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뒈져도 아무도 모른다'... 억울함 안고 사망한 중령

[간첩조작]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⑥]

고창표 간첩조작 재심 및 국가배상청구 사건

“법은 가진 자의 무기가 아니라 낮은 자를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한다."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 약자들의 벗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생전 말씀입니다. 유 변호사님은 70년대 남민전 사건, 80년대 광주항쟁, 90년대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굵직굵직한 변론으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천에 분투하셨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09년 5월 유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재를 통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소송이 우리 사회에 남긴 변화를 되짚고자 합니다. [기자 말]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77357


고문이 만든 간첩

'다시 안기부에 내려보내겠다'는 검사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권력이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우리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잘못이 되풀이되는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상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부당한 공권력이 사법절차를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박탈한 비인도적이고 반민주적인 역사를 참회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역사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기획 / 낮은 자를 위한 지혜, 유현석공익소송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