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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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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진혜원 검사의 작심 비판

... | 조회수 : 2,247
작성일 : 2019-10-29 10:15:39
http://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5506040140842&id=100040443408248...

1. 고발의 각하 사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기재되어 있는데,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들은 말)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고발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중).

2. 수사개시의 요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검사는 '범죄의 의심이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5조). 위 두 조문을 종합해 보면, 고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발인이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함이 없이 고발한 경우 수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검사의 객관의무

검사는 객관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 11999호).
객관의무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기소한 검찰에 불리한 자료도 모두 수집하여 판사에게 제출할 의무와, 증거를 수집한 결과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론이 도출되면 미련 없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할 의무입니다.


a. 표창장 사건
100군데를 압수수색해야 증거가 나오는 사건이고, 사건 관계자 누구도 직접 고소, 고발하지 않은, 국회 내 소수당 관계자 또는 정체 모를 단체가 고발을 시작한 사건이라면, 애초에 수사를 시작한 것 자체가 객관의무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b. 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 논문 사건
이와는 반대로 어떤 국회의원의 아들이 썼다는 논문들은 구글에서 제목만 검색해도 공저자, 교신저자, 논문이 제출된 학술회의, 논문이 제출되어 수상한 경진대회까지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도 미국에서 재학중인 일반 학생에게 쉽게 허용되지 않는 서울대학교 내 연구소와 삼성종합연구소의 기구가 제공된 원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수사를 개시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수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


또한,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기는 하나, 고발이 제기된 경우 검사는 3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5. 현재 실태
그런데, 임은정 부장검사님이 고발한, 검사들의 직무유기 범죄에 대한 고발 사건은 1년 6개월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을 둔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은 두 달째 고발인도 조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 참고인에게 전화해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전직 보건복지부장관 겸 국회의원은 증거(인적증거) 인멸죄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 전망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데도 소수의 몇몇 검사들이 수사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정파적 이해관계에 직접 뛰어드는 현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니, 이제 종말을 맞이할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IP : 39.7.xxx.22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찰
    '19.10.29 10:18 AM (1.230.xxx.106)

    내부에서 이런 용기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2.
    '19.10.29 10:18 AM (223.62.xxx.249)

    막줄 백번 지당한 말입니다
    글 내용에 공감합니다

  • 3. 양심
    '19.10.29 10:20 AM (76.14.xxx.168)

    있는 검사들 하나둘 커밍아웃 하나요?
    다른 검사들도 목소리를 내주세요.
    법적인 근거 명확할텐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 4. 감사
    '19.10.29 10:20 AM (222.111.xxx.188)

    용기있는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5. ,,,,
    '19.10.29 10:23 AM (1.226.xxx.16)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데도 소수의 몇몇 검사들이
    수사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여 정파적 이해관계에 직접 뛰어드는 현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니, 이제 종말을 맞이할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혜원 검사님 감사합니다.

  • 6. ㄱㅂ
    '19.10.29 10:23 AM (175.214.xxx.205)

    진혜원검사님 목소리 내주셔서감사해요

  • 7. 다른 건
    '19.10.29 10:23 AM (223.62.xxx.117)

    모르겠고 나도 아들 고등학교 때 서울대 교수님한테 말씀드려 서울대 실험실에서 지도받고 실험하고 논문썼어요. 실험장비 사용방법 조교가 가르쳐주고요. 교수 재량입니다.

    만약 그 실험이나 논문이 나경원 아들이 하고 쓴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지요.

  • 8. ....
    '19.10.29 10:36 AM (113.22.xxx.42)

    이제 종말을 맞이할 때도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심으로 종말을 원합니다.

  • 9. 임은정검사
    '19.10.29 10:47 AM (223.62.xxx.117)

    직무유기 고발껀은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해서 동일내용으로 문서를 새로 작성한 걸 공문서위조라고 고발한거 맞죠?형식은 공문서 위조가 맞지만 허위 내용을 위조했다던지 한 건 전혀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작성.

    중요한 건 해당 검사는 이미 공문서 위조로 재판 받고 징역6월 선고유예 받고 사표까지 냈습니다. 그걸 꼭 검사가 공문서 위조를 했는데 아무 일 없이 멀쩡하게 계속 검찰하고 있다..윤석열은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경징계 대상이라 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네요.

    어찌해야했다고 주장하는 건지. 사표가 아니라 검찰에서 해임을 했어야 한다 주장하는건지?

  • 10. ㅇㅇㅇ
    '19.10.29 11:10 AM (58.237.xxx.127)

    아들이 실험하기전 논문이 그 전에 이미 논문으로 나온 다른사람의 논문입니다
    쉴드를 쳐도 정도껏 하세요
    어떻게 미국고등학생이 한국국립대학 그것도 엄마의 청탁으로 합니까

  • 11. 구구
    '19.10.29 11:11 AM (118.220.xxx.224)

    진심으로 종말이 되었으면 합니다........

  • 12. 119.149
    '19.10.29 11:15 AM (223.62.xxx.117)

    한국대학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 진학했다면 문제가 큰 거맞고요. 그런데 미국 입시에서는 서울대..몇백억장비..그런 게 별 문제 안 되요. 고등학생이 더 높은 급의 연구기관 소속으로 해당 기관 교수 도움 받고 연구해 낸 paper 로 대학진학에 쓰는 경우 많습니다. 공식 루트들도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흔해요. 우리 아들도 논문 국제경시대회에 냈는데 수상까지는 못 했구요.혼자 썼으니 당연히 제1저자였고요.

    문제가 된다면 공식 프로그램인데 뒷문으로 참가했다던지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지 않았다던지 본인이 논문 작성자가 아닌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크게.

    나경원 아들이 한 실험내용이 고등학생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서울대 소속 박사들 2,3연자인 논문에 제1저자였나요? 그렇다면 퇴학처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몰라서.

  • 13. 121.190
    '19.10.29 11:16 AM (223.62.xxx.117)

    기소까지 2년..그렇군요. 모르던 내용이네요.

  • 14. 58.237
    '19.10.29 11:18 AM (223.62.xxx.117)

    저희 아이도 미국 고등학생이었고 서울대에서 엄마 부탁으로 했습니다만. 하긴 조기유학이 불법이라는 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으니까요.

  • 15. 223.62.xxx.117
    '19.10.29 11:23 AM (223.62.xxx.52)

    머리에 든거없이 댓글이나 물고 늘어지는
    진상알바로 유명,
    진혜원검사 글에 뜬금없이 나경원은 왜나오고 ?
    서울대 교수 도움받은 아들 있다고? 애쓴다,
    또 내글에 유치찬란 댓글 얼마나 써댈까,
    상대 안할거니까 대댓글 기대마라.

  • 16. 223.62xxx 52
    '19.10.29 11:26 AM (223.62.xxx.117)

    진혜원 검사글에 나경원 얘기가 있고 나도 그 부분에는 직접 겪은 게 있으니까? 별꼴이네. 상대도 하기 싫은데 아는 척은 왜 하냐 ㅡㅡ

  • 17. 121.191
    '19.10.29 11:30 AM (223.62.xxx.117)

    미국대학입시 걱정해줘서 예일대까지 열심히 뻔질나게 연락하시던데요. 입시부정이니 짜르라고. 분명히 그러더니 왠 오리발 ㅎㅎㅎ

    이해력은 말짱하니 훈계질은 사양합니다.

  • 18. 121.190
    '19.10.29 11:33 AM (223.62.xxx.117)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만약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본인이 쓴 게 아니라면 입시부정 맞습니다. 4학년이건 몇학년이간 퇴학 대상.

  • 19. 223.62.xxx.117
    '19.10.29 11:38 AM (211.39.xxx.147)

    여기와서 또 거짓말 털고 있는 알바.

  • 20. 223.62.xxx.117
    '19.10.29 11:39 AM (211.39.xxx.147)

    82쿡 분탕질하는 대표적 알바 관심종자.

  • 21. 211.39
    '19.10.29 11:46 AM (223.62.xxx.117)

    그냥 이 글에선 점잖게 넘어가자.
    나랑 붙으면 유쾌하지 않을 꺼 알면서 뭘 자꾸 들러붙어 ㅡㅡ

  • 22. 223.62.xxx.117
    '19.10.29 11:50 AM (211.39.xxx.147)

    모리배 주제에 토착왜구 자일당 개노릇하면서 분탕질 미꾸라지.
    욕 먹어도 정신 못차리는 100원짜리.

  • 23. 223.62.xxx.17
    '19.10.29 11:50 AM (211.39.xxx.147)

    알바 돈줄이 나씨 사무실????

  • 24. 121.190
    '19.10.29 11:55 AM (223.62.xxx.117)

    내 아들이 했으니 문제 없다고 했다고요?
    논리 비약이 심하네요.

    나경원 아들 논문이 본인이 1저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실험 주체가 아니었다면 문제가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님한테 처음 들어서요. 그런데 왜 나경원 관련 얘기는 다 서울대 실험실 논문1저자를 문제삼는지.

    같은 논리로 조민 논문이 고등학생은 읽어도 모를 내용 scie급 병리학회지에 의학박사들 2,3저자로 실린 건 분명 문제가 있죠. 같은 내용이네요. 둘다 퇴학처리하면 되겠네요.

  • 25. 121.190
    '19.10.29 12:12 PM (223.62.xxx.117)

    아 댓글 뒤늦게 봤어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입시부정은 경시대회 측과 예일대에 제보해서 소명 후 퇴학 등 처분내려지겠네요.

    한국내 비리? 비리라면 고등학생이 서울대 실험실에서 서울대 장비를 썼다. 이건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유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제가 아는 한 교수 재량입니다.

    불법인가요? 저는 하면서도 몰랐는데 불법이라면 처벌해야겠죠.

  • 26. 211.39.147
    '19.10.29 12:19 PM (223.62.xxx.117)

    너는 한줄짜리 인신공격 댓글이 4개냐 ㅡㅡ
    뭐하는 건지. 진짜 없어 보인다 ㅡㅡ

  • 27. 121.190
    '19.10.29 12:28 PM (223.62.xxx.117)

    서울대 병리학 교수가
    조양은 성실히 했고, 위조는 아니다, 지도교수를 잘못 믿은거고 무식했다고 증언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아 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셨네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

    님 댓글 흥미롭게 읽었고 님 의견 존중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28. 계엄령..
    '19.10.29 12:43 PM (223.62.xxx.117)

    저는 이미 청와대 특별지시로 계엄령 수사는 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고 지휘체계가 어차피 윤석열괴는 관련이 없다고 알아서 보류 상태입니다. 조현천을 찾으면 수사 다시 해야죠.

    직인은 하루에도 몇천장씩 서울중앙지검에서 나가는 서류에 몽땅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찍힌다는 대검 해명이 무리라 생각하지 않고요.

    동양대 직인 얘기하시던데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하루에도 몇천정씩 나갈 일도 없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도 작년.

    만약 청와대와 민주당이 계엄령 본격조사를 시작한다면 누구보다 대환영입니다. 지금 국민들 간에도 이 문제로 서로 분열이 조장되는데 특검 꼭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계엄령 반응이 너무 조용해요. 별게 없는 거다..그런 생각이 드는거죠. 특검 청원 저 서명했거든요? 지켜보려구요.

  • 29. 에효
    '19.10.29 12:48 PM (175.223.xxx.220)

    223.62님
    열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네요.

    진혜윈 검사님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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