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곧 검찰개혁"/펌

[지랄하네]

대통령 공개압박에 내부 반발


"曺일가 수사성과 내는게 최선"

대검감찰본부장·사무국장 인선
조국 법무장관 의중 반영 유력
인사·감찰권으로 `檢개혁` 압박

◆ 조국 후폭풍 ◆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자 검사들 사이에선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30일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접한 뒤 "검찰이 신뢰를 받는 건 공정한 수사로 피의자를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것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검찰 중견 간부는 "정권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 있는 권력도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국민의 오래된 검찰 개혁 방향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의 조속한 인사를 건의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은 그동안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할 것"도 지시했다. 인사 관련 건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인사권과 감찰권을 검찰 개혁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은 조 장관이 임용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두 보직은 그동안 검찰총장 의중이 대부분 반영돼 왔다. 검찰청법 28조의2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도록 돼 있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함께 일하게 될 총장의 의견을 들어왔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현재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두 보직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문 대통령이 임명할 감찰본부장과 사무국장은 조 장관 의중이 반영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한편 장진영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총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 정부의 검찰 압박을 비판했다. 장 검사는 이 글에서 "(윤 총장은) 임명권자로부터 이리 엄청난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됐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했으면 이리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정권 때도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여러 고초를 겪었으면서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반발하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내통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무리 정치적 이해타산을 하지 않더라도 지지율도 높고 총장을 신임하는 여당과 내통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냐"며 관련 주장이 상식적이지 않음을 주장했다.

[채종원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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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아네요.

역시 임은정 검사 말이 딱이에요.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다가, 검찰을 권력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명박,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외압을 흔쾌히 내압으로 전환시켜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수뇌부의 변신은 검찰공화국을 사수하는 카멜레온의 보호색과 같습니다.

검찰은 정권교체 때마다 변신하며 권력의 총애를 받거나 여론의 환호를 받아 검찰권 사수에 성공하곤 했지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넘도록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 역시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언제까지 속으시겠습니까. 이제라도 검찰의 화려한 분장술 너머의 진실을 직시하고 검찰권을 나누고 견제하는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ᆢ]

검찰의 화려한 분장술 너머의 진실을 직시하고 검찰권을 나누고 견제하는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2222222

[와]

이것들 진짜 대통령과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네. 말장난 그만하고 언능 특수부해체하고 윤춘장은 옷 벗으시게.

[ㅋ]

염병하네 미친놈들 니들을 수사해라

[......]

죄없는 장관의 가족을 후벼파서 죄를 만들어 내는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행패라는 거다
헛소리 그만하고 사퇴해라

[음]

윤석렬이 니네 권력서열 1위잖아

[ㄱㄴㅂ]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 느그 개검들이다. 시앙것들!

[....]

특권과 반칙을 써서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위조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를 수사하려는 검찰의 시도를 방해하는 행위는 타락입니다.

[이것들은]

그냥
조국을 내리는것이 목표.
앖는죄목도 달걸요

[아웃]

자장 내려와라....

[mirunamu]

말귀를 못알아 듣는건지
못알아 듣는척 하는건지
못된 것들!

[내가]

그덩안 검사들이 제대로 못하면서 정치검사인줄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 권력자들과의 암투가 장난 아니네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와 싸우는 멋진 검찰이었음
그동안 몰라서 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