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적에도 불구… 유시민, 피의자 인터뷰로 피의사실 알렸다

[세우실]

文 지적에도 불구… 유시민, 피의자 인터뷰로 피의사실 알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404040&s...

이런 걸 보고 시쳇말로 "저 세상 논리"라고 말합니다.

1. 유시민은 검사가 아닙니다.

2. 게다가 이번 피의자 인터뷰는 "본인이 요청해서 자의로" 나간 겁니다.

와~ 진짜 검찰과 기레기가 작당해서 정신줄 놓아버리니까,

빤쓰를 내려버리다 못해 고추를 달랑거리며 달려드는 수준인데요?

내로남불 프레임을 짜더라도 이거 뭐 되는 걸로 해야지;;;;;;;;;;;;;;;;;;;;;;;;;;;;;;;;;;;;

[최고]

세우실님..최고 ㅎㅎㅎ

[...]

유시민이 검사면
검찰이 이 모냥이겠냐고요!!!!!!!

[상상이 되요-_-]

고추를 덜렁덜렁. 우웩~

[ㅇㅇ]

이제 타켓은 유시민으로 정했나보네요..이럴때 문통을 이용하네..

[ㅇㅇ]

세계일보 정필재네요

[우와]

유시민 알릴레오 방송이 파급력이 세긴 한가봐요 여기저기서 아주 발가벗고 나서네요 그래 다 손들고 한번 나와봐라~~웃기는 짜장들 ㅋㅋ 짜장 몇 그릇 시켜야하는지 한번 세어보자 ㅋ

[...]

이걸 기사라고...세상에나

[ᆢ]

원글님
너무 웃겨요 ᆢㅋ
화나는 일인데 ᆢ
되는일이 없으니 아무말이나
던지고 보나봅니다
그만큼 저개기레기와 개검들이
다급한 지경에 이르렸다는것을 증명
적폐들이 단체로 또라이됐어요

[웃겨요]

세계일보가 미친건지 나라가 미친건지
그리고 기사쓰려면 대통령이라고 써라
이 와중에도 꼭 '문' 이래
세계일보에서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한거 찾아볼까?

[세계일보]

얼마나 똥줄탔으면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져왔을까

[**]

깊은 빡침이 느껴지는 비유입니다.
빤스 내리고 달랑 거린대 아 웃겨 ㅎㅎ
제주지검장 연상되네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함께

[겨]

병신들.

[검찰개혁]

역시
대단하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

유시민이 검사면 검찰이 이모냥 이겠냐고!!!22222

[ㅇㅇ]

문통의 말이 그 세력들에게도 이제 안 통하나봐요

[^^]

비유가 딱 이네요.

[...]

ㅋㅋㅋㅋㅋㅋ 기레기 연합 애잔하네요

[어제]

그럼 유이사장은 시험도 안보고 검사된거야
ㅋㅋ

[.......]

피의 사실 공포 금지는 검찰에 해당되는 얘기지 일반 사람이나 기자가 조사해서 밝히는 게 무슨 문제냐. 저런 머리로 무슨 기자를 해?

[ㅇㅇ]

오죽 논리가 약하면
기사제목 보세요
어거지 제목
바보들은 속겠어요

[ㅎㅎㅎ]

검찰이 유시민 한마디가
겁나나보네요

[175.223..62]

니편 아니라서 약 오르죠?

[머래]

인터뷰가 왜 피의사실 공표냐며. 얼척이 없네.

[175.223]

너는 왜 염병질이세요?
알바비 때문에 그러세요?

[음]

세우실님 오랫만입니다.
그런데 제목은 바꿔 주세요.
저 제목이 바로 저들이 노리는건데 그대로 가져오시면 뭍옹 공격하는 용도로 쓰일 것입니다.

[긍까요]

세우실님 반가워요 제목만 보고 알바인 줄 알고 혼내주려 들와ㅛ다가 인사하고 갑니다~

[ㅋㅋ]

세계일보 유시민이 검사인줄 아나봐요 ㅎㅎㅎ완전 우낌

[오지원 변호사 의견]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는,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는 직권남용 등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공표가 너무 일상화된 결과 검찰발 피의사실은 모든 언론에서 사실인양 쓰고 인격살인에 가까울 정도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왔다. 기껏해야 형사보상 정도가 가능할 뿐(보상은 말 그대로 적법한데 돈 주께라는 뜻이라 위법에 대한 엄정한 책임과는 다름).

그러면서 아래 기사처럼 당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떠든다는 식으로 무시되고 비판받아 왔다. 이는 검찰의 시각을 우리사회가 얼마나 부지불식간에 내면화해 왔는지 반성해봐야 할 문제다.

이 기사는 우리법상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고, 검찰발 출처 없는 기사를 마구 쏟아내는 언론들은 괜찮고 피의자 등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건 피의사실을 알려 문제라는 식이라 완전 거꾸로된 기사다.

검사 등으로부터 주워들은 피의사실을 최소한의 추가취재도 없이 그대로 공표하는 언론이 오히려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지언정, 수사기관의 공무원을 출처로 하지 않는 국민 또는 언론의 직접 인터뷰는 표현의 자유이자 언론의 자유에 해당한다.

[쓸개코]

가증스러운 기사. 어디 문프를 팔아 ㅎ

[phua]

세우실님..최고 ㅎㅎㅎ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