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대교수가 윤석렬 징계 주장하고 있네요

[조국지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 과정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행위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던 김 교수는 26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잇따라 등록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8조)”며, “이 제도는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조 장관이 후보자에 지명됐을 당시 윤 총장이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보고도 없이 내사를 시작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까지 벌인 점을 지적했다. 실제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조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 보고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이 당시 사전 보고를 하였더라면, 검찰이 법무장관을 수사하게 되는 ‘이해관계충돌’ 문제를 고려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조 장관을 수사하게 될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의 일탈 행위로 검찰 조직의 위신이 손상됐고 “다수 선량한 검사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며, 윤 총장의 일탈 사안을 중히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검찰청법과 절차를 어기고 박상기 법무장관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이유를 상술했다.

김 교수는 이어 등록한 글에서도 “피의자가 누구인지, 죄목이 무엇인지, 이른바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압수수색이 두달 가까이 계속되는 이런 내란과 같은 상황은 정리되어야 한다”면서, 최근의 혼란을 불러온 책임이 검찰 수장인 윤 총장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윤 총장이 최근 건강 악화로 병원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의식한 듯, “윤석열씨 스스로는 수습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링게르를 아무리 맞아본들”이라며 윤 총장 행태를 비꼬는 말도 덧붙였다.

김 교수가 지적한 압수수색 보고 문제는 현재 수사지휘, 기소권 등 법집행절차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 권력 비대화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후보자 임명은 야권의 반발 및 각종 의혹제기로 당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음에도, 검찰은 단지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 당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했을 뿐이다. 조 장관 관련 압수수색,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각종 증언·피의 의혹 등이 여러 매체를 통해 새어나가 논란에 불을 지핀 그간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

그럼에도 대검찰청은 박 전 장관이 지적한 법무장관의 지휘권한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지휘 사항을 규정한 자체가 민주 통제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상위 규정조차 편의대로 해석하는 검찰 권력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적이기도 하다.
이같은 문제의식은 여론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된다. 조 장관 입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사법개혁은 국민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2일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19·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검찰 개혁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2%로, ‘부정적’이라는 답변 35%보다 크게 높았다.
오늘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가 열리는 것도 이같은 여론의 연장으로 보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제7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를 열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한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 참가자가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lsr60]

짜장돼지 당연히 파면해야죠

[...]

좋은 말 할때 지가 알아서 물러나야죠. 시민들에 의해 쫒겨나기 전에.

[범법감찰]

얘들은 지들이 법 위에 있어서 법을 안지킨다는게 문제.
이번에는 검찰개혁!!!

[ㄱㄴㅂ]

징계가 뭡니까. 내란죄로 다스려야죠

[.....]

제가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내용을 친한 친구한테
자주 보내니깐 고맙게도 그 친구가 82에 올리라고 보내주네요.

[네]

당연하죠

파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링겔 ?]

장관님 가족을 다 죽여놓고 지가 링겔을 꽂아 ?
남죽여서 지 수혈하네.

윤석렬징계 지지합니다.

[..]

검찰들 하던 대로 하고 놀던대로 놀면 되는 줄 알았겠죠. 이 검찰개혁의 횃불은 니들이 불지핀거다

[네]

당연히 징계해야죠 한똔훈이도 같이

[징계를 넘어]

윤석열 이하 똘마니들 한꺼번에
솎아 내야 해요.
그럴려면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국민의 명령이닷!

[징계만?]

저 집구석이야말로 가족사기단삘이 충만하던데?

[조빠들]

한자리 차지하고자 영혼을 팔고 나섰군요
몇 년전 조국이 이러더니 민정수석 차지 하더군요
까보니 너덜너덜 적폐보다 더 적폐
저 교수도 데려다 장관청문회 한 번 해보자
궁금하네
좌파의 실상을 한 번 더 보여줘

[알바들]

길게 쓰면 770원이니?
뭔 멍소리를 길게...

[징계찬성]

피의자가 누구인지, 죄목이 무엇인지, 이른바 범죄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면서 끝없이 반복되는 압수수색이 두달 가까이 계속되는 이런 내란과 같은 상황은 정리되어야 한다


윤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

[223.38]

할 말 없으면 조빠래.
너야말로 검찰 코딱지 부스러기거니 더러운 똥덩어리인가 봄.
김기창 교수님 바른 목소리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다]

벌레도 울고 갈 우파 도덕성 우위 지지자 나오셨네.
이제 그럼 버닝썬으로 다시 한번 yg 김학의 최슨실 그리고 yg연예인이 왜 학위논문에 영어제목 하나 못 붙이는 사모님이 개최한 전시회 지원 나갔는지도 수사해봅시다^^
감찰이 흘린 윤유균인지.뭔지 총경건 하나 갖고 대단한 정권비리라도 되는지 뿌듯했지?

https://youtu.be/SCFLZ_lUgGg

정봉주의원 유튜브 영상 꼭 보세요.
개검이 어떻게 버닝썬을 조국 장관 부부와 청와대와 엮으려는지 잘 나와 있어요.
이 정보를 극우한테 줘서 밑밥 깔게 해서 여기 오는 박사모들이 그리 뿌듯해한.거라 추정됩니다.

꼭 보시고, 정경심교수 구속은 절대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문통 지키시려면 꼭 보고 들으세요!

[그렇군요]

폭주하는 검찰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있었군요. 그럼 당연히 징계해야지요.

[ㅣㅣㅣ]

징계하라
돼지를

[제목 윤석렬 누구?]

본문은 윤석열,

제목 윤석렬

글자 보면 다른 사람입니다.

제발 이름 제대로 씁시다.

이것도 고도의 교란인가요?

윤석열 호위하는.

아니라면

잔혀 다른 사람, 윤석렬을 갖다 붙이고

욕하지 맙시다.

[아웃]

징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