놈 부둥부둥하는 것들 도요.

  • 12. 뭐가
    '19.10.30 10:02 PM (1.227.xxx.97)

    어떻게 엮여 있으면 이럴까

  • 13. 이재명
    '19.10.30 10:07 PM (115.161.xxx.146) - 삭제된댓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봐라.
    이 인간이 끝났는지.
    다시는 헛소리들 하지 마시오.

  • 14. .............
    '19.10.30 10:24 PM (39.116.xxx.27)

    권당들 당게에 이해찬 사퇴하라 글 쓰시고,
    당대표 소환 서명도 하고 오세요.
    아무것도 안하면 홧병 날 것 같아요.

  • 15. ..
    '19.10.30 11:58 PM (58.232.xxx.144)

    이해찬 소환서명에 찬성했어요.
    10프로도 안되는 손가락들이 90프로 넘는 문파에게
    어딜감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191 저는 우리나라에서 대전이 가장 살기 좋은 거 같아요 6 이무 02:21:55 1,559
1809190 맞벌이는 1.그레이드. 2.액수 3.지속가능성이 맞벌입니다. 3 ..... 02:01:35 688
1809189 지금 깨어있는 분들 4 .. 01:59:32 970
1809188 김용남, 유의동이 토론에서 조국에게 물어야 할 결정적 질문 4 .. 01:51:11 490
1809187 인생 허무 4 눈물 01:45:20 1,267
1809186 저한테 고백한사람들과 제남편까지 사주 넣고 궁합 물어보니 3 ... 01:18:41 1,690
1809185 보석이 너무 좋아요 3 보석 01:09:57 1,005
1809184 일류대출신에 부장까지 달고 예순된사람이 미국가서 15만불이상 벌.. 5 이민 01:00:30 1,911
1809183 아이 머리 유전이면 대학 못나온 집이랑 안 엮이는게 낫죠? 8 ,,, 00:47:13 1,570
1809182 황교안 응급실행. 단일화 하겠네요. 1 디톡스? 00:36:44 2,206
1809181 가난한 사람을 많이 보는 환경이 운에 안좋을까요? 8 ..... 00:32:45 1,968
1809180 맞벌이일때 남자가 가사 많이 돕는다 9 익명 00:30:30 807
1809179 청춘기록 재밌네요 1 .. 00:23:14 951
1809178 아파크 어디에 공급해야할까요 6 ㅗㅎㅎㄹ 00:21:48 544
1809177 은밀한검사- 신혜선은 왜 미술 모델을 하는건가요? 5 dld 00:14:34 1,937
1809176 냉정히요 아이유 연기 잘하는편인가요? 41 ㅇㄹㅎㅇㄹㅇ.. 2026/05/09 2,760
1809175 "계엄도 하나님의 뜻"…'개신교논리' 장동혁 8 ㅇㅇ 2026/05/09 767
1809174 장기요양등급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는 어디에서 받는 상관없을까요.. 9 ... 2026/05/09 568
1809173 맞벌이일때 여자가 손해 맞아요. 25 직장맘 2026/05/09 2,022
1809172 제가 파인다이닝에서 알바를 해봤는데요 8 wpfl 2026/05/09 4,753
1809171 모자무싸 배경이 중복되네요 18 .... 2026/05/09 3,212
1809170 꺼드럭거리다는 표현이 많이 보이네요 8 2026/05/09 1,409
1809169 모자무싸는 술자리씬이 아쉽 2026/05/09 1,375
1809168 한 입만.. 6 느무싫다 2026/05/09 1,252
1809167 황동만 몇살이에요? 4 아ㅗ 2026/05/09 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