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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개혁하지말고 검찰을 개혁하라" 대학교수 4000명 시국선언
시국선언 조회수 : 806
작성일 : 2019-09-27 14:58:00
IP : 39.116.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phua
'19.9.27 2:59 PM (1.230.xxx.96)정말 참 지식인!!!!
2. 기사내용
'19.9.27 2:59 PM (117.123.xxx.155)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막강한 국내 검찰의 권력을 허물지 않고는 이 땅의 민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언뜻 생각해봐도 국내 검찰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역사학자 존 액튼의 말을 인용하며 “사법 정의를 외면하고 군사독재를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 전력도 여기에서 비롯된다”며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함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했어요~3. 씁쓸
'19.9.27 3:28 PM (124.53.xxx.131)시민들의 촛불보다 먼저 나서주는 지식인은 없는 걸까 ...
물론 반갑긴 하네요.4. lsr60
'19.9.27 3:52 PM (221.150.xxx.179)목소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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