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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국,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 일수벌금제 추진

ㅇㅇㅇ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19-08-22 11:50:50
오 좋네요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82113418219185&type=outlink&ref=htt...

일수벌금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재산과 소득이 많은 이에게는 더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자는 제도다. 즉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처럼 벌금도 부자에겐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러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면 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폭행죄를 저질렀으면 1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IP : 119.82.xxx.9
6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8.22 11:50 AM (119.82.xxx.9)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19082113418219185&type=outlink&ref=htt...

  • 2. 지부터 하면
    '19.8.22 11:51 AM (180.64.xxx.238) - 삭제된댓글

    되겠네

    다중인격인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러니까 어디서
    소시노패스라고
    ㅋㅋㅋ
    소시노패스

  • 3. 지부터 하면
    '19.8.22 11:52 AM (180.64.xxx.238) - 삭제된댓글

    되겠네

    다중인격인가?
    사이코패스인가?

    이러니까 어디서
    사시노패스라고
    ㅋㅋㅋ
    사시노패스

  • 4. ...
    '19.8.22 11:53 AM (211.218.xxx.194)

    재산 백억인 사람이랑 1억인 사람이 쌍방폭행하면
    무조건 1억이 이득이겠네요.
    한방씩 때려도 후폭풍이 다를듯.

  • 5. ..
    '19.8.22 11:53 AM (1.231.xxx.14)

    돈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만든다는게 좋네요

  • 6. 180.64.xxx.238
    '19.8.22 11:54 AM (119.82.xxx.9) - 삭제된댓글

    좀 읽으시겠어요?
    뭔소린지 모를 말만 또하고 또하지 마시고?

  • 7. ..
    '19.8.22 11:54 AM (223.62.xxx.73)

    ㅋㅋ 지나가다 개가 웃지요. 본인집안은 내야될 세금조차 안내서 탈세하고 세금으로 사업일으키고. 저런 말로 서민들 현혹시키네요. 최소한의 법이나 지키세요

  • 8. ..
    '19.8.22 11:54 AM (180.64.xxx.238) - 삭제된댓글

    ㅋㅋ 지나가다 개가 웃지요. 본인집안은 내야될 세금조차 안내서 탈세하고 세금으로 사업일으키고. 저런 말로 서민들 현혹시키네요. 최소한의 법이나 지키세요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9. ㅇㅇㅇ
    '19.8.22 11:55 AM (119.82.xxx.9) - 삭제된댓글

    공약은 읽지도 않고
    뭔소린지 모를말만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 10. 사시노패스
    '19.8.22 11:55 AM (180.64.xxx.238) - 삭제된댓글

    조로남불
    조순실
    조법꾸라지

    또 뭐있을까요?

  • 11. 저런법
    '19.8.22 11:55 AM (175.195.xxx.87)

    만들어도 본인은 편법으로 벗어날텐데요 뭘~~~

  • 12. ㅋㅋㅋ
    '19.8.22 11:55 AM (115.136.xxx.70) - 삭제된댓글

    이제 돈많은사람들에게 시비거는 사람들 많겠네요 ㅋㅋ

  • 13. ㄱㄱ
    '19.8.22 11:55 AM (112.169.xxx.215) - 삭제된댓글

    223.62
    오랜만이네
    왜 안오나했어

  • 14. 입으로는
    '19.8.22 11:56 AM (180.64.xxx.238) - 삭제된댓글

    세상 온갖 좋은말 다
    지껄였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오랄 헤저드 ㅋㅋㅋㅋ

  • 15. ..
    '19.8.22 11:56 AM (223.62.xxx.35) - 삭제된댓글

    만들어도 본인은 편법으로 벗어날텐데요 뭘~~~2222
    저사람 ..말과 반대로 하는게 행보던데요? 이제껏보면.
    어떤 편법으로 피해갈지 공유좀 했으면..보편적 기회가 안오네..

  • 16. ㅇㅇㅇ
    '19.8.22 11:56 AM (119.82.xxx.9)

    180.64.xxx.238
    1.231.xxx.14
    223.62.xxx.73
    180.64.xxx.238
    175.195.xxx.87

    딱봐도 눈에 익은 아이피들

  • 17. 고마워
    '19.8.22 11:57 AM (180.64.xxx.238) - 삭제된댓글

    인정해줘서

  • 18. ..
    '19.8.22 11:5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돈많은 자한당 일베 추종자들 발광하겠네
    그래서 저렇게 언론에서 잡아묵는구나~

  • 19. ㅇㅇㅇ
    '19.8.22 11:57 AM (119.82.xxx.9) - 삭제된댓글

    180.64.xxx.238
    1.231.xxx.14
    223.62.xxx.73
    180.64.xxx.238
    175.195.xxx.87
    223.62.xxx.35

    딱봐도 눈에 익은 아이피들

  • 20. ㅋㅋㅋㅋ
    '19.8.22 11:57 AM (1.234.xxx.107)

    진짜 큰 웃음 주네요.
    자기보다 더 부자랑 붙어보겠다는 것처럼 들려요.

  • 21. ㅇㅇㅇ
    '19.8.22 11:58 AM (119.82.xxx.9)

    180.64.xxx.238
    1.231.xxx.14
    223.62.xxx.73
    180.64.xxx.238
    175.195.xxx.87
    223.62.xxx.35
    1.234.xxx.107

  • 22. 조로남불
    '19.8.22 11:59 AM (223.62.xxx.253) - 삭제된댓글

    그동안 조국이 꿈꾸던 사회 죄다 링크해드려요??

  • 23. ㅇㅇㅇ
    '19.8.22 12:00 PM (120.142.xxx.123)

    유섭에선 이렇게 하죠

  • 24. 계속
    '19.8.22 12:00 PM (175.195.xxx.87)

    아이피모으세요 님머릿속에는 내편아니면 적 이란 생각밖엔 없을테니...... 뭐 단순해서 세상살기는 편하겠어요~~

  • 25. ㅇㅇㅇ
    '19.8.22 12:00 PM (120.142.xxx.123)

    유섭->유럽

  • 26. 175.195.xxx.87
    '19.8.22 12:01 PM (119.82.xxx.9)

    고정아이피나 쓰면서 그런말 하세요ㅋㅋ

  • 27. t아
    '19.8.22 12:02 PM (222.235.xxx.131) - 삭제된댓글

    지동생 65원
    전두환29만원은
    인간적..
    집구석부터해결하고

  • 28. ㄴㄴ.
    '19.8.22 12:02 PM (106.102.xxx.252)

    탈세하고 장학금이나 빼먹지 말라 했으면 좋겠네요.
    뻔뻔스럽기가 아주...
    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 29.
    '19.8.22 12:02 PM (223.38.xxx.242)

    보세요, 벌써 이렇게 조롱을 받습니다
    절대 조국이 개혁에 나서선 안됩니다
    촛불의 성과가 다 무너집니다

  • 30. 어쩌나
    '19.8.22 12:03 PM (175.195.xxx.87)

    장소가 바뀌면 저절로 바뀌는걸 어쩌라구요?
    내가 일부러 바꾼것도 아닌데 내탓입니까? 님들 논리로 조국이 안시켰으니 조국 잘못아니라면서요 ㅋㅋㅋㅋ

  • 31. ..
    '19.8.22 12:03 PM (1.235.xxx.104) - 삭제된댓글

    자기도 이미 부잔데..다른것보다 본인의 행보가 궁금하긴하네요.

  • 32. 본인도
    '19.8.22 12:04 PM (125.177.xxx.106)

    부자니 벌금 내겠네.
    근데 세금도 안내려고 꼼수썼는데
    벌금은 내려나???

  • 33. 본색 들통나니
    '19.8.22 12:07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개돼지 붕어 개구리 가재들한테 부자 때려잡자고
    죽창들면 따라올 줄알고 새로운 밑밥을 던지네.

  • 34. 범법을 왜해요.
    '19.8.22 12:08 PM (211.218.xxx.194)

    다 파헤치면 적법하게 했을 거에요.

  • 35. ..
    '19.8.22 12:08 PM (223.38.xxx.4) - 삭제된댓글

    아무리 정책 만들면 뭐하나..본인은 보편적 기회로 들어온 소스대로 빠져나가면 그만인걸..그걸알아도 합법인대 뭐 어떠냐 쉴드쳐주는 조빠들로 넘쳐나고.

  • 36. 여태
    '19.8.22 12:09 PM (223.38.xxx.157)

    본인의 행보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이랑 딱 정반대로 살았던데
    부자가 더 벌금내라..

    이 말 뒤로 무슨 짓을 할 지 막 상상이 되네요.
    본인보다 더 부자한테 돈 뜯고 싶어서 저러나?싶구요.

  • 37.
    '19.8.22 12:10 PM (223.62.xxx.197) - 삭제된댓글

    보편적 기회 소스도 필요없지..본인이 만든정책..그구멍으얼마나 잘알꺼야??

  • 38. 175.195.xxx.87
    '19.8.22 12:12 PM (119.82.xxx.9)

    구글링하면 검색이 안될만큼 아이피가 유동적인데 장소가 매번 바뀐다구요?

  • 39. ,,,
    '19.8.22 12:17 PM (175.115.xxx.211)

    예전부터 시행하고있던 유럽쪽 부러웠어요
    누가됐든 실행됐으면 좋겠네요

  • 40. ㅇㅇㅇ
    '19.8.22 12:17 PM (119.82.xxx.9)

    180.64.xxx.238
    1.231.xxx.14
    223.62.xxx.73
    180.64.xxx.238
    175.195.xxx.87
    223.62.xxx.35
    1.234.xxx.107
    106.102.xxx.252
    223.38.xxx.242
    175.195.xxx.87
    1.235.xxx.104
    125.177.xxx.106
    223.38.xxx.4
    223.38.xxx.157
    223.62.xxx.197

  • 41.
    '19.8.22 12:19 PM (175.195.xxx.87)

    제가 공사다망합니다~

  • 42. 적극
    '19.8.22 12:20 PM (121.168.xxx.249)

    지지합니다.

  • 43. 기분나쁘네요
    '19.8.22 12:22 PM (1.234.xxx.107)

    구글링 해보셨겠지만
    제가 왜 님에게 아이피 수집을 당해야 하나요?
    정치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왜 님에게 아이피 수집을 당할 일인거죠?
    당신이야말로 정체가 뭐에요?

  • 44. 1.234.xxx.107
    '19.8.22 12:26 PM (119.82.xxx.9)

    조국으로 게시판 도배하는분들 정체가 뭔지 제가 묻고싶네요!!

  • 45. ..
    '19.8.22 12:27 PM (223.38.xxx.110) - 삭제된댓글

    맘에 안드는 댓글 아니피 수집중인가봐요.
    읍읍

  • 46. 223.38.xxx.110
    '19.8.22 12:28 PM (119.82.xxx.9)

    읍읍 여기다 갖다붙이지 마시구요
    조국 글마다 아이피 좀 보세요

  • 47. 뭐래
    '19.8.22 12:28 PM (223.38.xxx.49) - 삭제된댓글

    본인도 조국글 도배에 일조중이신데..정체가..

  • 48. 223.38.xxx.49
    '19.8.22 12:29 PM (119.82.xxx.9)

    조국 글 처음 올렸어요ㅋㅋㅋㅋㅋ
    좀 보고 댓글 다시겠어요
    그냥 막 아무말이나 달지 마시구요

  • 49. 내로남불이네
    '19.8.22 12:31 PM (1.235.xxx.104) - 삭제된댓글

    ㅋㅋㅋ?재밌어요?저 아이피중에도 처음 단 사람도 있어요.
    본인은 뭐가 달라요?

  • 50. 본인과
    '19.8.22 12:31 PM (125.177.xxx.106)

    의견 다르면 지금 아이피 수집하는군요.
    문정부 정말 여론 통제하는 방식 독재 못지 않네요.

  • 51. 1.235.xxx.104
    '19.8.22 12:33 PM (119.82.xxx.9)

    공약은 안중에도 없는 분들 말씀이죠?ㅋㅋ
    한번 읽어는 보셨나요?

  • 52. 드루킹
    '19.8.22 12:33 PM (125.177.xxx.106)

    댓글부대며 문빠들 조직적으로 다른 의견 못쓰게 묵살하고
    협박식으로 몰고가는 거 공산당들 수법과 비슷하기도 하고
    정말 스스로 이런 행태에 반대해 쓰는 것도 알바로 몰고가고
    이 정부는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정부이며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였는지 정말 의문이 가네요.

  • 53. 125.177.xxx.106
    '19.8.22 12:34 PM (119.82.xxx.9)

    공약좀 한번 보자고 글올렸는데
    문정부 소리나오는거 보니
    알만하네요

  • 54. 125.177.xxx.106
    '19.8.22 12:34 PM (119.82.xxx.9)

    게시판 도배나 하지 말고 그런말을 하셔야죠

  • 55. 저는
    '19.8.22 12:34 PM (1.234.xxx.107)

    제가 게시판을 도배했나요?
    저는 정치 관련 글 거의 패스하다가
    이 기사 보고 넘 기가 막혀
    오늘 처음 댓글 달았어요.

    조국에 대해 안좋은 댓글 달면
    이렇게 아이피 수집당하고
    알바취급을 당해야 하나요?

  • 56. 1.234.xxx.107
    '19.8.22 12:35 PM (119.82.xxx.9)

    근데 왜 거품물고 댓글다세요?
    본인이랑 상관없으면 지나가시면 되지?

  • 57. 뭐라구요?
    '19.8.22 12:37 PM (1.234.xxx.107)

    지금 아이피 수집해서 버젓이 올려놓고
    상관없으니 지나가라구요?

    남의 아이피 버젓이 올릴 때는
    이런 항의 각오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58. 1.234.xxx.107
    '19.8.22 12:38 PM (119.82.xxx.9)

    알았으니까 공약이나 좀 읽어보세요
    봐야할거 안보고 쓸데없는거 가지고 열올리지 마시구요

  • 59. ..
    '19.8.22 12:57 PM (1.235.xxx.104) - 삭제된댓글

    당신이나 조용히 댓글 읽어요. 아이피수집이나 하고있지말고.

  • 60. ..
    '19.8.22 12:59 PM (223.38.xxx.149) - 삭제된댓글

    당신이나 조용히 댓글이나 읽어요. 아이피수집이나하지말고. 누구보고 공약을 읽어보라마란지. 조선이면 출처보고 안읽는게 당신들아냐??

  • 61. 원글
    '19.8.22 1:12 PM (182.230.xxx.146)

    뭔 알았으니까 지나가고 열올리지 말래요?
    처음 댓글 달았는데 알바로 몰려 억울하신분한테
    아이피 거론한거 사과부터 하세요

  • 62. 223.38.xxx.149
    '19.8.22 4:22 PM (119.82.xxx.9)

    공약보세요 들

  • 63. 182.230.xxx.146
    '19.8.22 4:22 PM (119.82.xxx.9)

    아는분이세요??

  • 64. 119.82.xxx.9
    '19.8.22 10:20 PM (125.177.xxx.106) - 삭제된댓글

    게시판에 내 의견쓰는데 몇개를 쓰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댁 아이피도 기억해 두겠어.

  • 65. 119.82.xxx.9
    '19.8.22 10:23 PM (125.177.xxx.106)

    게시판에 내 의견쓰는데 몇 개를 쓰든
    당신이 뭔 상관이야?
    원글 아이피도 기억해 두겠어.

    119.82.xxx.9
    119.82.xxx.9
    119.82.xx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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