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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목 : 정교수님 재판 실제 내용입니다

오늘 | 조회수 : 2,996
작성일 : 2019-10-18 21:34:36
http://www.youtube.com/watch?v=D8XXqqr5kWM
7분 조금 넘어요 재미있게 금방 볼수 있어요. 제가 유튜버는 아니구요
내용정리입니다
1. 수사하는 검사와 공판 검사는 다릅니다. 공판검사는 젊은 검사가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미드처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흰머리 날리는 노련한  검사들이 공판검사로 참여했어요. 윤춘장이 결기가 느껴집니다

2. 예상대로 법대로 정교수님은 출석하지 않으셨고 검사와 변호사 공방이 있었습니다

3. 피고인은 수사기록 열람을 할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엇으로 기소가 되었는지 알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있으니까요. 봉사상으로 기소 당한 후 지금까지도 정교수님측은 수사기록을 열람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벌인 것입니다. 검사는 수사중이여서 안준다고 (이게 말도 되지 않아요. 기소당한 이후는 그 기소건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못해요. 공소장 변경하는 게 아니면요. 공소장 변경도 법원에서 쉽게 내주는게 아닙니다)
변호사는 수사 중인거 말고(정교수님이 다섯번 검찰에 출석한거요)  봉사상 기소한 것에 수사내용 달라고 했고
검사는 무한 반복 '수사중인 것이여서 못준다'입니다

5  판사님은 검사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측에게 수사기록을 주라고 했습니다

6.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사기록에 이름이 a,b,c,d 되어있다. 수사기록에 이름도 안써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냐" 하시는 거죠
 판사님을 검사에게 수사기록을  2주내로 주는 것으로 하고 만일 검사가 2주내로 수사기록을 변호인 측에 주지 않으면 판사님이 재판에 참고한다고 했습니다(good)
그리고 판사님이 이런 사건은 통상 3주면 끝난다고 합니다. 물론 1심요

일단 판사님이 검찰에 질질 끌려다니는 포스는 아닙니다
검찰은? 재판을 어떻게든 질질끌려고 하는 거고요. 왜? 마땅한 증인도 증거도 없으니까 그러겠죠. 안그럼 검찰에서 먼저 재판이 빨리 진행되도록 수사기록은 기소 당시 원칙대로 변호인에게 주었을거에요
1심 무죄판결나면 검찰이 어떻게 되겠어요




IP : 59.27.xxx.47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0.18 9:38 PM (125.178.xxx.237)

    팩트정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교수님 조국교수님 힘내세요

  • 2. ...
    '19.10.18 9:39 PM (222.104.xxx.175)

    고맙습니다
    정교수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 3. 11
    '19.10.18 9:41 PM (121.176.xxx.74)


    늘 감시하고
    지켜 보겠습니다

  • 4. ㄴㄴㄴ
    '19.10.18 9:44 PM (1.177.xxx.176)

    시간과 노력을 들여 팩트 정리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 5. 정리
    '19.10.18 9:47 PM (58.233.xxx.151)

    감사합니다^^
    영상도 보고 왔어요

  • 6.
    '19.10.18 9:52 PM (218.236.xxx.162)

    궁금했는데 정리 고맙습니다 !

  • 7. 도대체
    '19.10.18 9:57 PM (1.230.xxx.9)

    묻지마 기소해놓고 재판 열렸는데 수사중이라니!!!
    임은정 검사 말대로 진짜 망신스러운 수사네요

  • 8. 검찰개혁
    '19.10.18 10:01 PM (210.222.xxx.139)

    유튜브 잘 봤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고 왔습니다!

  • 9. .....
    '19.10.18 10:01 PM (24.36.xxx.253)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기소하고
    나라를 반토막을 내고
    개검들 니들은 다 천벌을 받을거다

  • 10. 어머
    '19.10.18 10:08 PM (121.131.xxx.28)

    공소장에 사람 이름이 a,b,c,d,e 로 돼
    있데요~~~~~
    조국장관 가족을 짓밟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님 말구예요?

  • 11. 검새새키들
    '19.10.18 10:23 PM (116.39.xxx.162)

    그대로 받아 지옥 가라

  • 12. ㅇㅇㅁㅂ
    '19.10.18 10:53 PM (73.111.xxx.203)

    예상했던 바.
    검사들의 내용없는 공갈빵 인증.
    망신을넘어서 육석열부터 그아래 검사들 책림물려야해요.

  • 13. ~~
    '19.10.18 11:05 PM (117.111.xxx.170)

    천벌 만벌 억벌 받으라고
    매일 고사지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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