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한 영장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상 제도다.
한 사람에 대해 50건의 영장이 발부됐다면
한 사람에 대해 50건의 영장이 발부됐다면
영장제도가 무너진 것이다. 헌법이 유린된 것이다..
그것도 의혹만으로 압수수색을 50건이나... 의도가 너무나 투명하고 노골적이예요
쿠데타 맞네요.
듣다듣다
첨 듣는 소리
죄도 없는 사람
죄 만들어 내려고
그렇게 발부하기 힘든 영장을
딱지 내주듯이 정신없이
뿌렸네요
정의도 도덕도
저 미친 윤석열놈 때문에
땅바닥으로 추락했어요
기회 주지말고 해임시켜야 됩니다
대통령을 핫바지로보고
대든것입니다
영장내주는 판사도 공수처설치되면
무섭겠죠 ㅎ
공수처가생겨야하는 명백한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