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이나 해라
진실은 이렇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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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에 나오는 연예인 중에 할아버지가 옛날에 은행장이어서 집안이 대단하고 부자란 식의 말을 들으면 의아할 때가 많다. 은행장? 그거 월급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는 것일까? 모르긴 해도 당시 선생님 월급의 몇배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월급' 때문이 아니었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부자'에 대한 동경심이 너무 크다 보면 어떤 식으로 치부했는지를 따지기 보다 그저 부러움이 앞서는 경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 자식이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잔치를 하고 축하를 하는 것도 판사, 검사로 취직해서 '월급'을 많이 받게 되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명절이라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를 들어가 보면 형편없는 품질에 비해 비싼 음식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한다. 듣기로는 도로공사가 경쟁입찰로 휴게소 운영권을 넘겨주면, 그것을 받은 기업이 입주업체에게 약 50%의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렇지 않은 판매점이 있다. 모든 휴게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숍'이라는 잡화점 매장인데, 이들은 판매 수수료를 대략 10% 내외 밖에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매장 운영자가 장애인 우대를 받거나 유공자 우대를 받아서가 아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순전히 '조직 폭력배'의 덕이다. 당초 휴게소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하던 폭력 조직을 몰아내기 위해 도로공사는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타협의 일환으로 엄청나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성화 한 것이 지금의 '하이숍'이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돈'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지금도 휴게소 공식 수수료와 하이숍의 호조건 수수료 사이의 상당 부분이 조폭들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검사란 직업을 대단하다고 인정해주는 데는 그들의 정의를 위한 봉사적 헌신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전관을 앞세운 수사개입이나 기소 개입, 재판 개입등에 따른 과도한(?) 수익이 그 부러움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아니라면 부자 처가의 뒤를 봐주는 댓가로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본은 다를 바가 없다.
이밖에도 검사 카르텔은 현직이 선배들을 위한 밥벌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가끔식 뉴스에 나오는 '기업들 대규모 담합 적발, 검찰이 입건'이라든가 '불공정 거래 업체 대략 적발, 기소 예정' 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는데, 다들 뉴스를 보면서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혼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런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얼마 전 옆에서 겪어 본 사건을 예로 들자면 부산의 한 검찰청에서 대규모 불법 하도급 건으로 대략 50개 업체를 입건하였다 여기에는 제법 중견업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었고 영세한 개인 업자들도 있었다. 중견업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김앤장이나 태평양의 검사 퇴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변호사들을 선임하였고, 웬만한 기업들도 너나할 것 없이 전관 검사를 찾느라 분주했다. 들어본 바 수임료는 대략 1억원 정도였고, 중견 기업들은 그 수임료 덕에 불기소 처분들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일은 재판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해당 검사에게 사건의 개요와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정도였다. 결국 이 사건은 중견 기업들은 전부 불기소, 변호사를 사지 못한 일부 영세 사업자들은 실형(집행 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 입건으로 전관 변호사들에게는 대략 수십억원이라는 새 시장이 형성되었고, 그것을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다. 이런 사건은 일년에도 수십개가 넘는다. 후배 현직 검사가 선배 퇴임 검사들을 위해 바치는 일종의 공물인 셈이다. 이렇게 끈끈한 조직의 자력갱생(?) 노력을 본 적이 있는가?
자, 그런데 조국이라는 고시 출신도 아닌, 조직 바깥 인물이 장관으로 와서 자신들의 밥줄을 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그들이 "아 ,네~"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로공사가 조폭들에게 휴게소를 불법 점유한 판매용 천막을 걷어치우라고 했을 때 '아, 네~'하던 조폭이 있었겠는가?
'검찰 개혁'의 요체는 연간 수백억, 혹은 수천억에 이르는 검찰 밥그릇을 뺏는 일이다. 집에서 키우는 순한 똥개의 밥그릇을 뺏는 일도 만만치 않을 판에 온갖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밥그릇을 뺏는 일이야 말해 무삼 하리오. 그러 면에서 물릴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자청한 조국 장관에게 무한한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조금이라도 국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또한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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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가 두려운가봄
그냥 적격인 사람이 법무장관 되었다는 말을 길게도 하네요.
황가발이 법무장관이었던 시절이 대한민국의 암흑기!
얼른 공수처 설치하고
친일매국 적폐들 탈탈 털어주세요.
청소 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삽시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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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난다고 아무 소리나 막하지 말고
냉수 마시고 속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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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임명 잘했죠?
김태우 전 청와대 사무관 폭로를 유틉에서보니 조가가 민정수석시절 사찰해서 문재인 딸아들 약점쥐고 흔든다는 소리가 있네요. 문통이 임명하루전까지 고민했고 따로 불러 면담했지만 조국이 사퇴안한 이유라구요. 조가보면 징그러워요.
그깟 까방권이 뭐라고
김태우
'19.9.15 6:44 PM (174.193.xxx.90)
김태우 전 청와대 사무관 폭로를 유틉에서보니 조가가 민정수석시절 사찰해서 문재인 딸아들 약점쥐고 흔든다는 소리가 있네요. 문통이 임명하루전까지 고민했고 따로 불러 면담했지만 조국이 사퇴안한 이유라구요. 조가보면 징그러워요.
너 신고. 두고보자
나 무당층 아닌데 역대 두번째로 자한당 찍을 것임.
민주당은 듣보가 나오는 지역이어도 꾸역꾸역 찍었는데 인물보고 찍을 예정.
첫번째 자한당에 투표는? 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찍었었음.
이러면서 나도 슬슬 무당파 중도가 되어가는 듯.
그러시든가 말든가
호남의 지지를 얻은 경우
실패 없음!
항상 그래왔어요
정치 의식 높은 호남은 바로미터에요!
호남도 이번 보니 맛이 감.
저렇게 역대급 비리 덩어리는 오랜만에 보는듯.
조~국 지키려다 조국 망친 민주당
신고 많이해. ㅎㅎ
뭐야
물귀신 작전인가.
어쨌건 나베는 버리는 카드 맞나보네요
너 신고.두고보자 참 이게 어른이 할 말인가?ㅋ
열살도 이런말은 안쓰겠다 ㅋ
신고 백번해도 괜찮고 겁 낼사람없으니
얼마든지 하세요.
그리고 많이 두고보세요:)
애도 아니고 참 혼자보기 아깝다.ㅋ
미국 영국에도 기레기가 있어요?
걔들도 팩트체크 안하고 막 보도 하는가요?
어떻게 할지 기대되네요.
118아. 뭐가 유치하냐? 가짜뉴스 이글저글에 찌끄리고 다니는게 유치하지. 머리가 돌이니?
하긴 가짜뉴스 퍼트리는 개자당 지지자가 니 수준이지
10살도 창피스러워 개자당 지지못한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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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걱정이나 하세요.
핑거프린스 하나 때문에 정권의 가치까지 버렸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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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신고 두고보자 ~~~~~~ㅋ
혼자보기 아깝다 ㅋ
애냐?두고보게.
신고합니다 이러면되지 너신고 두고보자 이게 뭐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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