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김경열 교수님 페북. 제 맘입니다

[공감]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699454393412520&id=10000043957854...

냉정히 사람만 보자면...

정봉주 미투 사건 때 진보 모두가 들고 일어나 정봉주를 편들었다. 오히려 성추행을 폭로한 그 여자분을 꽃뱀으로 의심하거나 정치적 의도를 지닌 모함으로 몰고 갔다. 그야말로 광풍이었다.

그러나 난 그때 그 여자 말을 듣고 딱 알아차렸다. 정봉주가 웃긴 행동을 했구나. 그러나 진보는 사건 당일의 정봉주의 동선까지 그려가면서 정봉주 무죄를 주장했고 네이버와 다음의 댓글 페북에는 정봉주 쉴드치는 글로 도배가 되었다.

난 그때 정봉주 유죄를 줄곧 주장했는데, 새누리당 지지자들만이 나와 목소리를 같이 했다. 내 판단 근거는 아주 단순했다. 그 여자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정파적 확증 편향에 사로잡히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한계로구나.

이재명도 그렇다. 지금도 이재명을 광적으로 지지하는 진보가 넘쳐난다. 난 이 사람을 정리한지 오래다.

첫째, 욕설 전화 때문이다. 이걸 상상을 초월한 욕설을 10여분이나 쏟아내는 실제 음성 파일로 들은 뒤, 이렇게 무서운 사람은 정파를 떠나 정치를 해선 안된다고 접었다. 그러나 다수의 진보인사들은 욕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무한 항변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보던데, 진보가 모두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그런 저급한 분들이 아니다.

둘째, 난 그가 김부선과 한 때 재미를 봤던 것이 사실이라 믿는다. 사진 한장 증거가 없고 오직 김부선의 폭로만이 근거라면서 이재명을 신뢰하던데, 그는 변호사로 간통의 증거를 전혀 남길 일이 없었다고 본다면 지나친 것일까? 이 판단도 나는 단순했다. 김부선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그 사실을 폭로할 이유는 없었다는 것이다. 단지 둘 간에 감정이 쌓여 그것을 폭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매우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녀의 정황 설명은 전혀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세째, 혜경궁김씨 아이디 사건이다. 이건 검찰이 부부를 모두 잡아들이기는 잔인해서 기소를 안하고 눈감아줬을 뿐 모든 정황이 100% 이재명 부인의 아이디라는 것을 드러내보여주었다. 증거는 지금도 인터넷에 차고 넘친다. 이것도 극구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진보들이 넘쳐났는데 이러니 진보 역시 꼴통이라는 말을 듣는 거다. 이런 편들어주기가 성폭행 혐의가 있는 교주를 쉴드 쳐주는 행동과 뭔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위의 사례를 꺼내들었을까? 조국, 이 사람에 대한 평가다. 나는 정파를 따지지 않고 사람 자체를 본다.

나는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언론 자체를 신뢰를 하지 않는다. 기사를 읽더라도 정말 진실이 뭔지를 알아내고자 기사 배후와 내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애쓴다.

조국에 대해 수십만건 기사가 쏟아졌다는데, 난 조용히 관찰했다. 어제 청문회까지 모두.... 결론은 내가 본 조국은 거짓된 사람이 아니다. 한가지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가 된 것 외에는 문제될 것이 단 하나도 없어보였다.

사모펀드는 아무 문제 없는 정당한 경제활동이었고 웅동학원은 오히려 조국의 집안에서 큰 사재를 털어 살리려고 애를 쓴 것이 분명해 보였다. 만일 돈문제가 걸려 있었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윤석렬은 바로 그걸 즉시 찔렀을 것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건은 그야말로 코메디다. 이런게 빅 뉴스 감이 되다니 허무하기까지 하다.

논문 제1저자도 조국과 그의 아내가 부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다. 그저 어린 학생이 열심을 내는 것이 대견해보여 좋은 대학을 가라고 교수가 제1저자로 올려준 것이다.

이건 조국도 학부모로서 과한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솔직히 내가 부모라도 내 아들이 제1저자 받아왔다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으나 굳이 그 교수에게 전화질해서 1저자 철회해달라고 부탁하진 못했을 것 같다. 그게 더 웃긴 일이니까. 게다가 당시 입시 제도가 그런 것을 조장하던 시절이었다.

윤석렬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도 순진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꽤 많다. 청문회 직전까지 검찰에서 흘린 것으로 보이는 고급 정보가 왜 돌아다니는 것일까? 조국과 현 정부에 유리하도록? 이건 답이 뻔한 것이다.

윤석렬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줄곧 말해왔다. 이 말은 누구도 검찰 조직은 건들지 말라는 뜻이다. 정파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조직을 위해 싸운다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 말을 안듣는 윤석렬이 무서워 새누리당 시절부터 한국당이 쫀 것이다. 그가 말한 조직은 자기 편을 의미함이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윤석렬은 검찰 조직을 제대로 건들려는 조국을 낙마시키려 아내와 친족들을 볼모로 잡으려 한다. 그래서 전격 압수 수색을 하고 급기야 아내를 기소한 셈이다.

검찰은 아내 정경심씨를 어제 밤 10시에 이미 기소해놓고 기자들에게 엠바고를 걸어놓았다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검찰은 정경심씨 기소를 일단 조국의 임명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은 그것으로 계속 조국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영화와 소설에서 숱하게 보아온대로 아내와 가족을 볼모로 잡고 인질극을 벌일 때, 사람은 가장 약해진다. 악당들이 흔하게 쓰는 수법이다. 이 얼마나 악랄하고 치사한 일인가.

그러나 어제 청문회 막판까지 이 카드가 안 먹힌 것이다. 조국은 임명권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결연한 응전의 태도를 보였다. 아마 촉이 좋은 조국도 아내의 기소가 기정사실이 되었음을 감으로 알아챘을 것으로 본다.

내가 판단하기에 검찰은 진짜로 정경심씨를 적극 조사해서 집어 넣으려고 기소했다고 보지 않는다. 단순히 사퇴 압박용 카드로 막판에 사용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계산대로 되지 않았으니 검찰이 상당히 당황하고 있을 듯 하다.

상식적으로 총장 표창장을 정경심씨가 위조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검찰도 사퇴 압박용 마지막 카드로 그냥 기소부터 해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산 의전원 입학에 총장상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당시에는 까마득히 몰랐는데 뭐하러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겠는가? 물론 아내가 위조했다면, 당연히 조국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지만 말이다.

이 급작스런 기소 조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첫째,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거한 사건이다. 둘째,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무리한 기소는 역설적으로 조국과 그의 가족은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건들만한 것이 별로 없음을 말해준다. 그가 법무장관으로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경심씨 기소는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검찰의 기소 독점권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제도인지 보여주었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은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 말은 모든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를 걸정하면 말도 안되는 사건도 억울하게 콩밥을 먹는 사건이 될 수 있고, 증거가 명백한 사건도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기소를 안하면 아무런 형사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수 없이 봐오지 않았는가?

그러니 지금 보수 진보를 떠나 이런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개혁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보수적인 분들에게 결코 나쁜 개혁이 아니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초법적인 기소독점권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주의자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통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니까.

[개혁]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통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니까

[움보니아]

구구절절 마음아픈 말이네요.
이건 뭐. 검찰은 군문화 저리가라네요.

[ㅇㅇ]

딱 제맘입니다
법대로 임명해야죠

[그쵸]

검찰권력이 너무 거대하고 막강하다는

[검찰]

의 기소독점권은 검찰개혁의 핵심사항입니다.
잘 읽었어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네요~제가 하고싶은 말이기도 하구요~이젠 검찰이 정말 무섭습니다. 안방까지 흙뭍은 신발을 신고 들어와 무차별로 탈탈 털어갈듯한 공포감마저 들어요 ~이런건 상상하기 싫지만 결코 없으리란법도 없어요 어제 하는짓을 눈앞으로 생생하게 보고있자니....

[고맙습니다.]

태풍까지 불어와
상채기를 더 건드리는 오늘ㅠㅠ

[공감]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모든사람이 절실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구구절절 옳은소리네요

[...]

공감가는글 잘 읽었습니다.

[hide]

정독했습니다..

[ᆢ]

많은 부분 공감이 갑니다
긴글 잘 봤습니다
감사해요

[ㅇㅇ]

동감합니다.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기소처리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공감]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둥둥]

수긍이 가게 글 잘 쓰셨네요.

[좋은글]

감사 합니다

[무지개장미]

맞습니다 !!

[..]

처음부터 끝까지 동감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문구가 남네요.

[ㅇㅇ]

잘 읽었습니다!!

[lsr60]

잘읽었습니다
검찰개혁 꼭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처음부터끝가지]

동감합니다.

정말 좋은 글입니다.

[한낮의 별빛]

구구절절 동감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판도라]

정봉주, 이재명, 조국에 대한 판단
모두 동감합니다.

[aaaaa]

정말 정말 훌륭한 글입니다

[100%]

저도 백퍼센트 동감이예요. 퍼 와주셔서 감사해요.

[Stellina]

원글님, 잘 읽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지키는 마음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를 지킵시다.

[..]

정리 잘해주셨네요. 잘 읽었습니다.

[박수~~]

어쩜 이렇게 제 마음과 똑 같은지!!
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동의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기를.
이게 상식있는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미리내]

잘 읽었어요.

[***]

완전 동의합니다.
상식있는 보통 국민들의 생각이 이글과 같을것 입니다.
글 고맙습니다.

[우와]

필력 대단하시네요. 설득력 있구요

[...]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 글입니다.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