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나온 부동산 대책 분양가상한제 이거 뭐죠?

[몸살나서]

몸살로 아파서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걸로 집값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개포.둔촌등 대거 다 분양가상한제 피해갔다는데


그래서 6개월 뒤에 하기는 하고?핀셋은 어디다 한다는 건가요?


2년동안 돈 좀 모아 구입하려던 세 살던 야파트


2배 넘게 올랐는데 이제나 저제나 정책 나올때마다 멘붕이네요.

[음]

이혜훈이 지가 해냈다고
문자 돌렸습디다.
항의전화 거기로.

[아.]

그 분이 뭘 한건가요?대책이라고 나올때마다
뒷목 잡아야 할거 같은 이런 상황 무한반복이네요.

[ㄱㄱㄱ]

일단 후분양으로 5천만원대 분양 노렸던 강남 재건축은 주춤하게 되었죠.
허그 승인은 한도가 뻔하고
후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가를 맘대로 올릴 수 없게 된 효과는 있어요.
그 효과가 집값을 잡진 못하고
무주택 오랜 가점 높은 사람들에게 로또로 돌아가죠.
집값은 당분간 재건축 주춤으로 신축값을 더 상승시켰어요.

[음]

[Web발신]
[끈질긴 이혜훈, 결국 '분양가상한제' 수정 얻어냈다]

"인가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후려치겠다니..."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8월 12일,
관리처분인가 받은 곳까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에는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 일반 분양가는 얼마'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다는 뜻은 그 '분양가를 정부가 공식적 행정행위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인정해 주었던 분양가를 믿고 재건축을 진행해 왔는데 이제 와서
'70%로 후려칠테니 나머지 30%는 조합원들이 더 내서 메꾸라'는 건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이런 부당함을 조모조목 부총리와 국토부장관에게 따졌고, 반대법안도 발의했고, 광화문 광장에 나가 '결사반대'도 외쳤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한달 반, 숨 가쁘게 뛰었습니다.

10월 1일,
오늘 정부가 드디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곳은 아예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않고" 신청만 한 곳도 시행령 실시 후 6개월 안에 분양에 돌입하면 제외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부총리에게 강력히 요구한 바로 다음날, 정부가 양보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만큼 잔불들은 차차 여러분과 함께 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혜훈 올림

[ㄱㄱㄱ]

그나마 유예기간 6개월로 지금 이주 끝난 단지는 구제받는 거예요.
이마저도 안되었다면 분양가는 3천만원대로 뚝.

[..]

이미 관리처분 받은 아파트들은 6개월 유예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지간한 노른자(?)들은 다 빠지게 돼요.

하지만, 6개월 내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 적용을 안받고 그러지 않으면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일부 재건축, 특히 위에 말한 노른자들이 분상제 반대하고 강력반발해서 후분양하겠다고 하니 나온 방책인 듯 해요.

거기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자유롭냐 하면 그 땐 또 허그가 기디리고 있죠.

저렇게 딱 던져주고 어떻게 하나 보고 있다 안 되겠다 싶은 곳은 피셋으로 찝어내듯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거예요.

[이게 더 어이업슴]

전 아래 내용이 더 어이 없어요.
개인들만 전시적으로 대출 조이고 법인 등록 하면 그동안 대출 맘대로 받을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알면서 이거 규제 안한거지요?
그래놓고 집 팔라고~ 집값 내릴 거라고 쑈한 거에요?


==========================================================================================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채만 있어도 `갭 투자` 어려워진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인이 개인 명의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는 169건으로 1월(21건)에 비해 8배로 뛰었다.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부동산임대업·부동산서비스업 법인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871억원에서 올 6월 8669억원으로 6개월 새 26.2% 증가하기도 했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해 수익권증서를 받고, 이를 다시 금융회사에 양도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최대 LTV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구멍뚫린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에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 법을 제대로만 알면 빠져나갈 구멍이 천지더라구여 그래서 법 공부한 사람들이 권력잡고 사는거

[이게 더 어이없슴]

법인 설립,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인도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어요.
1주택자 조이고 ( 2년 거주요건 강화 등등) 2`3주택자 적폐취급 하더니
법인규모로 다량으로 집 구매한 개인들에게만 혜택 준거네요.

근데 법인설립하면 종부세 내나요?
혹시 본인 비용 다 법인 비용 처리하고 본인, 가족 다 법인 비용으로 월급주고 남은 수익만 법인세만 내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주 끝난 단지들도 입주자공고를 하려면 서둘러도 6개월로는 부족한 곳이 많다고 해요.

거기에 어떤 편법을 쓰더라도 일반분양분을 최소화하려 하니 그 궁리도 같이 해야 하니까 촉박하겠죠.

흔히 알려진 게 조합원당 두 채 분양받게 하려는 거라던데, 현금부자 많다는 동네니 가능할 수도요.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가지 손봐야 할 부분이 많을테니 시간이 없다는 거겠죠.

[이 정부의 민낯]

국민들 광장 나와서 자기들 위해서 투쟁하게 하고
부자들은 더더 부자되게 해주고 대출해주고
서민들에겐 잘돌아가는척 쑈만 보여주고 실질적은 개혁은 없어요.

지네 밥그릇인 정치만 있고 정책은 없네요.

이 정권의 정체성이라 생각되요.

촛불들고 정권 바꿔줬더니 하는 짓 하나하나가 이명박근혜랑 똑같아요.

[. . .]

집값 올릴만큼 다 올려놓고 이제서야 분양가 상한제라니,...
3주택 이상 한채 늘릴때마다 보유세 누진 과세 강하게 하면 될텐데 이건 왜 안하는지...
본인들이 다주택자라 그렇겠죠?
오히려 임대 사업자라며 세금 혜택에 대출 혜택까지 줬으니 의도적인가 바보인가...

[윗님]

그니깐 해당 정책을 많이 했는데
그게 개인에게 국한된 이야기 였다는 거지요.
법인등록 하면 아무 것도 해당이 안 되었다는게 포인트

[..]

무능해서 몰라서 투기꾼한테 당한거지 저희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핑계대는 정부죠

알고보니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투기꾼 자체였고

나라야 가계빚으로 망하던 말던

빚이야 세금으로 메꿔주면 되니깐

다음 정권 잡아서 나만 잘먹고 잘살면 된다.

그렇게해도 개,돼지들은 나를 위해 촛불도 들고 선거때 표도 줄테니까. 끝.

[ㅎㅎ]

부동산 카페에서 이 정부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지방에 살거나 전세살면서 이정부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ㅎㅎ

[..........]

분양가상한제 선 댓글 후 찬찬히 읽어 볼게요.

[그러든 말든]

앞으로 전세계 불황 들어가는데 왜 집 가지고 저 난리인지..

[상심]

그런 내용이군요.
부동산까페라는 곳에 가봐도
별 얘기가 없는거 같아 반발이 안 심하니
별로 안 쎈 규제인가???몸살나서 며칠 아프니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러고 앉았네요.
몸도 아픈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는데
왠지 써주신 글 읽다가 상심하게 되네요.

[ㅇㄱ]

결론은 투기꾼들이 ㅂㄷㅂㄷ하니 어떤 정책인지 생각해 보세요
투기꾼님들아 집값 올려주는 정부니 꼭 다음에도 이 정부에 투표하실게요 아셨죠?
집값 올려주는 정부라 최고라면서요? 이 정부가 그렇다면서요?
집값도 못잡는 아마츄어 정부라면서요?
그렇다면 절대 정권바뀌면 안되니끼 꼭 한표 본인들 이익을 위해 행사하세요
집값 올라 상대적 박탈감 느낀 남들 생각해 주는 척 으르렁대지 말고요

[진짜]

전세 끝나고 사려고 했던 집 이 정부에서 2배 뛰어서
정말 스트레스 받네요 .. 완전 짜증이에요

[???]

조용하다고요?
다른 데서는 아주 악다구니를 쓰고 난리 났던데요?
여기도 몇 분 계시넹..

어딘지 짐작가는데 정말 조용하다면 멘붕 왔나 보죠.

[..]

정책낼때마다 집값 무섭게 오르잖아요. 2배 오른것도 기막힌데 이제 2.5배 이제 세배 된다는거죠.무주택자는 완전 ㅈ된거예요. 정작 해야 되는 전세대줄규제, 보유세 강화는 절대 절대 안하고 이번 정권 잡았을때 한몫 잡을 생각밖에 없네요.

근데 왜 저러겠어요? 망국적인 부동산 상승, 초양극화에도 잘한다 잘한다 지지하는 철벽 홍위병들 있으니 신경안쓰잖아요? 조국이 뭐라고 나라를 이리 분열시키고도 촛불집회로 결집해 압박하잖아요. 이정도되면 지지율 반의 반토막되야하는데 아직도 콘크리트 지지층덕분에 지지울 높잖아요? 그러니 민생 안돌보죠

이정권이 지지율반토막은 놔야 정권잡기 위해 진정한 개혁합니다. 그전엔 절대 안변해요. 지지기반 떨어지고 투표로 보여줘야 해요

[정말 웃기네요]

전세자금대출만 막으면 게임 끝나는건데
아직도 제대로 안하고 있죠?

위에 정부 편드는 분들
편들걸 드세요.

투기꾼들 잡는척하면서 서민들 뒷통수치고
다음 번에도 또 찍어달라구요?

콧구멍이 두개라 숨쉰다.

사람을 호구 빙다리로 보나

[윗님]

전세자금대출 제한한다는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327...

[이보세요]

2년간 폭등시켜놓고 이제와서 쬐끔 잡는다구요?
고가전세만?
어쩔수 없어서 하는척 하는거 안보여요?

소가 웃겠네요.

[124.64닝]

고가 1주택자가 자기 주택 전세주고 다른 집 전세 들어갈 때만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한다는 거에요

[댓글보니]

대충 감이 잡혀요.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어찌될지
마음이 착찹합니다.어쩌다가 제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그냥 눈 딱 감고 소득 대비 무리한 대출
무서워만 안했으면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았을텐데
무조건 도박하듯 살았어야 하나봐요.
앞 날이 어찌될지 기대하고 분노하고
반복하고 있네요.

[보유세]

선진국집값오른다는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을수 없다는것,,,그건 그나라 사정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보유세 내고 그리고 그만큼 월세가 올라도 수요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의 선순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투기꾼들이 막고있는겁니다 보유세올리면 월세가 올라서 안된다,,,그러면 월세내려서 부동산으로 버는 이익을 내려야죠 그래서 부동산가격내리면 보유세도 줄어드는거고요

순 거주목적이라서 보유세 못낸다고요? 이또한 어불성설입니다 투기로 오는만큼 매매되는거 누가 이익입니디까 주변 인프라개발로 내 부동산 오른것이 누가 이익입니까?

전세자금 주택자금 대출반대안합니다
전세가상한가,,,그건 아무소용없이 그저 로또 돌리기에 지나지않는듯한데요 글쎄요 궁극적으로 건설업자 장난이 없어지면 대박이겠네요

부동산은 보유세로 잡아야되고 일자리창출 또는 소득세로 이어지지않는 부동산보유는 보유세가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린 깨시민이 되어서 여러 언론들이 말하는 것들의 이면을 생각해야합니다 서로 다른 이론으로 다른 주장을 하는 언론 또는 전문가 말을 들어야하는데,,,언론들이 한결같이 선동만하고 다른 주장이 없는 현실입니다 즉 정치적인 주장만한다는거죠

제주변에 종부세내는 지인들,,양심있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마치 몇배를 내는듯 정부욕합니다 제 재산세 말하고 금액으로 정확히 비교 계산하고 그런말하라면 모두 쑥 들어갑니다 그들은 강남에 거주하는집 그리고 자식을 위한 재건축대상주택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