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이 공수처 설치를 막아야 하는 이유

..... 조회수 : 1,248
작성일 : 2019-09-03 16:22:16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d139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 요약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2017년9월 기준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권력형 부패범죄처벌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 논의 배경
공수처 설립 논의는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국가기관이다. 경찰은 수사권이 없으며 범죄가 발생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직무 관련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경우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내부 범죄에 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범죄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원문을 읽어보세요
알아야 이깁니다


IP : 114.129.xxx.1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9.3 4:24 PM (211.39.xxx.147)

    조국의 소명, 권력기관 개편!

  • 2. 공수처 설치
    '19.9.3 4:25 PM (121.137.xxx.7) - 삭제된댓글

    얼마나 검찰 내부가 썩었으면 저렇게 기를 쓰고 막으려할까요
    천년만년 무소불위 권력 가지려고

  • 3. ..
    '19.9.3 4:29 PM (121.166.xxx.208) - 삭제된댓글

    특혜특혜 하는 자들아 봐라
    누가 이 나라에서 특혜를 가장 누리고 사는지..
    진짜 조국 막는 사람들은 공수처가 왜 필요 한지 조차 모르고
    검찰 언론 기업 콜라보도 모르고
    너무나 무식해서 반대하는걸로 알께요

  • 4. 조국이 답
    '19.9.3 4:39 PM (117.111.xxx.221)

    검찰ㆍ토왜ㆍ왜구 ㆍ기레기가 저렇게 막는거보니
    뿌리는 하나!!
    반드시 공수처설치해야되고 평탄한 길 뿌리치고 험난한 길
    택하신 문대통령ㆍ조국님께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 5. 토왜없애야함
    '19.9.3 4:42 PM (58.143.xxx.240)

    너무나 필요한 공수처입니다

  • 6. 맞아요
    '19.9.3 4:48 PM (175.145.xxx.153)

    공수처 설치
    기레기 방지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44320 과외하다가 실수 해서 틀렸는데 학생이 이해해줄까요? 3 ㄴㅅ 08:03:05 155
1644319 여주 땅콩 사야해 07:53:21 110
1644318 오징어게임2 티저 예고편 1 와우 07:52:06 202
1644317 野 "우크라에 軍 한 명도 못 보내" 10 meat g.. 07:39:09 788
1644316 미국에서 생을 만한 것들 8 07:34:15 781
1644315 도대체 한국은 왜 죠니 소말리를 추방못하는건가요? 6 속상한 일인.. 07:19:59 1,054
1644314 젤렌스키 미친 놈 11 ... 07:15:09 2,362
1644313 계약직 끝나고 2 실직 06:58:42 675
1644312 처방받은 감기약 끝까지 다 먹나요? 8 질문 06:46:39 664
1644311 실크옷 잠옷같아요 6 dd 06:32:38 970
1644310 11번가) 3개월 미구매자 쿠폰줍니다!! 3 ㅇㅇ 06:13:43 1,122
1644309 혼전임신이면 자기애 아닐 확률 높음 37 05:19:54 6,218
1644308 우연히 검색하다 청약통장이 예금자 보호대상아닌가요 7 ... 04:14:32 2,860
1644307 여행 경비 오백만원 5 가을 03:50:24 3,079
1644306 82 댓글 못나게 쓰는사람들 5 ..... 03:44:05 712
1644305 옥션 스마일데이 갤럭시24 88만원해요 3 .. 03:38:26 1,166
1644304 해외 호텔 예약시 어디서 하세요? (방법 가르쳐주세요.) 18 ..... 02:05:08 1,945
1644303 유영철이나 강호순이나 히틀러나 5 뭘까 02:00:33 996
1644302 명태균이 누구에요? 21 ... 01:45:23 5,979
1644301 미국주식 주욱 떨어지네요 1 ㅇㅇ 01:17:43 3,457
1644300 애들이 학업에서 평범하니 무시당하는 16 슬퍼요 01:15:11 2,994
1644299 혀짧은 애기 목소리로 웅앵웅 방송 패널 4 하.. 01:06:03 2,741
1644298 이른나이 발병한 루이소체 치매. 일찍 죽는 병인가요 4 00 01:03:24 1,965
1644297 사과는 어디서 8 00:53:26 1,639
1644296 느그 동재가 우리 동재가 된 거 10 하늘에 00:47:39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