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학생회, 조국후보자에게

[저스티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34958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중심에 자리한 ‘정의의 종’은 법을 배우는 이들이 정의를 가슴에 품고 스스로의 안팎을 성찰할 것을 명한다. 한때 우리와 같은 공간에서 정의를 고민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를 지켜보며, 그가 품은 정의란 무엇인지,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역설했으나,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친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다는 의혹에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후보자 일가가 재단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의혹에는, 감정적인 수사를 통해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자녀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하여는 “지난날의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과 달랐다” 항변하고, 모든 이례(異例)가 우연과 행운에 불과하다 치부하였다.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라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후보자가 뼈아픈 실책이라 자인하듯,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경계인 것은 아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하여 ‘정의’를 요구한다. 

오늘 우리의 목소리는 비단 후보자 개인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지식인에게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해질 것을, 앞에서는 공익과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공직자에게 국민 앞에 떳떳해질 것을, 불법은 아니라는 미명 하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기득권에게 정의를 다시금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우리의 목소리가 조국 후보자를 가장 선명히 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후보자는 법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던 법학자였고, 누구보다 적극적인 언어로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해왔다. 후보자의 말이 자신에 대한 성찰로는 이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지금, 우리는 후보자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 나아가 무지를 변명 삼아 불의에 편승했던 후보자가 국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마저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 말한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에 오른 후에도 수사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언한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후보자의 말이 그 무엇도 담보하지 못함을 알고 있다.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조국 교수는, 스스로도 그러한 소신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엇에 분노하는지 아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조국 교수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우리는 지금 후보자에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배 법률가의 모범을 보이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라. 
하나. 조국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 

2019. 9. 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

[응]

꺼져. 돈 많아서 가는 로스쿨.

[지들이]

뭐라고.....꼴갑떤다..

[...]

자한당 성명서라해도 속겠다.

[ㅉ]

벌써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는 소리 하시네~

[..]

어디 가서 학벌 자랑하고 다니겠지. 찌질이들이 ㅉㅉ

[임명]

곧 임명입니다.
조국수호

[...]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 역설했으나,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친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다는 의혹에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후보자 일가가 재단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는 의혹에는, 감정적인 수사를 통해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였다. 자녀를 둘러싼 숱한 의혹에 대하여는 “지난날의 기준이 오늘날의 기준과 달랐다” 항변하고, 모든 이례(異例)가 우연과 행운에 불과하다 치부하였다.

---> 이게 대학원생이 쓴 문장인가? 법학전공자라는 넘이. 기가 막힌다.

[후배님들]

멋집니다
조국선배와는 다르게 꼭 언행일치하는
멋진 법조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몇 명?]

법을 공부한다는 인간들이
팩트도 없는 공허한 메아리만 듣고
저런 글을 쓴다는게.
본인들도 기득권을 얻기 위해 법을 직업의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지키자]

조국! 법무장관

[헉]

지밥줄 끊길까 조국 범죄자 취급하는
로스쿨 쓰레기통

[저스티스]

전 명문이라고 생각해요.
정의를 생각하고 언행일치 하는 법조인이 되길~

[bluebell]

조국 의혹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의혹 아닌 자한당 의원의 생기부 불법 유출은 괜찮다고 생각하는건가?
장래 법조인으로서 편협된 판단력이 심히 걱정된다!

[...]

미안한데 짜집기한거 같아요.
매끄럽고 이성적인 글이 아니라
신문기사에 특화된 문어체가 난무하는데요.
c 주겠습니다.

[검찰이고]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고 간에 이번 기회에 수준이 다 드러나네요.
허접한 것들이었어~ㅎㅎㅎㅎ

[.....]

여기 상주하는 223.33.xxx.240이 쓰도 이것보다 낫겠다.

근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일동이라고 했는데, 재학생 일동한테 의사를 물어봤나?
다 동의를 얻었나? 그랬다면, 진짜 암담하다. 이런 놈들이 판뎔문 쓴다고 생각하면..

[다맞는말인데]

다 맞는 말인데 너희 선배들 대부분도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게 살았지 않나? 너희들의 정의로운 앞날을 기대해도 될까?

덧붙여 조국은 왜 자신의 제자들로부터도 저리 팽당하는 것인지 많이 반성해야함.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 바로 이것이 문제.

[조후보가]

꼭 읽어 보고 솔직히 입으로만 떠든 정의가 없어도 양심이 있다면 후보 사퇴하는게 그동안 존경해왔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거같네요
후배들도 조후보의 행동을 보고 큰 교훈을 얻을거라 생각합니다

[올슨]

그럼에도 후보자는 친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다는 의혹에 “몰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 아니 피의자가 법정에서 몰랐다고 하면, 너 거짓말하지마 이렇게 할라나? 서글 ㅅㄲ들.

[서울대]

이미지 많이 떨어졌죠..
이번일로 서울대생들 자체가 고등때부터 특혜받은 집단인데 ..
그냥 입이라도 닫고 있었으면 나았지

[진쓰맘]

서울대 애들은 이미 글른 걸로... 절래절래

[전부다]

단체로 약이라도 처먹은건가???
이건 흡사 독일 나치의 집단 광기를 보는듯.

[...]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 이런 걸 누가 누구에게 물을수 있지? . 너희들이 성직자쯤 되나?> 성직자도 신도에게 이렇게 묻지는 않아. 이 서글넘아. 아 열받네.

[외부압력?]

미래 법관들이 입장표명의 시점도 모르지는 않을텐데.
검찰수사중인 것에 미리 이래 설레발을?
신기한 세상이다

[....]

몇년 살지도 않는 넘이 지들 선생한테 정의와 삶이 어저쩌 이런 소리를 감히 지껄이네. 이런ㅅ ㅂ넘들아. 진짜 열받네.

[비겁자들]

황교안한테 그런 항의선언을 한줄이라도
썼다면 설득력이 있었을텐데..
화려한 어구들도 다 스스로 얼굴에 침뱉기

[ᆢ]

뭔소리예요?
내가 내속 상주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아이피 계속 바뀌는데

[언론검찰광기]

니들이 정의를 논할 처지는 아닌듯한데

[ᆢ]

유동아이피 가지고 생사람 잡지 마세요

[조국이]

정의 자유예금통장이냐 맨날 조국한테만 요구해
그 정의는 스스로에게 좀 요구해봐라.

좋은 대학 입학한 띨띨이들

[모르지 않아요?]

조국교수한테 수학한 학생들 아니지않아요?
민정수석하느라 쉬었는데.
그래서 가책없이 이러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되니까 검찰이 개혁대상이 되는구나

[피오나9]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 어려운 결단으로 입장 발표 했네요.

모른다 몰랐다 라고만 말하는 스승 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은사님 등뒤]

등뒤에서 칼꽂는 비겁한 놈들에
심히 공감합니다

[박수]

멋있어요...

[..]

우와 정말
니들 사회나와서 그 정의감으로 어떻게 사나 보자
왜 그런 정의감이 조국교수한테만 뻗치는데?
왜 사회의 부조리에는 눈감고 입닫고 살았는데?
니가 사회비판했는데 자신은 깨끗하지 않아서 법무장관을 못해?
말이야 방귀야
이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구해
성직자의 도덕성을 원하는거야
법무장관을 뽑는거라구
사법개혁을 잘할사람이란게 안 보이냐
니들 사회나와서 부조리에 눈감고 타협하고 니들 잇속 챙기면 지금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해라

[과연]

저 발표문이 로스쿨 전원에 합의된걸까요 ?
그것부터 의심해야합니다.

가족사안 만큼이나 조국님을 흔들 것 같은데요.

이거이거 쥐새끼 주작질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나다]

이제껏 자기들 기득권 내려놓을 노력, 사법개혁 의지 있는 집단이었다면 귀라도 기울였을 텐데, 똥내나는 사안에는 입 다물다가 이제 좀 잘 보이고 싶나보죠?
같이 엿이나 드셔요.

[...]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피의자 무죄 추정의 법칙 모르나요?
그리고 이 시기 로스쿨 다닌 학생들 나중에 어떻게 사나 추적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래도 김앤장은 가고 싶겠죠?

[나다]

검사 꿈꾸는 몇몇이 주동했겠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은 정말 명문장이네요.

[학생들이]

핵심을 잘 집어서 말했네요.
조국이 떳떳하면 법무장관 보류를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 받고 청문회 받고 임명 받으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당장에 임명 못 받아서 안달이 나서 셀프변명회 혜택까지 받는 걸까요?
법무장관이 되어 그냥 모두 다 잠재우고 싶은 욕망과 불안감밖에 없으니까요.

[갸들겨들]

지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혜택받은 것들일텐데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여. 어디 30년전처럼 시골에서 소팔아서 로스쿨 갔냐? 서울대 60프로가 강남출신이고 70퍼센트가 수시로 학종으로 대학가는 시대에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분명 모지리든가 사악하든가 둘 중 하나.

[등뒤에 비수?]

상상컨대, 강의를 통해서 정의로운 모습만 보았던 조국 교수의 이번 사태를 보면서 드러난 그 이면들을 보고 존경했던 스승의 위선에 실망했겠지요.
얼마나 형편없는 부도덕한 교수들 많은데 자기 교수라고 비판하면 등 뒤에 비수 꽂는다고요? ㅎㅎㅎ 충성! 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