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작가가보는 윤석열사태(딴지)

[ㄴㄷ]

http://www.ddanzi.com/free/579268837

정봉주(봉도사)와 유시민작가의 차이점은

김경수 변호인단과 김어준총수의 시각 차이랑 똑같다고 생각함.

정치재판을 법률적으로 접근하다 김경수 구속당했죠.

유시민작가는 김어준 공장장 처럼

조국사태를 보고있네요. (그래서 여론전에 참전한것이구요)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공시 , 주가조작 , 횡령 으로 처벌하려면 익성과 공동정범이 되거나 실소유주여야함.

투자자는(정경심) 처벌 못함.

차명주식 소유하고 있거나 인사관련된 영향이나 문서가 있거나 횡령한 돈이 정경심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가능.

실직적 운영자 , 소유자이어야 된다.

1.인사적으로 뭔가 했어야한다.
2.자본을 집행할수있어야 한다.
3.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모두 증거가 필요함. 즉 문서상 증거가 있어야하고
자본을 집행해서 조범동이 횡령한것처럼 했어야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2017년 한국경제 기사.
2015년 11월 12일 당시 익성의 투자자 모집 설명서(명백한 익성이 실소유주인 문서로된 증거)
등을 모두반박할수있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924000115)
다른 증거로 정경심교수가 경영에 관여하며 운영하고 , 자본을 집행하고 ,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했을 경우에만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

투자자인경우 처벌이 불가능.

이렇게 법률적으로 유시민 작가가 설명했지만

이것은 정치검찰들이 행사하는 정치행위 이기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어떤경우에서도 영장은 칠것이고

판사들은 위법사항이 발견이 안되었더라도 요건이 안갖추었더라도 영장발부를 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는듯.


여기서 정봉주와 유시민의 차이가 나타남.

정봉주는 처벌을 받으려면 검찰들이 증명해야할것들이 너무 많고 아닌 증거가 너무 많아서

구속영장을 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 할것이라고 생각함. (법률적으로만 생각)

하지만 유시민은 봉도사처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모든 상황은

정치검찰의 정치행위와 언론과 함게 심리전을 통해서 어떻게해서든 구속시키려고 하는걸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법원도 아직 쓰레기들이 많이 남아있고 믿지못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50:50 이라고 생각하는듯.


봉도사는 증거가 발견되었으면 진작에 조범동 처럼 소환해서 구속영장 신청했어야 했는데
안하는 이유는 엮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라고 말함. (금융범죄는 무조건 구속수사가 원칙)

하지만 유시민작가는 검찰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정치행위로
생각하여 50:50으로 생각하는듯.

이유는 전국민 여론심리전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발부 70회

이상황을 보면 50:50이라고 말한 유시민 입장에서 희망을 주고자 하는말 같음.

법률적으로 보면 무조건 피해자임.

하지만 정치적으로 검찰입장에서 정겸심 교수는 공동정범이 되어야함. (결론을 이렇게 내렸음)

mbc 기자발 소식과 정봉주,유시민,다스뵈이다.뉴스공장,김용민

등등 다 2~3번씩 반복 해서 듣고 종합해본결과

김용민 , 정봉주 는 검찰내부자중 빨대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말함. (불구속 수사나 , 불기소)

유시민은 법률적인 접근과 정치적인 접근을 둘다하지만 여기까지 온이상 정치검찰들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법원이 동조할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는것같음. (영장전담 판사 성향에 따라 혹은 판사집단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는듯)


열받아서 잠이 안와 계속 다시보고 수없이 찾아보고 지금 검찰들이 하는 언론플레이보면서

제가 정리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없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있는데 없는 증거도 만들어서 영장을 처야하는 상황인거죠
병신들이 시작부터 결론을 정하고 수사했으니 퍼즐이 맞춰지겠나...
지금 수사하는 검사들은 아마 엄청 당황했을거에요
오늘 여론전이나 일주일에 하는 여론심리전 보면요.

[...]

그래서 버닝썬 관련해서 경찰서로 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내일 집회가 아주 중요합니다..많이 모여서 여론의 힘을 보여줘야죠

[..]

그래서 촛불을 들어야 함!!
춘장을 다 태워버랴야 함

[촛불들자]

증거가 있기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도 구속영장 청구, 기소를 할 것이 뻔하고
사법부 역시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 촛불집회에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에 자한당도 동조하고,
사법부가 인용 결정을 한 것은 촛불때문입니다.

[123]

맞아요. 검찰 법원도 여론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음. 함부로 정치재판하다가는 한방에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집회가 중요.

[ㅇㅇ]

유시민. 김어준, 박지원 등이 구속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유가 검찰이 결론을 먼저 내고 짜맞추기수사를 하기때문이라네요. 나중에 법적으로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일단은 구속을 피하기 힘들것 같다고 해요
참 잔인한 씨움입니다

이렇게까지 없는 죄를 만들어 무고한 정경심교수를 감옥에 넣고 조국을 무릎 꿇게 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이유가 뻔히 보입니다

토왜당이 도와주고 기레기가 협조해서 검찰이 목숨을 걸고
발악하 는 이 싸움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한 가족은 물러설 곳이 없네요

알고도 모른척 하는 집단과
몰라서 휘둘리는 집단,
알아버려서 고통스럽지만 막아서는 집단의
첨예한 싸움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전환점이 될겁니다

조국이 실은게 아니라
검찰개혁이 실은겁니다

솥뚜껑 운전하는 아낙도 알아버렸습니다
은밀한 그들의 커넥션이 구질구질한 냄새가 나는 바람에 눈치채버렸습니딘

부끄럽네요
그들이 가진 탐욕을 눈치챘을때
어쩌면 그것은 내 맘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천박하고도 원초적인 그것과 닮아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는 부끄럽지 않은 작은 선택을 하려구요
장관 따위 하지 않아도 1남1녀 이쁜 새끼들과
야무지고 바지런한 여우같은 마누라와 오순도순 살면서
서울대교수 이름값 덕분에 여기저기 훈수두면서 사는게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웠을 한 남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 지
역사의 피해자가 될 지 모르지만
그가 생각했던것보다 훨씬 더 피 흘리는 싸움에서
그가 지키고자하는게
옳은것이라는 믿음이 있거즌요

[저도ㅇㅇ]

ㅇㅇ님
제 맘을 그대로 써놓은 글입니다.
조국가족에게 놓인 그 짐이 너무 무거운 걸 알지만
그래도 부탁합니다.
버텨주시기를.

[짜장들 딱 기다려라!]

네, 내일 기름솥 들고 가서
촛불에 춘장들을 달달 볶아버립시다!!!!

[촛불로 태우자]

일단

많이 모여서

장난질 못치게 해야 합니다

[..]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