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근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조국집이랑 딸 오피스텔 치면 되는데

... 조회수 : 1,829
작성일 : 2019-09-08 19:25:44
법원애서 기각됐나요?


표창장 위조여부는 정상적으로 수사했으면 원본울 찾고
위조여부를 판단해야지.

아무리 부산대애서 원본이랑 대조하고 사본을 받았어도
이게 재판에서 유죄증거가 될수 있는지?

왜냐하면 상장폼은 위임전결규정에 있어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직인을 위조했는지가 핵심관건인데 사본으로 위조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애서 인정안할꺼 같은데요.


이 다음은 소설인데 검찰이 압수한 상장은 위조된건지 아닌지 판별이 불분명하니 검찰이 시나리오 하나 쓰다
박지원한테 걸린듯..ㅎㅎ
IP : 175.209.xxx.8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
    '19.9.8 7:26 PM (59.6.xxx.30) - 삭제된댓글

    박상기 법무장관은 허수아비에요
    뭐하고 있는거에요 ㅎㅎ
    저러다 그냥 퇴임하는거에요 망부석인가

  • 2. 궁금
    '19.9.8 7:28 PM (61.82.xxx.84) - 삭제된댓글

    문서 위조범의 일반적인 경우는 어떤까요. 보통 사본을 속이려고 내고, 뭔가 들켰다 싶으면 일단 원본부터 파기하고 도주하지 않나요? 이 경우, 잡혀도 위조원본 없으면 다 무죄인가요?

  • 3. ///
    '19.9.8 7:39 PM (14.40.xxx.115)

    나올게 없다는거 알거든요

  • 4. 풉~
    '19.9.8 7:40 PM (114.129.xxx.194)

    문서위조범에게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위조문서 자체가 원본이지?
    없는 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라고 하는 겁니다요

  • 5. ..
    '19.9.8 7:42 PM (218.39.xxx.153)

    풉~
    위조범을 그럼 사본으로 잡아요?

  • 6. 풉~
    '19.9.8 7:43 PM (114.129.xxx.194)

    검찰이 원본을 요구할 때는 그 문서가 위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로 직인을 찍어서 위조한 문서라면 원본이 존재할리가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검찰은 원본이 존재한다고 믿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 7. 집까지 수색하면
    '19.9.8 7:50 PM (61.73.xxx.133)

    그건 그날로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검찰 엎을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766 삼전닉스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네요 1 아이코 13:45:36 78
1808765 이자배당 소득 문의드려요. ........ 13:42:24 60
1808764 친팔레이스타인 활동가 결국 또 가자지구로 ........ 13:42:17 73
1808763 자랑합니다 2 신나 13:36:27 357
1808762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1 ㅜㅜ 13:35:32 334
1808761 오피스텔 임대인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데... 2 계약서 13:31:05 152
1808760 밥 대신 두부 데쳐 볶음김치랑 먹었어요. 3 .. 13:28:28 293
1808759 주식 글 쓰는 이유가 뭔지 ... 11 13:27:52 564
1808758 어제 옥순 최악 3 13:26:26 523
1808757 유명한 경제 유투버들 삼전팔고 5 13:25:07 946
1808756 애 없는 돌싱은 미혼이랑 같다 보면 되는지.. 8 ... 13:24:08 402
1808755 전기자전거 색상좀 골라주세요^^ 1 ㅣㅣ 13:21:31 62
1808754 60년대 후반생인 분들 고등학교때 오페라 관람 6 ... 13:14:37 328
1808753 온라인 장보시는데 좀 추천해주세요 6 추천좀 13:13:46 257
1808752 검사에서도 이상없는데 유방 통증 6 ㅇㅇ 13:03:01 448
1808751 아파트 동대표 하는 거 어때요? 9 아파트 12:59:51 821
1808750 태극기 집회까지 나갔던 김용남.mov 23 ........ 12:59:36 741
1808749 웃고 싶으신 분들께 쇼츠 추천.ㅋ 2 눈물남 12:53:00 543
1808748 워킹맘들 존경합니다. 2 50대취업 12:48:01 569
1808747 한동훈 후원회장에 '독재정권 공안검사' 출신 정형근 논란 35 미쳤다 12:44:27 533
1808746 시어머니 보니 실비가 정말 중요한것 같은데 11 ... 12:43:23 1,591
1808745 애들 중고딩때 이혼하신분들 애들 괜찮았나요 4 ia 12:27:19 756
1808744 실비보험료 4 ㅇㅇ 12:24:29 765
1808743 얇고 가벼운옷은 어디꺼가 좋나요? 8 12:23:37 979
1808742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 과방위 전체회의, 디지털 크리에이터.. ../.. 12:23:14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