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페이스북/공수처,금태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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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금태섭의 소신 발언이 아니라, 자신의 출신지 검찰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황당한 발언이다. 공수처 법안은 원래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것으로 하려다. 검찰에 기소권을 넘길 수 없는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4당이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절대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약화시키고 있지 않다. 검찰의 노예였던 경찰에 약간의 독자적인 수사권만 주고 있는 내가 아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다.







(박정희가 쿠테다 직후 개악한 헌법에 아주 뜬금없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집어 넣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바람에 강제 수사의 핵심인 영장 청구권을 헌법 개정을 통해 삭제하고 법률로 경찰이 가지거나, 아님 법률로 경찰 영장 신청에 대해 반드시 검사는 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경찰의 노예 상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태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은 수사하지 말고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수사 지휘, 감독권만을 가져야 한다는 상당히 올바른 견해를 내비치면서도 이런 황당한 소리를 무시로 해대고 있다.







그런 생각이면 경찰에 완전하게 수사권을 넘기지 못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법안을 먼저 강도 높게 비판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누가 검찰을 통제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으면서 이런 사실과도 맞지도 않는 공격을 하고 있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74658016281780&id=10001212766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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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타켓은 공수처다]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수사 대상 85% 이상이 검사와 판사다. 검사 정원 2,300여명, 판사 정원 3,200여명 합계 5,500여명이 검사와 판사다. 그 이외 군장성 430여명, 국회의원 300명이 다음이고 경무관이상 경찰이 120여명 이다. 나머지는 직종별로 1명 또는 2명 내지 많아야 각 20명 이내다.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것은 뇌물과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변조, 은닉, 허위공문서 작성, 변호사법위반 등이다. (사실 이들에 의한 무고와 위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신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은 꺼리낌없이 범죄를 저지르곤 한다. 판사는 판결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나 이들 범죄를 방지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



87년 6월 항쟁이후 유일하게 독립한 기구는 아니러니하게도 검찰과 사법부였다. 지들 맘대로의 아성을 쌓고 아무런 통제 장치도 없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했다. 이러한 자신들의 성벽에 이제 처음으로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인력 55명으로 이들을 전담하게 되었으니 어찌 거추장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검찰이 공격받고 있어 사법부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아마 판사들도 불만이 많을 것이다. (사실 공수처에 대응하는 부패전담 제1심 특별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검찰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실질적인 원인이다. (경찰에 알량한 약간의 수사권 주는 것은 검찰에게는 의미도 없다.)



수사대상 85%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 내가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다. 법을 다루지 않는 사람들은 판검사들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해 절박하지 않을 수 있으나 나는 매우 절박한 심정이다. (물론 공수처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국민에 의한 통제 장치는 지속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774708166276765&id=100012127662611

[..]

조국사퇴를 주도한 거는 아니래요 이해찬이..

금태섭 앞세워 운석열에게 잘보이려는 만주당

[공수처를]

반드시 도입하라

[금수태섭]

그러려니...금수태섭

[.....]

공수처를 설치하라!!!!

[대위의딸]

공수처를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