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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과거 권력자·재벌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

왜구향해행주돌짱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9-08-26 16:18:1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2609298239533



두번째 정책공약 발표…"범죄수익, 철저한 환수와 끈질긴 집행 추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

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후보자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우선 환수대상 중대범죄의 종류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법무·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해 끈질기게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환수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 진정한 피해회복과 정의실현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내 인력부족 등

의 무제로 현재 추징금 환수율은 20%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2016년 27.9%에 달했던 환수율은 2017년 15.3%, 

2018년 4.7%로 떨어졌다가 올해 6월 기준 15.2%로 올랐다. 


조 후보자는 "범죄인에 대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내리더라도 범죄수익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범죄 유혹이 계

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가 추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

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해당 법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해외 기술유출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개인정보 부정취득,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주요 중대범죄 행위에 새로 포함됐다. 


또 범인이 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 명령으로 신속히 수익을 동결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와 몰수를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의

지를 피력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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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대한 처절한 묻지마 마타도어의 이유를 알수있겠다

조국후보는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니니 몸소 주의하기도 하거니와 임명전이라도  경호에 신경섰으면 좋겠습니다




IP : 85.54.xxx.241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26 4:19 PM (223.62.xxx.118) - 삭제된댓글

    너나잘해. 조로남불

  • 2. 화이팅
    '19.8.26 4:19 PM (58.239.xxx.115)

    네 꼭 그리해주세요

  • 3. ....
    '19.8.26 4:20 PM (211.226.xxx.65)

    청와대 민정수석이셨죠.

    좌우적폐 난리 났네... 청문회 끝나면 다 사라질것들

  • 4. .....
    '19.8.26 4:20 PM (1.225.xxx.127)

    내가저지른건정의 ^^
    남이한언적폐 끝까지추적
    조로남불.....

  • 5. 협박 ?
    '19.8.26 4:20 PM (58.226.xxx.155)

    이거 협박인가요 ?

    '조국후보는 이제 개인의 몸이 아니니 몸소 주의하기도 하거니와 임명전이라도 경호에 신경섰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인가요 ?

  • 6. 위에쩜두개
    '19.8.26 4:21 PM (85.54.xxx.241)

    태세반전역풍에 약올라죽겠는게 느껴짐.ㅋㅋㅋ

  • 7. 조국법무부장관
    '19.8.26 4:22 PM (221.159.xxx.82) - 삭제된댓글

    조국님
    법무부장관으로
    대통령님을 도와서
    좋은 나라 만들어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8. ...
    '19.8.26 4:22 PM (223.38.xxx.84)

    이러니 알바 싹풀어서 역대급 난리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음

  • 9. ...최고
    '19.8.26 4:24 PM (1.235.xxx.148)

    조국 장관님 ..
    꼭 그렇게 되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이것들아






    꼭 그렇게 하십시오
    조국 화이팅!!!!

  • 10. ...
    '19.8.26 4:24 PM (210.91.xxx.165)

    정말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동안 너무 지지부진했지요.

  • 11. ㅎㅎ
    '19.8.26 4:26 PM (183.90.xxx.149)

    밀정들 열심히 하시게 곧 조국 장관 나가신다네 ㅎㅎ
    법 개정되면 가짜 뉴스 이런 밀정 알바들 살기 팍팍 할거야 ㅎㅎ

  • 12. 조국 환영
    '19.8.26 4:32 PM (220.87.xxx.209)

    최고에요~

  • 13. 조국 가자
    '19.8.26 4:36 PM (61.77.xxx.68)

    박정희 일본에서 받은 돈... 순시리 돈 꼭 추적해서 국고환수 했으면 좋겠어요.. 아자아자!!

  • 14. 223.62
    '19.8.26 4:51 PM (223.39.xxx.187)

    너나 잘 하라니
    누가 보면 세금 떼먹고 뇌물 먹은 줄 알겠네.
    당신이나 잘하슈

  • 15. 에효
    '19.8.26 5:00 PM (39.7.xxx.165)

    본인 먼저 시범적으로 끝까지 추적 하고 환수 당하면 국민들이 믿죠 내로남불하면 바로 레임덕이죠

  • 16. 조국일병 구하기
    '19.8.26 6:39 PM (1.236.xxx.145) - 삭제된댓글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제발 이대로 되었으면 ...

  • 17. 조국일병 구하기
    '19.8.26 6:40 PM (1.236.xxx.145) - 삭제된댓글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제발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모아 뜻모아 해봅시다.

  • 18. ..
    '19.8.26 6:55 PM (218.212.xxx.81)

    저 위에 벌레 두마리~
    이미 판이 기울어졌어요.
    가짜뉴스 안 갈리게 각도기 잘 재시고
    곧 잽머니 중단될거에요. 이력서나 쓰세요

  • 19. 생각만
    '19.8.27 3:24 AM (76.14.xxx.168)

    해도 기분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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