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리는 조국 혐의, 5년 전 대법원서 무죄 확정됐다

[발등의엿]

https://www.vop.co.kr/A00001435783.html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년 전 조 장관 의혹과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어, 검찰이 조 장관을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해당 판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과거 대검 중수1과장 시절 자신이 직접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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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기사는 찾아보기도 힘든
개검 기레기들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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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띵이 ㅋㅋ

[엿이나드셈]

개검 기레기를 잡아야 나라가 산다

[뚱띵이]

아웃!
장모 사기건이나
수사하라!!

[...]

검새들 애잔하다 못해 불쌍하기까지.....
범죄를 고구마줄기에 매달린 것처럼 주렁주렁 단 것들이.. 참.

문재인 대통령이 널 몰랐을 리가 없다. 알간...
다 준비해두었다는 이야기다.

[ㅇㅇ]

진짜 본인 무덤 칠레까지 팔건가봐요
지켜보는 국민들은 무슨 죄...
기레기한데 속은 죄 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