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TV
Published on Aug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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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과거 개각은 인적쇄신을 통해서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국민과 공유하고, 또 국정운영 동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정치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청문회를 정쟁의 장,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야당의 잘못된 전략으로 개각의 취지는 사라지고 온갖 의혹제기와 모든 가족 엮어 넣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서 개각의 취지를 몰각시키려는 야당의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조국 후보이지 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과 간절한 명령이 있기 때문이고, 그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같은 정책에 대해서 조국 후보의 생각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이 국회가 기본적으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으면서 사실상 검증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 검찰개혁이라는 압도적 국민들의 열망을 놓고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검증을 뒤로 미루고, 회피하고, 온갖 의혹제기로 본질 자체를 희석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매우 불순한 의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당당하게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에 서둘러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바람입니다.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으려면 정책검증에 나서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