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심심하신 분 들으시라고 퍼 왔어요.
내용 좋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 힘 과시, 盧통 시절 "막 가자는 거지요" 검란과 유사 - 서보학 교수 / 김용민
Oo0o 조회수 : 1,290
작성일 : 2019-09-13 19:35:45
| 출연 : 서보학 교수 (경희대 로스쿨) / 김용민 변호사
IP : 220.240.xxx.1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Oo0o
'19.9.13 7:35 PM (220.240.xxx.121)2. Oo0o
'19.9.13 7:41 PM (220.240.xxx.121)2부 링크
의혹만 갖고 수사해서는 안돼... 전국민이 수사대상 될 것 - 서보학 교수 / 김용민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rkLKgIQsQI83. 오~
'19.9.13 8:27 PM (223.62.xxx.82)저도 어제 들었어요 !!
서보학 교수님 기억해야겠어요~^^
유익하고 좋은내용 많더라구요!
강추 입니다4. 주요 부분 퍼옴
'19.9.13 10:55 PM (1.236.xxx.145) - 삭제된댓글서보학 > 조국 교수는 검찰개혁의 전문가죠. 20여년 전부터 검찰개혁의 필요성, 또 당위성을 역설했고
관련 연구도 많이 돼 있는 사람이고요. 또 현 정부 민정수석을 하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가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저는 가장 적격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웬만한 결기와
또 지혜가 없이는 가서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서보학 > 사실 윤석열 총장이 취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에 충성할 것이냐, 검찰조직이냐, 국가냐, 사회냐,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행보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떤 본색 본심이 저는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국회의 검증권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검찰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정치행위다, 이렇게 보고요.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법무부장관, 또 검찰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과 장관의 개혁, 이것은 우리가
찬성하지 못하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이게 노무현 정권 초기 때 이른바 검란이라고 해서 ‘이 정도면 막하자는 것이죠?’ 라고 하는 유명한 어록까지 탄생을 시켰던 그때도 사실 법무장관 인정 못하겠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번도 사실 성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보학 > 그렇죠.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나라 검찰권력이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등장한 이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역대 정권이 검찰을 권력의 칼로 이용했고 또 검찰이 권력과
야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이런 추세에 있었지 검찰권력을 제한하고 견제하고 또 개혁해서
올바른 법집행기관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처음 행보를 시작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
그 기조를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권력이 저항하는 거죠.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현재체제를 포기할 수 없다.
이들이 겉으로 특히 윤석열 총장이 적폐청산 이런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심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 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본심이 저는 숨어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이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용민 변호사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 김용민 > 저도 대동소이 합니다. 일단 검찰의 본질을 우리가 공무원, 행정부의 조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문제점들을 보면 검찰은 이미 하나의 정치세력화가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이,
◎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지금 야당, 그리고 언론, 재벌, 하나의 검찰 역시 하나의 정치세력화, 혹은 기득권의 세력화가 돼 있는 집단이고 이미 공무원으로서 그런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은 상실한 집단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사도 보면 사실 수사 개시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서보학 > 네, 그동안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현 정부의 비리는 계속 뒤로 차곡차곡 모아놓고 전 정권 비리를 수사한 다음에 현 정권이 임기 중반을 넘어서 말기로 가면 현 정권 비리를 끄집어내서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권력을 길들이는 검찰권력으로,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돼 왔었거든요. 지금 조국 장관 임명과정에서 저는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충분히 사전에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행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바가 계속진실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의혹이 부풀려지기 때문에 검찰 행태를 보면 이게 실제로 기소해서 나중에 무죄가 되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수사와 기소단계에서 온갖 의혹을 부풀리고 또 상대방한테 그것으로 타격을 주고 그래서 낙마시키고 이런 것이 검찰의 전략인데 저는 이런 검찰의 아주 악의적인 행태, 이것을 이번에 끊기 위해서라도 벗기고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결국 기소가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은 법정에서 확인이 되겠죠. 저는 그때까지는 이것을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 진행자 > 기소가 돼서 넘어가더라도 조국 장관이 버텨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서보학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진행자 > 기소만 가지고 장관직에서 내려오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 서보학 > 만약에 본인의 범법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상황이다 합리적으로. 그런 상황 같으면 아마 사표를 내고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거의 가족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고 그래서 저는 그것에는 크게 개의치 않아야 된다.
진행자 > 김용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전형적인 표적수사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많이 비판 받아왔던 수사방식이죠.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의 주변을 모두 다 털어서 뭐든 걸려라. 먼지털이식 수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한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나올 때까지 판다, 이러면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그런 방식의 수사처럼 보여지고 매우 정치적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사모펀드의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민 > 관련된 사업자들을 수사를 통해서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을 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그 사업자들을 통해서 본류 수사를 들어가는데 당신 죄 이 정도 줄여줄 테니까 하나 불어라 라는 방식의 회유가 많이 들어갑니다.
◎ 진행자 > 관련자를 먼저 신병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이들을 압박 내지 회유를 해서
◎ 김용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본 타깃에 대한 의혹을 턴다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까?
◎ 김용민 > 그게 특수부 수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식이고 표적수사의 전형적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서보학 > 그리고 그런 수사과정에서 보통은 협박, 공갈, 회유, 딜, 이런 것이 이뤄지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고 또 그것을 언론에 흘리고 그래서 마치 유죄가 거의 확인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재판에 넘어가게 되면 당사자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서보학 > 그리고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공수처 설치라든가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것이죠. 검찰총장이라든가 검찰고위직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들어오면 달라지죠. 검사들이 직접적인 어떤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고요. 또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이 검찰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위치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검찰권 남용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정략적 차원에서 현 정부 개혁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고 권력기관이 되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권력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 시켜서 정상적인 법집행기관으로 원위치 시킬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국회가 거의 검찰한테 끌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5. 네
'19.9.13 10:58 PM (1.236.xxx.145) - 삭제된댓글자세하게 설명해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584171 | 김건희 특검 통과되지 않을까요?? 7 | ㅇㅇㅇ | 2024/04/11 | 2,589 |
| 1584170 | 이수정이야말로 대파덕 톡톡히 본 사람 17 | 말한마디 | 2024/04/11 | 4,801 |
| 1584169 | 사대문 안만 서울이죠 강 건너 뭐 레거시가 있어요? 7 | ㅇ | 2024/04/11 | 981 |
| 1584168 | 이재명 페북글에 달린 지지자 댓글,,조국 부터 제거하자네요 47 | .. | 2024/04/11 | 3,664 |
| 1584167 | 이수정은 제발 여기만은 나오지 말길 3 | 사반팬 | 2024/04/11 | 2,443 |
| 1584166 | 창덕궁 불 붙이려다 잡힌 50대 4 | ... | 2024/04/11 | 2,761 |
| 1584165 | 고구마 빨리 소비할수 있는 방법들 14 | 피스타치오 | 2024/04/11 | 2,160 |
| 1584164 | 중3아들 신문추가로 보고싶다네요 4 | ㅇㅇ | 2024/04/11 | 1,085 |
| 1584163 | 운동 후 밥 먹은 후 1 | 음 | 2024/04/11 | 948 |
| 1584162 | 이수정교수는 다시 교수하나요? 22 | ... | 2024/04/11 | 6,314 |
| 1584161 | 친구 집에 초대받았어요 9 | .... | 2024/04/11 | 2,751 |
| 1584160 | 이준석은 15 | 또 | 2024/04/11 | 3,643 |
| 1584159 | 정의당 몰락 9 | ... | 2024/04/11 | 3,390 |
| 1584158 | 맵탱라면 후기 7 | .... | 2024/04/11 | 1,587 |
| 1584157 | 홍익표 의원님 너무 아쉽네요 17 | ........ | 2024/04/11 | 3,743 |
| 1584156 | 지역카페에 국회의원 당선자가 감사글을 올렸는데요.. 8 | ㄴㅇㅈ ㅂ | 2024/04/11 | 2,003 |
| 1584155 | 그들의 다음 스텝 4 | ... | 2024/04/11 | 920 |
| 1584154 |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10 | ... | 2024/04/11 | 1,526 |
| 1584153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갈라치기 시작하겠지 25 | .. | 2024/04/11 | 1,739 |
| 1584152 | 13평 부부 아파트 13 | 말이지말말말.. | 2024/04/11 | 5,050 |
| 1584151 | 눈물의 여왕 질문이요 7 | ..... | 2024/04/11 | 3,097 |
| 1584150 | 친구에게 화가날때 어떻게 하세요? 26 | 궁금 | 2024/04/11 | 3,139 |
| 1584149 | 뜻하지 않게 두릅이 많이 생겨서... 9 | 두릅보관 | 2024/04/11 | 1,665 |
| 1584148 | (펌)출구조사가 뒤집힌 이유 44 | ㅇㅇ | 2024/04/11 | 23,758 |
| 1584147 | 그래도 200석을 외쳐서 이정도 화이팅한겁니다. 너무 잘한거죠... 7 | 굿잡! | 2024/04/11 | 1,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