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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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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경심교수 첫번째 재판 참관기(ft 고양이뉴스)

검찰개혁 | 조회수 : 1,630
작성일 : 2019-10-18 22:23:49
고양이뉴스 들으면서 타이핑했어요
앞부분 일찍 가서 빵먹는 이야기전까지만 빼고 거의다 타이핑했구요
아래 엑기스 잘 올려주셨는데
원본에 가깝게 적은지라 다시 올립니다

///

고양이뉴스  정경심 교수님 공판 참관기
https://youtu.be/D8XXqqr5kWM

//
*고양이뉴스 정경심교수 공판 참관기

새벽 6시부터 가서 재판을 기다리다가 
일본의NTV기자 4명을 만나서
대화를 나눔--
니뽄TV를 NTV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SBS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일본은 태풍뉴스가 나오다가도 조국교수 뉴스가 속보로 나오는 상황

법조출입기자도 아니고,  법원에는 처음 왔다고 한다
자기나라 재난뉴스를 옆 나라 정치뉴스로 덮는 일봄언론에 원pd 놀람
-보통 재판 30분전에 변호인단이 착석해 있는데 시작하기 5분전까지도
문이 안 열려서 변호인들도 기자들이랑 같은 곳에서 앉아 있었다

재판 시작될 즈음 기자가 한 육십 명 정도 온 것 같았다
늦게 와서 못 들어온 기자도 많았다
고양이뉴스pd는 검사 측이 잘 보이는 쪽에 앉았다

보통 (일반인이)생각하기에 
(정경심교수를) 조사하던 검사가 재판까지 올 것 같지만
재판에는 공판검사라는 검사가 들어온다
이 공판검사들은 보통 엄청 젊다

그런데 정교수님 재판에 공판검사는 새파랗게 젊은 게 아니라
새하얗게 머리가 센 검사가 들어왔다
노련한 검사가 왔다
이게 뭐 엄청난 것도 아니지만
아마 일반 기자들은 알면서도 기사에 이런 내용 쓰지 않을 거 같다
왜 노련한 검사를 보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걸 봤다
예상대로, 법대로 정경심 교수님은 출석하지 않으셨고
변호인단과 검사의 공방전이 이어졌다

여태 알려진 대로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수사기록열람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아니 수사 중인 거 말고
기소할 당시에 그 당시에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거다
기소할 때 수사기록이 있으니까 기소한 것 아니겠느냐 
그때 것을 달라는 것이다

지금 수사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기록까지 안 바라니까
기소할 당시에 조사했던 수사기록을 피고인이 알아야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판사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검사 측에서 수사기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을 줘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

타자치는 소리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판사님이 수사기록에 이름이 전부 다 A,B,C,D 이렇게 되어있다는 거다
약간 빈정 상하셨더라
도대체 수사기록이 이렇게 이름도 제대로 안 쓰여 있는데 
이거 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검사측은 빨리 피고측에 수사기록을 주라고 했다

검사측은 녹음 재생기능이 있는 분을 공판검사로 보냈는지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했다
수사 중이라서 알려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 바란다
판사님은 보통은 대부분 직설적인 문장을 좀 피하는 편인데
검찰에게 그 수사는 대체 언제 끝납니까 하고
엄청 직설적으로 물어보시길래 
아 이건 검사측과 판사측에 그 어떠한 교감도 없는 것 같다!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겠구나 싶었다

검사측은 반복 재생하고
연합뉴스 기사는 15분만에 빨리 끝난 싱거운 재판이었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는데
고양이뉴스 원pd 입장은 다르다

재판에서 보통 같은 법조인인 검사 측 말을 잘 들어주지 
변호사 측에서 요구하는 건 거의 다 기각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검찰이 당하는 재판은 처음 봤다
판사가 도대체 수사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수사자료를 피고인 측에 빨리 보내야 정상적인 재판이 가능하다 고도 하고

그리고 판사님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인 거 같은데
이런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3주 안에 끝나니까
그 안에 빨리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공판검사가 똑같은 말 또 하고 
판사님은 재판을 잡음없이 빨리 이끌고 싶은데 
검사측이 협조를 안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결국에는 공판검사가 수사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근데 언제 보내줄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것도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한다
이 부분에서 판사님이 좀 빡친 것 같다

당연히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해야 하는건데
기소가 됐으니까 지금 재판을 하는 거고
근데 그 근본 자료를 안주면 재판이 진행이 안된다

왜냐하면, 수사자료를 보고 변호인단이 피의자를 방어하는데
공격이 없으니까 방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재판이 안 된다

이날 공판은 검사 측이 수사자료를 2주 내로 보내줘야지 
변호인단이 정상적으로 방어구너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판사측에서 수용하면서 검찰이 수사자료를 2주 내로 주든 안 주든
일단 법원에 알려 달라고 재판에 참고하겠다고 하는 
판사님의 말씀으로 끝났다

당연히 기사에는 절대로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이런 재판은 특이하다

검사측에서 그 어떤 주장도 하지 못했다
진술자 목록에 이름이 A,B,C,D 이렇게 소설처럼 쓰여 있다는 
사실만 밝혀지고 검찰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언제 끝나는지, 왜 수사자료를 안 보내는 건지, 
단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한 것이 없었다
검사가 판사에게 혼나는 건 처음 봤다
그리고 판사측은 재판을 신속히 끝낼 것임을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거기가 5층이라 계단에서 내려가는데
고양이뉴스 원pd 뒤에 공판검사들이 따라 내려오더라
머리 새하야신 분들이었다
그 뒤에 기자들이 명함을 찔러 넣으면서 
검사님 명함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IP : 219.250.xxx.17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10.18 10:28 PM (58.237.xxx.254)

    그냥 조국사퇴시켰고 이젠 정경심교수건으로 총선까지 질질끈내면서
    자유한국당에 유리한선거 치르려고 저르는겁니다
    내년 총선은 한-일전

  • 2. 링크
    '19.10.18 10:28 PM (219.250.xxx.177)

    고양이뉴스 정경심 교수님 공판 참관기
    http://youtu.be/D8XXqqr5kWM

  • 3. 조국
    '19.10.18 10:29 PM (219.250.xxx.177)

    돌림노래로 계속 부르려는 거 이미 국민들은 눈치챘지요

  • 4.
    '19.10.18 10:38 PM (119.64.xxx.175)

    타이핑치기 힘들던데 고맙습니다.

  • 5. 검찰개혁
    '19.10.18 10:44 PM (222.104.xxx.175)

    고맙습니다

  • 6. 원글님
    '19.10.18 10:49 PM (1.249.xxx.213)

    감사히 잘봤습니다

  • 7. 어이가 없는게
    '19.10.18 10:57 PM (1.249.xxx.213)

    개검은 아예 재판자체가 안되는 상태로 왔네요
    죄가 없으니 결국 무죄판결날거고
    그전까지 범죄자처럼 보이게 시간만 끌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게 눈에 보이네요
    저런게 검사라고ㅉㅉ

  • 8. ...
    '19.10.19 1:44 AM (39.122.xxx.218)

    우리나라 최악질 범죄집단이 검찰입니다
    원글 읽으면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려고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꼭 자한당 폭망시키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끝까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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