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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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장관 사모펀드에 대해 공부해요.
영원불매 조회수 : 523
작성일 : 2019-09-18 10:27:21
김어준의 뉴스공장 - 김종민의원
https://youtu.be/ZgZKeRRmDMQ
다 들어보면 오촌조카가 정경심교수에게 차용증 쓰고
빌린 후 갚은 5억원이 투자행위인가 아니면 단순히
빌려줬던거냐 가 쟁점인데
별 문제없이 보이네요.
IP : 218.154.xxx.1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찰개혁
'19.9.18 10:29 AM (14.45.xxx.221)검찰이 기레기들하고 장난치는거죠.
정말 잘못된거였으면 이렇게 질질 끌지도 않죠.
파도 파도 안나오니까 이제는 지들이 뭐라도 만드는중 아닌가 의심까지 들어요.2. ㅇㅇㅇ
'19.9.18 10:32 AM (211.245.xxx.100)그리고 익성이라는 회사가지고 그러는데
그 회사는 MB의 냄새가 나는 회사임
그래서 검찰들 익성도 못건드림3. 오늘자
'19.9.18 10:35 AM (211.214.xxx.39) - 삭제된댓글뉴스공장.
서기호,양지열 변호사 인터뷰인데 익성과 신성의 합작품이라고.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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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클릭 귀찮으실듯하여 퍼왔습니다.ㅎ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3공장]
조국 장관,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적용 안 돼 & 조국 펀드 실소유주 논란, 핵심은 ‘익성’?
- 서기호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김어준 : 이게 웬일입니까? 일주일에 두 번을 모시네요. 과거에는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는데.
양지열 : 구석에 찌그러지지는 않았어요.
김어준 : 월요일에 한 번 나오고 수요일에 또 한 번 나오셨습니다. 서기호, 양지열 두 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양지열 : 예, 안녕하세요.
김어준 :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해설해야 될 사안들이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양지열 : 그런데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할 사안인지 아니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짚어야 되는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어준 : 그러면 그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예 바로. 법조인의 관점에서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사모펀드, 소위 조국펀드라고 불리는 이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의 각도는 코링크라고 하는 운용사가 그렇게 말은 안 하나 몰아가는 방향은 5촌 조카가 실소유주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정 교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정 교수 가족 거다, 이런 거거든요. 코링크가 조국네 거네? 이 이야기예요.
양지열 : 코링크가 설립될 때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자금을 빌려서 일부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해서 코링크를 만들었고 만든 이후에는 또 사모펀드의 형태로 코링크에 투자를 했고 그렇게 투자한 돈이 사실상 우회상장을 하는 자금으로 쓰이기 위해서 WFM이라는 회사에도 들어가고 웰스씨앤티라고 하는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가로등 점멸기 업체도 관련됐고 그런데 결국 그 두 개를 합쳐서 상장을 해서 거기서 큰 수익을 내려고 했던 거 아니냐, 라는 구도인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
김어준 :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운용사도 만들고 그 운용사로 우회상장을 해서 수익을 벌 텐데 그 수익은 이 가족펀드로 벌어야지.
양지열 : 그렇죠. 투자사도 만들고 운용사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는 거죠.
김어준 : 투기꾼이에요.
양지열 : 그런데 거기 중간에 등장을 해 버린 게 지금 5촌 조카가 구속된 이유가 결국에는 10억 원의 돈을 빼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횡령.
양지열 : 그런데 그 10억 원의 돈을 빼돌린 게 익성의 회장에게, 익성 회장의 전세자금으로 해서,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님도 익성을 주목하시는구나.
양지열 : 처음부터 그 돈을 그렇게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20억을 받았는데, 20억 5천을 받았는데 10억은 애초에 처음부터 익성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돌려주기로 한 회사 익성이라는 데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김어준 : 굉장히 힘이 막강한 겁니다, 이 구조에서. 10억을 넣었다 빼서 자기가 가져갈 정도면.
서기호 : 익성 이야기는 어저께 김종민 의원께서도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조국펀드가 아니라 익성펀드로 불러야 돼요, 차라리. 정확하게 말하면. 조국 장관 가족이 관여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익성이나 신성, 이쪽에서 물주인 건데,
양지열 : 관여는 했는데 조금 관여했죠.
서기호 :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신성을 저는 좀 주목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신성석유 대표인 우 모 씨가 어저께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김어준 : 잠깐만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새로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일단 익성부터 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사모펀드로 정국이 넘어갔어요, 사실. 2라운드는 사모펀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에 대해서 공부들을 막 하기 시작했죠, 다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온갖 것들을 하다가 이제 거의 사모펀드로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해 본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한결같이 ‘익성이 주인공인데, 이 구조에서는?’
양지열 : 왜 그러냐 하면 익성이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이 770억이 넘고 직원만 150명이 넘어요. 70년대부터인가 운영되던 정말 건실한 중소기업인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려다 상장을 못 했거든요. 상장을 못 해서 그 이후에 이 5촌 조카라는 사람이 익성의 회상과 함께 코링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도 보도가 돼요. 그 내용은 보도가 됐고, 그래서 WFM이라고 하는 이미 상장이 된 회사를 이용해서 우리는 상장을 실패했는데 저 회사랑 합치는 방법으로 상장을 하겠다.
김어준 : 우회상장의 모델을 생각했다.
양지열 : 우회상장의 모델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왜 익성이 주인공이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다 언론 보도에 나온 겁니다. WFM이라는 데도 앞으로 자동차 2차전지 부품이라는 것을 납품을 하겠다. 웰스씨앤티도 자동차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겠다. 그리고 웰스씨앤티가 또 투자를 했던 익성의 계열사 있지 않습니까? IFM 거기도 배터리 기술을. 그러면 자동차 부품 회사가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또 2차전지와 관련된 부분을 회사를 키우면서 상장도 해야겠구나.
김어준 : 전부 다 2차전지예요.
양지열 :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럼 5촌 조카는 그렇게 감추려고 했었을까. 2차전지니까. 조국 장관 가족으로부터 돈을 가져왔는데 2차전지는 이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이니까 이게 청문회 전에 드러나면 ‘이거 조국 장관의 힘을 빌려서 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감추려고 했다.
김어준 : 낙인 찍힌다는 표현을 썼는데.
양지열 : 그러면 조국 장관이 투자를 한 웰스씨앤티라는 회사도 결국 익성 쪽에서 앞으로 수익을 보장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웰스씨앤티가 잘되면 조국 장관 가족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 그림에서 보면,
김어준 : 미미합니다.
양지열 : 곁가지로써 수익을 많이 올리는 정도 되죠.
김어준 : 왜냐하면, 보세요. 제일 모직과 바이오, 거기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때 비율 조정하고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웰스씨앤티라는 곳은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작은 한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면 거기에 주식이 일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소위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배수를 조정할 거예요. 익성은 수십 배로 큰 회사예요. WFM도 상장된 회사고. 그러면 웰스씨앤티의 비율은 대단히 낮아질 거란 말이죠. 그중 일부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이익은 익성이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중에 일부의 일부 정도가 여기 오는 겁니다.
양지열 : 마지막으로 이것만 할게요. 결론은 여전히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5촌 조카였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 그 전체 구도를 지배한다는 식으로 결론들을 내고 있는데 그 결론대로라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조 장관이 처음에 5촌 조카를 통해서 빌려준 돈까지 다 합해서 20억 원을 들여서 연 매출 770억짜리 회사하고 그 상장회사 하나하고 계열사까지 다 먹으려고 했다. 이렇지 않고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익성이 없으면 이 전체는 무의미해요. 전부 다 익성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2차전지의 핵심 기술인 음극재, 이게 원래 일본이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최초로 국산화를 익성에서 한 거예요. 거기가 IFM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이 자신 있었던 겁니다. 업계에 좀 물어보니까 이게 큰 성과는 맞대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를 다 구성한 거거든요. 익성이 없으면 구성이 안 돼요, 전혀.
양지열 : 그걸 20억 들여서 다 먹겠다.
김어준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양지열 :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이 일반적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김어준 :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조금만 취재해 보면 혹은 경제부에 있는 기자들이 보면 금방 알 텐데.
양지열 : 경제신문도 그렇게 안 쓰던데요, 그런데.
김어준 : 그러니까 다 과몰입되어 있어요. 조국 장관에 과몰입돼서 ‘저 사람은 다 알고 다 지배했을 것이야, 다 배후야’ 이렇게 상상하는 거거든요.
양지열 : 이제 하세요.
서기호 : 자, 신성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익성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익성은 기술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면 기술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사업인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 좀 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성공하려면 여기서 돈을 벌려면 또 어떤 사람들이 붙어야 되냐 하면 돈줄, 돈이 있는 사람들, 물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M&A 사업을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신성 대표입니다. 신성석유 대표 우 모 씨가 어저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눈치 빠른 언론과 어떤 기자들이 이미 몇몇 썼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조사받은 우 모 씨를 제가 건너건너서 아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사건을 어떤 제가 아는 분이 맡았었는데 이분이 주로 하는 일이 신성석유라는 회사는 알짜배기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돈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돈이 많다 보니까 M&A 사업에 많이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게 전망 좋다, 그리고 기술도 있다, 이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2017년 10월달에 한국배터리 1호 펀드의 투자자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때 이분이 쏟아부은 돈이 20억이 넘어요. 어떤 언론에서 80억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조국 장관 가족이 한 직접적으로 줬다는 5억 정도, 14억, 이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김어준 : 200억. 20억이 아니라.
서기호 :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신성석유 대표 우 모 씨가 주로 M&A를 해서 큰돈을 버는 분들인데 이분이 여기에도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통은 기술이 있는 익성 회사와 돈줄과 M&A를 주로 하는 신성과 같이 합작품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모펀드를 활용해서 뭔가 2차전지 사업을 통해서 떼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어떤 그쪽에서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거고, 정경심 교수같이 학자가 이런 데를 왜 뛰어듭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은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돈이 있는 것일 뿐이지 이런 사업이나 M&A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분이 아니에요.
양지열 : 그런데 그런 건 있죠. 분명히 5촌 조카가 애초에 익성 쪽의 자금 관리나 익성 쪽의 우회상장이나 이런 부분을 초기부터 투자를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는 알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 교수를 통해서 돈도 많이 받아서.
김어준 : 5촌 조카는 조력자가 맞아요.
양지열 : 조력자죠.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넣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체 판을 주도하는 쪽은 결국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운용을 했다거나.
김어준 : 생각해 보세요. 기술은 익성이 가지고 있고 큰돈은 신성 혹은 다른, 결국 원래 우회상장 모델을 그릴 때 그렇잖아요. 코어 기술이나 뭐 알짜배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상장되어 있는 힘든 회사가 하나 있고. 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회상장을 하는 건데 그중에 그 플레이가 익성, 익성이 그림을 그려 놓고 그다음에 돈줄을 찾은 거예요. 정규 코스입니다, 이게. 여기서 5촌 조카가 30대 초반에 이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주인공이 됩니까? 자기가 기술도 없고 자기한테 그런 수십억 혹은 나중에 들어올 수백억 자본도 없는데.
양지열 : 그러니까 설계자 정도는 될 수가 있겠죠.
서기호 : 그러니까 제가 말한 우 모 씨는 10년 이상 이미 이쪽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WFM도 만들고 했잖아요. 사건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30대의 5촌 조카는 일종의 금융투자업 종사를 했던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그냥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조국 장관이 또 당숙이고 하니까 그 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정도 수준이지.
양지열 : 아니, 그보다는 높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익성 회상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게 이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익성에서 투자받은 돈 일부는 처음부터 되돌려주기라고 돈을 받아서 10억을 환전을 해서 돌려줬다는 거, 그것 때문에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은 맞아요.
김어준 : 두 분이 이 사안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이 사안의 전체 그림이나 돈의 흐름을 모르는 분들이 알아듣기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지열 : 사모펀드가….
김어준 : 좀 더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서기호 : 결국은 돈의 흐름인데 돈의 흐름이 1억, 5억, 이런 걸로 결판이 안 나요. 20억, 50억, 결국은 50억 이상 단위로 흐르는 거거든요, 이게. 신성석유 대표 우 모 씨가 돈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진짜로.
김어준 : 그건 알겠어요, 이제. 알겠는데 배터리펀드에 처음에 21억을 넣어서 그다음에 된다고 생각해서 소위 물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거기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서기호 : 맞습니다.
김어준 : 그 이야기는 알겠는데, 그래서 기술과 돈은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익성이 없으면 안 된다. 익성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익성을 사이드로 제쳐 놓고 자꾸 5촌 조카 중심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서기호 : 그러니까 조국펀드로 몰고 가려고 5촌 조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익성과 신성이 오히려 핵심이라는 거죠.
양지열 : 그 일에 실무 담당자가 5촌 조카였을 것이다, 제 이야기는.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상 실소유주가 될 수가 없어요.
서기호 : 그러니까 익성펀드로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익성 플러스 신성.
양지열 : 코링크라고 이름이 있는데 왜 회사 이름을 자꾸 바꿔요.
서기호 : 자꾸 조국펀드라고 하니까. 조국펀드가 아니다 이거죠. 익성펀드예요.
김어준 : 공부를 좀 해 보면 다들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긴 합니다.
양지열 : 사실 저라고 이걸 어떻게 취재를 했겠어요? 취재는 불가능하고 경제지에서 써 놓은 기사들을 보면 자금의 흐름 같은 건 잘 나와요. 말씀드린 것들.
김어준 : 비슷하게 가다가 결론은,
양지열 : 근데 결론은 5촌 조카.
서기호 : 그런데 진짜로 경제지 쪽에서는 그런 익성과 신성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양지열 : 분석을 다 해요. 분석을 다 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쓴 다음에 근데 지배는 코링크의 5촌 조카가 했다고.
서기호 : 그런데 그나마 경제지 쪽은 그나마 그런 걸 다루니까 나은데 서초동의 법조팀 기자들은 계속 5촌 조카를 중심으로,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김어준 : 그런데 경제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지는 이쪽에 밝으니까 이 그림을 그려요. 그린 다음에 결론으로 당연히 익성이 나올 그림이에요. 그런데 다 그려 놓고 30대의 5촌 조카가 주인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요.
서기호 :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보도 가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게 조국과 관련이 없다, 익성과 신성의 작품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김어준 : 이해가 사실 굉장히 안 가는 그림입니다.
양지열 : 이 부분은 그런데 기왕 5촌 조카가 구속이 됐고 그 구속이 된 주된 혐의 횡령 부분의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불가피하게 그걸 받은 익성 회장에 대한 조사는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럼 그 회장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건 나올 거예요.
김어준 : 그런데 검찰 조사를 아시겠지만 특수부가 장점이자 단점인데 딱 그림이 있잖아요.
양지열 : 설계도.
김어준 : 그림이 있고 관심이 그 관심이 가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 그 사건 전체를 마치 하나하나 다 따져서 모두를 잡아들이지 않잖아요.
양지열 :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설계도대로 보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면 결국 5촌 조카 구속에서 끝나요. 더 나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서기호 : 그렇지 않죠. 지금 검찰에서 목표는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는 건데.
양지열 :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뭐가 나와요?
서기호 : 아니,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하려고 하죠.
양지열 : 어떤 식으로든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책임하시고.
서기호 : 검찰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다 이거죠.
김어준 :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초반에 이건 나중에 잘해서 상장될 거였습니다 라고 메일이라도 하나 보냈더라면 봐, 알았지 않느냐. 그건 단순히 설명하는 거였을 뿐인데도 그걸 정황으로 잡을 수 있죠.
양지열 :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시장법에 투자나 운용이라고 하는 게 항상 명백하게 구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자체가 경영참가형 투자도 애초에 있어요.
김어준 : 이게 그 펀드예요.
양지열 : 이게 그 펀드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알려 줬다고 해서 문제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조국 장관이 청문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상처가 될 수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걸 가지고 법률 위반이라고,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은 몰랐는데 부인이 알았다고 한다든가.
양지열 : 그렇죠. 그렇게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서기호 : 지금 검찰은 반드시 정경심 교수를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할 겁니다. 왜냐하면 뭘 가지고 하는 거냐 하면 첫 번째로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줘서 동생이 5억 원을 주식을 샀다는 거 있잖아요. 코링크 주식 샀다는 것, 이게 차명주식이라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게 보는 거죠.
서기호 : 그러니까 설립 자금부터 댔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WFM으로부터 자문료를 매달 200만 원 받았다는, 합계 1,400만 원. 이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 명목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김어준 : 그렇게 바라보면 진짜 이상한 게,
서기호 : 아니, 검찰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양지열 :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김어준 :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면 그 이전에 5촌 조카가 들어간 것도 차명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5촌 조카가 이미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5촌 조카가 차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정경심 교수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주인이에요, 이 구도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 자기 남동생한테 200배 장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빌려준 돈이에요. 그러면 자기 돈을 200분의 1로 줄인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양지열 : 그리고 코링크를 설립할 때의 주체는 익성이었다는 건 지금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나왔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요. 최초의 시드머니는,
양지열 : 최초의 시드머니는 익성이었고 나중에 추가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추가 투자를 받은 부분은 그때서야 정경심 교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서도 뭔가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5억 빌려줬던 부분은 회수했다는 내용까지도 다 청와대에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명으로 코링크를 지배하고 갖고 있으면서 그런 차용증을 만들어서 굳이 왜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서기호 : 5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 5촌 조카를 부인에게 빌려줬다는 그건 회수했죠. 상환받았죠.
양지열 : 그건 8억 중에서 5억이고 나머지 3억이 남았다는 거죠.
김어준 : 헷갈리시는데,
서기호 : 그거랑 동생한테 빌려준 차명주식하고 다른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동생에게는 3억을 빌렸죠.
서기호 :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헷갈렸어요. 지금 두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5억을 상환한 건 문제 안 돼요. 상환했으니까.
김어준 : 그건 그런데 5촌 조카가 빌려 간 거예요. 그중에 2억 5천 정도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동생한테 3억을 빌려줘요. 그런데 남동생은 자신의 돈 2억과 합쳐서 그걸 200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디테일로 들어가 보자면,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들어가 보면 애초에는 빌려준 겁니다. 빌려줬는데, 물론 그쪽 주장이에요. 확인해 보니 이게 유상증자에 쓰였더라. 그래서 이것도 빼요, 나중에. 200배로 받아서 무슨 0.99%에 맞춘 거거든요. 지배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아무런.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돈은 전체 구조에서 아무런 지배력이 없는 지분만 준 거예요. 굉장히 매몰찬 누나죠. 말도 안 되는.
양지열 : 그런데도 대주주가 되려 했다.
김어준 : 말이 안 되는 거죠.
서기호 :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은 목표를 정경심 교수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기소할 거라는 거죠.
김어준 : 추정이신 거죠.
서기호 :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엊그저께 또 나온 것 보니까 10억이 현금화해서 익성에 갔다는 진술을 했더니 어느 언론에서는 익성에서는 확인해 보니까 익성 쪽에서 안 받았다고 하더라.
김어준 : 안 받았다고 하겠죠.
양지열 : 익성에서는 그게 횡령인데.
김어준 : 안 받았다고 부인하겠죠.
서기호 : 안 받았다고 해서 검찰은 그래서 10억이 정경심 교수 쪽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김어준 : 모든 걸 다 조국, 조국, 조국으로 맞추니까 구조상으로는 돈이 흘러갔다면 익성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왜? 가장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투자의 종착역은 익성이에요, 지금.
양지열 : 그래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사의 단초는 10억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부터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런데 현금화했다면 의지할 곳은 5촌 조카의 진술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받은 쪽에서 현금이 아니라고 하면 검찰이 만약에 그걸 확인할 의지가 있다면 거길 집중적으로 수사하겠지만 그쪽을 팔 의지는 안 보이거든요.
양지열 : 반대쪽으로 봐도 거꾸로 그럼 10억이 지금,
김어준 : 그럼 의혹으로 남길 수 있잖아요, 대신.
양지열 : 그냥 의혹으로?
김어준 : 네.
서기호 : 익성과 신성이 몸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수사를 안 할 거라는 거죠. 타겟을 목표로 계속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맡고 있는 사건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검찰이 그런 식으로 타겟을 정해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이 있거든요, 지금.
김어준 : 애초에 의심을 그쪽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해서 그렇게 쭉 가는 관성과 그림, 기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물주하고 기술이 따로 있는데 왜 다른 데 가 있느냐. 두 분이 모여서 스터디한 건 아니죠?
서기호 : 전혀 아닌데 제가 돈에 좀 관심 있다 보니까 물주 쪽에. 저 기술은 잘 모르거든요. 자동차 부품 기술 이런 거 잘 몰라요. 사실 저는 익성에는 관심이 없고 신성에 눈이 가더라고요. 마침 또 제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건너건너서 아는 분이에요, 이 우 모 씨라는 분이.
양지열 : 저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 의외로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익성을 주로 판 것 같은데.
서기호 : 하여튼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익성과 신성 다.
김어준 : 그런데 신성은 여기서 우리가 거론할 바가 아닌 것 같아요.
양지열 : 사실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김어준 : 기본적 설계를 누가 했느냐, 누가 최대 이익을 가지고 가느냐, 누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빠지면 안 되느냐. 신성은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양지열 : 그런데 그걸 5촌 조카가 과연 정말로 진술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향방에 많이 좌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김어준 : 그렇죠.
서기호 : 물주 쪽을 너무 무시하시는데,
양지열 : 아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요.
서기호 : 이게 그냥 단순히 돈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우 모 씨라는 분이 이런 데를 찾아다니는 분이거든요.
양지열 :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분의 최종 목표는 회사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수익이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는 지금 범죄의 향방을 따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림에서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봐야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김어준 : 누가 주인공이냐 이거죠. 이 수익은 누구에게 최대로 돌아가느냐.
서기호 :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M&A를 통해서 회사의 지배력을 갖춰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얻는 거예요.
양지열 : 그분은 회사를 가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서기호 : 회사를 가지고 싶어 한다니까요.
양지열 :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김어준 : 자, 일단 상장하고 나서 주인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이 사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의 욕망이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이 회사가 처음에 코링크가 누구 거였냐, 그리고 누가 그 주역인가. 그런데 다 5촌이라고 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익성으로 보인다, 이거죠. 그럼 사건의 관점이 달라지죠, 전부 다. 5촌 조카가 누구의 심부름을 했는가로 바뀌는 거죠.
양지열 : 5촌이 익성의 심부름꾼이면 익성인 거예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김어준 : 그렇죠. 누구의 심부름꾼이냐를 찾는 건데 검찰이나 언론은 조국의 심부름꾼으로 보는 것이고, 이 구조상으로는 조국은 없어도 돼요. 누구든 대체할 수 있어요. 익성은 대체가 안 되고 게다가 모든 투자는 익성으로 가요. 그러니 구조도 그렇고 첫 돈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 익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자면 사건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거죠.
양지열 : 5촌 조카 입장에서는 그 큰 판에 자기도 어느 정도 자본을 끼워 넣어서 어느 정도 소득을 얻고 싶었겠죠.
김어준 : 그 욕구가 있었겠죠.
양지열 : 그 욕구가 조국 장관의 돈을 끌어낼 수 있었던 욕구인 거죠.
서기호 :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조국 장관의 가족, 두 분은 둘 다 학자잖아요. 교수. 교수가 아니라 이분들은 거의 업자 같아요.
김어준 : 검찰의 관점, 언론의 관점은 투기꾼이에요. 완전한 투기꾼.
양지열 : 그렇죠. 큰손이죠, 큰손.
김어준 : 그것도 굉장히 고급 투기꾼입니다. 그 긴 설계를 오랫동안 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서기호 : 이분들이 학자인데 학문은 연구 안 하고,
김어준 : 학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양지열 : 있을 수 있어요.
김어준 : 학자라는 말로는 변명이 안 돼요.
서기호 : 판사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대체로 이런 거 잘 몰라요.
양지열 : 판사들 중에서 주식 사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세요.
김어준 : 대체로 그렇지만 그걸로는 디펜스가 안 돼요.
서기호 : 주식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김어준 : 해설이 안 되고. 그만하십시오.
서기호 : 잘 모르기 때문에 망해요, 주식 했다가 다들.
김어준 : 교수니까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양지열 : 그러니까요. 어디 법조에서 그런 이야기 하면 혼나요. 지금 변호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어준 : 변호사님 재판에서 집니다, 그러면.
서기호 : 판사들 중에 주식 해서 망한 사람 많아요. 돈 번 사람 못 봤어요, 한 명도.
김어준 : 그렇다 하더라도,
서기호 :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은 변호사로 나가서 돈을 벌지.
양지열 : 이상한 논리를 법조인이 지금 펴고 있어.
서기호 : 그렇게 주식 잘하는 사람은 변호사 돼서 돈 법니다.
김어준 :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두 분.
양지열 : 갈게요.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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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8 11:05 AM (218.154.xxx.188)퍼온 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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