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수처 설치 명분 흔들어

[흔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401238
검찰수사에 압력넣은 살아있는 권력,
공수처 설치 명분 흔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 발언 이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에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

고위공직자 수사하는데
조국장관만은 예외인가요?
검찰개혁 하자는 진의가 무엇인지...

[명칭부터]

바꿔야 할 판
고위공직자 범법 지원센터

[ㆍ ㆍ]

자기편만 봐주기 센터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르 수사하는 독립기관이 공수처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현정부가 공수처 설치하겠다 했죠.

조국 같은 고위공직자 수사하겠다는건데
살아있는 권력이 오히려 시작도 전에 태클

[...]

그러니까 이걸 설치해서 정적수사에 쓸거라는 걸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거슨]

우리나라는 아직 권력자가 독재를 하려는 경향이 있네
아직 시기상조 이거나
공수처가 권력자의 놀이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네
검찰이 권력자에게 항명했다며 시위하는데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나
국민인가 대통령인가

[..]

그죠.
공직자범죄수사처인데 자기진영은 안되고
반대편만 하겠다는 거죠.

[ㆍ ㆍ]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13445

공수처의 실체

[그래서요,]

조장관이 저지른 범죄가 뭐요?
저렇게 살아온다는게 신기하구만.

[..]

문재인이 조국 본인의 위법이 드러난게 아니라며 법무부장관에 임명했죠.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하라는 거죠?
대통령부터 공수처 취지와 배반되는 행동을 한거죠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해야한다는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는 거에요.

[..]

조국은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공모 가능성이 있고
그걸 지금 수사하는 중이잖아요.
수사를 해야 결과가 나오는 거에요.
공수처가 생기면 그렇게 고위공직자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거

[..]

이쯤되면 가장 큰 문제는 문토인듯.나라를 이리 분열시키고 게다가 편까지 들고. 이렇게까지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네요

[00]

당당하게 내편은 봐주고 정적은 제거하기 위한 공수처네요
검찰개혁은 찬성하지만 현정부가 계획하는 공수처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