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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설] ‘MB 때가 쿨했다’는 윤석열의 황당한 중립론

윤석열아웃 |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19-10-19 00:48:13
[사설] ‘MB 때가 쿨했다’는 윤석열의 황당한 중립론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3749.html?_fr=gg#cb#csidxbb596ae...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가 상당히 쿨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 정연주 전 (KBS) 사장은 페이스북에 ‘검찰 권력집단의 오만과 무지, 인권이 침해당하는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무신경, 황당한 역사 인식을 본다’며 ‘섬찟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학수 피디도 ‘그 시기에 피디와 작가들이 체포되고 수갑을 차야 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검찰 행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MB정부 5년 검찰보고서’에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무엇보다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수사를 빼놓고는 ‘정치 검찰’ 행적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윤 총장이 자랑스레 언급한 대검 중앙수사부는 ‘이명박 청와대’가 국세청까지 동원해 하명한 수사에 적극 나서 악명 높은 ‘논두렁 시계’ 사건까지 저지르며 직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윤 총장이 검찰 중립을 조금이라도 고민해온 검찰의 최고책임자라면, 아니 최소한 일반 국민 수준의 상식과 역사인식을 가졌다면 어떻게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검 중수부를 입에 올리고, 더구나 ‘쿨’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기가 차고 황당해서 말문이 막힌다. 그런 사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

비판이 고조되자 대검은 뒤늦게 “이명박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의 경험 및 소회를 답변하려 했다”며 “특히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법무부에 처리 예정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가 검찰의 구체적 사건 처리에 일절 지시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려 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당시 영상을 아무리 봐도 그 말을 믿기 어렵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 정치중립 보장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선뜻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검 중수부 등 특수수사 3년 경험을 언급하고는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아시는 거고, 그렇다”고 끝냈을 뿐 더 이상 말을 이어가려는 태도가 아니었다.
혹시 윤 총장은 보수정부 대통령들 잡아넣었으니 이제는 보수 언론·야당의 주문에 코드 맞춰 수사하고 평가해주는 게 ‘중립’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이해하기 힘든 윤석열 식 ‘검찰 중립관’이다.

IP : 175.223.xxx.1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0.19 12:52 AM (125.181.xxx.240)

    윤석렬은 세상을 미시적으로 보나봐요.

  • 2. ...
    '19.10.19 12:52 AM (125.181.xxx.240)

    조국이 수천 수만건을 가짜 뉴스에 당하는 건 괜찮고
    윤석렬 본인이 당하는 건
    단 한건만에 바로 고소!

  • 3. 검찰개혁가자
    '19.10.19 1:02 AM (121.128.xxx.42)

    한걸레도 그런줄 알았는데

  • 4. .....
    '19.10.19 1:28 AM (24.36.xxx.253)

    이명박 뒤에 숨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 보낸 작자들입니다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을 즐겼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딱히 단정적으로 수 없었는데
    윤석열의 저 한마디는 우리가 노무현을 죽인 범인이라고 자백한 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대한민국의 기생충이고
    이제 그 기생충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고있네요
    기충생은 박멸 대상이지 협상대상이 아닙니다
    박멸하자 기생충!!!

  • 5. 디-
    '19.10.19 5:07 AM (172.58.xxx.186)

    이명박 형 구속시킨 이야기는 입도 뻥긋 안 하네요. 역시 '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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