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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성직자 1천인 선언에 동참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선언에 참여하실 성직자들께서 서명해주시면 취합하여 연명하고자 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혁을 촉구하는 성직자 1000인 선언 -
민주 정부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촛불로 세운 민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평화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민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 평화회담과 평화 선언은 역사의 대세입니다. 분열과 대립으로 점철되었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개혁을 추진해가야 합니다. 특별히 과거 정권 시절에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권력 기관은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권력자 집단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공무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다르고 신념이 달라도 민주주의와 민족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생각합니다. 과거 절대 권력 기관들이 개혁을 거부하고 권력자로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을 것입니다. 사소한 차이를 내려놓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개혁과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모아 우리 입장을 밝힙니다.
1.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온갖 책동을 부리면서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았으며 눈감았습니다. 오로지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에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과거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도 무시하는 검사들의 안하무인 태도를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한 이후에 소위 ‘논두렁 시계’라는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여 끝내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때 보여주었던 검사들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온전히 세우려면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찰의 권력을 분산해야 합니다.
2. 검찰은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들도 신설될 공수처의 견제를 받게 하려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법무부장관에 과도한 수사는 분명히 정상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특수부 검사 수 십 명을 동원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증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흔들고 뒤집으려는 쿠테타적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멈춰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임명 후에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수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리면서 과거 논두렁 시계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끝내 끌어내리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법무부 장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거만함을 내려 놓아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곳은 장관의 집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세월호 사건의 은폐자들, 장자연 사건의 연루자들, 성상납을 받고 은폐한 김학의 사건, 국정원 프락치 공작 사건 등에 검사들이 관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찰은 민주주의를 위하고 국민들의 아픔을 풀어주는 곳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도록 검찰 및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검찰 권력이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과 연결되어 편향된 사실을 유포하고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검사들을 비롯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강고한 권력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비선출직 권력자들의 권력 역시 견제되고 국민들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선출되지 않았고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개혁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박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인권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검찰은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라.
2)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정치검찰의 행보를 중단하라.
3)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하라.
4) 피의 사실을 흘리는 통로가 되는 언론은 각성하라.
2019년 9월 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제안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