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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옳지 않다

수수 | 조회수 : 3,119
작성일 : 2019-08-29 22:12:23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옳지 않다.

국회는 3권 중 하나이고 국민의 대표다.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국민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데 느닷없이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무시됐다.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에 다름 아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수사를 했어야 했다.
검찰은 법무부장관 임명 후 수사를 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서둘러 수사를 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만 생각하고 국가 운영의 프로세스를 가볍게 여겼다. 
검찰만 생각하고 국회를 가볍게 여겼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수사를 하면 된다.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가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것이 국가 운영 프로세스상 옳은 일이겠는가.
이것은 검찰의 수사 지상주의다.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안타깝고 국민에게 죄송하다.

2019. 08. 29 

이건태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IP : 121.159.xxx.146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8.29 10:14 PM (125.177.xxx.83)

    검찰 출신 중 이런 분이 있다니

  • 2. 검찰이
    '19.8.29 10:14 PM (116.125.xxx.203)

    검찰 쿠데타가 정확할겁니다
    대통령권한을 무시하는
    무소불위 검찰이란걸 보여준거라는

  • 3. 검찰출신도
    '19.8.29 10:15 PM (211.51.xxx.74)

    인정하는군요
    지들이 대통령도 무시한다는 걸..

  • 4. 윤석열은
    '19.8.29 10:16 PM (211.36.xxx.142)

    국가와 민주주의가 아닌 검찰조직에 충성하는가?

  • 5. 그럼
    '19.8.29 10:16 PM (223.38.xxx.230)

    장관 만들어 넣고 수사해요?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라고?
    그 말이 똥이여 오물이여

  • 6. 윤썩ㅇ 검증
    '19.8.29 10:16 PM (118.2.xxx.78)

    윤썩열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할때가 온것 같군요.
    그에게 우리 나라 검찰계를 맞길수 없어요.

    검찰위에 국민 있다!

  • 7.
    '19.8.29 10:18 PM (223.38.xxx.231)

    장관 만들어 넣고 수사해요?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라고?
    그 말이 똥이여 오물이여 222222

  • 8. 사법쿠테타맞죠
    '19.8.29 10:18 PM (58.143.xxx.240)

    국민을 무시한거죠
    또한 국가의 운영 프로세스도 망가뜨린
    윤총장이 감각이 떨어지던지
    아님 거기도 아랫사람이 반란을 한걸까요
    답답합니다

  • 9. 그럼
    '19.8.29 10:20 PM (223.38.xxx.230)

    대통령이 통과 시킨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면
    그 꼴이 더 웃기지
    타이밍 좋았죠
    빠르지도 늦지도
    똑똑한 검찰총장

  • 10. 글도
    '19.8.29 10:24 PM (211.214.xxx.39)

    못읽는 벌레두마리.
    청문회중이라도 검찰이 언제든 수사권 발동할수있다라고 써있는데.

  • 11.
    '19.8.29 10:27 PM (1.230.xxx.9)

    검찰은 세상이 자기들 중심으로 돌아가는줄 아는 집단이죠
    인사청문회 어렵게 합의했는데 저게 무슨 짓인가요?
    청문회 무력화됐죠
    검찰 권력 줄여야해요

  • 12. 그럼
    '19.8.29 10:28 PM (223.38.xxx.230)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른
    후보를
    법무부장관에
    임명
    해버리는
    실수를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해
    그 분에
    대한
    배려
    충성심
    아닐까

  • 13. 알밥
    '19.8.29 10:28 PM (1.177.xxx.78)

    223.38.xxx.230
    223.38.xxx.231

    어디서 일하나?? 모텔? 아님 교회 뒷방?
    아이피라도 좀 안비슷하면 보기도 좋으련만...ㅉㅉ

  • 14. 벌레들아
    '19.8.29 10:38 PM (180.68.xxx.100)

    헌법도 모르면 찌그러져 있어요.
    일바도 낄끼빠빠 할 줄 알아야지
    아무 글에나 달라들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 15. ...
    '19.8.29 10:41 PM (1.231.xxx.48)

    전직 지검장 중에 그래도 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군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청문회도 하기 전의 후보자 주변을
    무려 31곳이나 압수수색함으로써
    사실상 사퇴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장관 후보자 지명권과 장관 임명권을 침해한 거죠.

  • 16. ...
    '19.8.29 10:46 PM (1.231.xxx.48)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때는 검찰은 뭐하고 있었나요?
    그 땐 증거인멸 다할 때까지 꾸물거려 놓고
    검찰 개혁을 언급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리도 빠르게 기레기들까지 대동하고 압수수색하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리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이러니 검찰이 개같은 짓을 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 17. 윤석렬이
    '19.8.29 10:47 PM (125.177.xxx.55)

    한꺼번에 20개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오히려 독이 됐어요
    조선일보에 피의사실 공표 의혹까지 더해져서 국민들이 윤석렬을 보는 눈이 급짜식
    논두렁시계 시즌2 기획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니..
    계속 청문회 일정 차일피일 미뤄지면 문프 성격에 바로 임명하실 것 같아요 윤석렬 이미지 똥되는 거 순식간~

  • 18. ..
    '19.8.29 10:47 PM (175.123.xxx.211)

    대한민국에서 가장 칸 적폐는 언론이랑 검찰...

  • 19. 그니께
    '19.8.29 10:48 PM (14.48.xxx.97)

    한마디로 삽질했다

  • 20. 정치검찰
    '19.8.29 10:50 PM (58.143.xxx.240)

    저런식으로 청문회전 후보를 털어버리면
    앞으로 자한당에서 의혹으로 고발하면
    언제든 재발할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선례를
    남긴거죠

  • 21. 국가운영 프로세스
    '19.8.29 10:50 PM (125.177.xxx.55)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에 수사를 하면 된다.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더한 사람이라도 원칙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다가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22222222

    이 분이 훨씬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 같네요 윤석렬보다 훨씬 나은듯

  • 22. 국민무시
    '19.8.29 10:55 PM (58.143.xxx.240)

    아무래도 검찰이 스스로 무덤을 판듯요
    결과는 국민에게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더 부각됬죠

  • 23. 말도 안되는
    '19.8.29 11:23 PM (122.38.xxx.224)

    시시껄렁한 건수로 저렇게 후다닥 압수수색 들어가는거 처음 보네..할일이 그렇게 없나보네..검사 구조조정해서 수를 줄여도 되겠어..영장 발부한 법원도 웃기는 짜장이고...

  • 24. 어이구
    '19.8.29 11:50 PM (223.38.xxx.45)

    편법도 아니구 불법이 훤히 보이는데
    검사가 그냥 놔둬
    검사를 권력의 개로 아나

  • 25. 미네르바
    '19.8.30 12:11 AM (115.22.xxx.132)

    윤석열
    논두렁2재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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