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금지 추진..속으로 웃는 건 국회의원(?)

[됐구요]

https://news.v.daum.net/v/20190917174003332

깜깜이 수사를 하자는 것

조국
고위공무원이 혜택
자기들 죄 덮으려고?

국민 알권리는?

결국 이것이 검찰개혁

[다음]

.
.
.

[.....]

아직 조사중인 사건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지?
대신 조사해주려고?

[피의사실공표]

는
지금도 금지되어 있어요..

일부 강화시키려는 거 뿐이에요...

근데 검찰은
지금 법도 안 지킴

[됐구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또 지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데

조지지들 뭐니 니들

[약드셈]

.

[.....]

검찰과 친일수꼴이 지배하는 나라라야 행복하다는 불쌍자 또 나왔네

[됐구요]

고위공무원
차관급 총수 등등은 예외였으나
이번에 금지 시키자고
이게 검찰개혁
웃긴다

[무식]

원래 피의사실 공표는 형사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그러나 검사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고 언론들은 그 주변에서 서로 빨대, 물주전자 노릇하면서 검찰들이 제거하고 싶은 인물들 제거하는 방법으로 피의 사실 흘렸죠.

여론 수사하지 말것, 여론 재판 하지 말것.

[.....]

불쌍자여~
고위공무원. 차관급 총수 등등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오
조사와는 상관없는 망신주기가 목적의 전부인 피의사실 공표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

[됐구요씨]

공부좀해용^^

[.....]

검찰조사가 주말의 예능이야?
왜 꼭 연예인 스캔들 떠들듯이 욕하면서 보고 즐겨야 해?

[디-]

114.129/

그렇게 되면 검찰이 수사 시작했다가 봐주기나 외압으로 흐지부지시키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군사기밀이나 외교기밀 말고 국민들이 덜 알아서 좋은 게 뭐가 있죠?

[172.58.xxx.152]

나경원 수사하는 꼬라지를 보면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해야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믿는 겁니까?
님 같은 분들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목적에 따라 공표를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면서 마음대로 날뛰고 있는게 현실이잖아요?
검찰에서 왜 나경원에 대한 피의사실은 안 흘립니까?

[됐구요]

나경원도 깜깜이 수사네
조지지들은 무얼 위해 싸우나

[.....]

나경원은 검찰쪽에서 안 흘리는 거지
나경원은 왜 안흘리냐고 검찰에 항의 좀 해주라

[디-]

그러니 나경원 수사도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고 검찰에 요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조국을 실드쳐야 하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게 옳다는 반민주적인 주장이 검찰 개혁이라는 괴상한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ㄴ]

이 사람들이 조국 까려고..

지금 형법에 있는 피의사실공포죄 자체도
알권리 운운하며 부인하려고 하네요
ㅉㅉㅉ

적당히 하세요

[흐]

'말이 안 통하니 이길 수가 없다'는 진중권의 말이 만고의 진리였네
하긴 개돼지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냐

[됐구요]

지금도 잘먹고 잘사는 권력자들이
국민은 개 돼지니 알거 없다며
조지지들 선동하고 이용해서
국민들 귀를 막아
그냥 쭉 더 잘먹고 더 잘살자는 목적을 가진 검찰개혁이네요

도덕불감증에 빠진
어마무시한 권력자가
죄를 지어도
그들은 위해 조용히 몰래 수사 하겠다는 것

[...]

조국장관 이전 장관부터 추진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아할 사람은
패스트트랙 자일당 의원들!!!!!!!!

전 중도 무당층이에요

[...]

헉 됐구요 아줌마잖아
너무 싫다

[됐구요]

깨어있는 국민이면 하지 말자고 해야지
국민의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은 개혁이 되겠네

정권들이
의전원도 로스쿨도 수시도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 입을 이용해
국민들
귀를 막고 입을 막으며
만들었구나

[ㅂㄷㄹ]

법에 명시된 사항을 법먹듯이 어겨왔으니 이젠 법대로 하는것도 반대하는 사람들,,,

본인수사에 확정도 안된 사실로 민심재판받는거,,그게 정당한거?

[됐긴뭐가됐니]

ㅉㅉㅉㅉㅉ

[이뻐]

아니 지네들 좋은거라며
근데 웬 반대?
춤을 춰도 모자를판에 이상하네

[ㅎㅎ]

알권리가 아니고
검사들이 알리고 싶은것만 알게됨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깔때도 이런 생각좀 하시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