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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구속영장에 사유 엄청 많이 넣은 이유가 이거라네요

도라이 | 조회수 : 2,941
작성일 : 2019-10-21 11:07:40

하나만 걸려라.


영장 판새들 믿고.

IP : 125.132.xxx.2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뻐
    '19.10.21 11:09 AM (210.179.xxx.63)

    뭘 마구 늘어놔야
    개.돼지들이 보기에 죄가 많은거 같으니깐

  • 2. 사유도
    '19.10.21 11:10 AM (125.132.xxx.27)

    여태 두달넘게 잔대가리굴려서 뉴스에 사골국처럼 우려먹었던것들.

    상세사유도 없고 걍 덩어리로.

  • 3. ㄱㄴ
    '19.10.21 11:10 AM (175.214.xxx.205)

    오히려 판사가 괘심죄로 검사불러 경고줄듯

  • 4. 제발
    '19.10.21 11:11 AM (211.36.xxx.23)

    판사에게 괘심죄 꼭 걸리길

  • 5. 바뀜
    '19.10.21 11:12 AM (125.132.xxx.27)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서울중앙지법(민중기 법원장)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영장 전담 법관으로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신종열(47·26기)·임민성 부장판사(47·28기)·송경호(49·28기) 부장판사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얼마 전까지 MB구속시킨 박범석 판사라든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분 등은 빠짐.
    http://www.clien.net/service/board/park/14187125?od=T31&po=0&category=&groupC...

  • 6. 구속
    '19.10.21 11:14 AM (68.62.xxx.22)

    윤석열을 구속하라

  • 7. ㅇㅇㅇ
    '19.10.21 11:17 AM (180.69.xxx.214)

    ㅜㅜ

    더군다나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 그리도 죄가 많다고 보이라고

  • 8. ㅎㅎ
    '19.10.21 11:18 AM (104.248.xxx.122)

    근데 그런 구속영장을 판사들이 매우 싫어하죠..
    보통의 경우라면 말입니다...ㅠ.ㅠ

  • 9. 104.248
    '19.10.21 11:23 AM (103.212.xxx.3)

    범죄 아주 많이 저지른 사람 구속영장은
    판사들이 보통의 경우 기각시키나요 ?

  • 10.
    '19.10.21 11:31 AM (123.212.xxx.56)

    자신 없으면 그럽니다.
    판사는 법대로 판단하기때문에
    증거가 불 충분한 경우
    어떻게 될지.

  • 11. 검찰개혁
    '19.10.21 11:39 AM (211.196.xxx.161)

    103. 212

    범죄 아주 많이 저지른 사람 구속영장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이런 죄를 다 지은거 같아서 구속시켜서 조사해야 겠어요 이걸 싫어한다는거죠
    각 범죄 소명, 구속의 정당성이 범죄 사안별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인용을 하던 기각을 하던 정확하게 사유를 정의할 수 있고,
    저리 두리뭉시리.... 판사가 뭘 어떻게 판단해요. 아 그래 이렇게 많으니 양으로 승부하니 들어주어야겠다 이렇게 설명해요?

  • 12. ㅇㅇㅇ
    '19.10.21 11:39 AM (58.237.xxx.254)

    판사들이 정상이면 100% 기각이고
    비정상이면 50대50으로 검찰입맛대로 청구할수도 있겠네요
    검찰출신 판사들이 많은 마당에 상식적이지 않는 판사들이 많아서

  • 13. 미친 놈들
    '19.10.21 11:42 AM (73.22.xxx.51)

    어느 판사건 그거 받기만 해봐라.

  • 14. 주먹구구
    '19.10.21 12:17 PM (118.220.xxx.224)

    스스로 정치 검찰이란걸 증명하네 . 미친개검 아.......

  • 15. ..
    '19.10.21 12:30 PM (49.170.xxx.117)

    악랄 비겁

  • 16. 미친놈들
    '19.10.21 12:33 PM (220.78.xxx.226)

    분하고 억울하고
    어쩜 이럴수가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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