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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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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집값 정상화 의지

경실련 조회수 : 3,043
작성일 : 2019-08-19 21:46:34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상한제 시행의 의지도, 집값 정상화 의지도 없음이 뻔히 보이는데,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6310.html#csidxef95007124559bb857... ..
IP : 1.243.xxx.178
5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8.19 9:46 PM (1.243.xxx.178)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상한제 시행의 의지도, 집값 정상화 의지도 없음이 뻔히 보이는데,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힐 리 없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6310.html#csidxef95007124559bb857...

  • 2. ...
    '19.8.19 9:48 PM (1.243.xxx.178)

    이번 정책으로도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는 집값 상승 억제이지 정상화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더 오르지 않도록 제한적 정책을 펼 때가 아니라 집값을 낮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년간의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6310.html#csidxfeacafe92ed91bfa01...

  • 3. ...
    '19.8.19 9:48 PM (221.151.xxx.68) - 삭제된댓글

    전세자금대출 규제하지 않는 한 전 안 믿겨져요.

  • 4. ...
    '19.8.19 9:49 PM (1.243.xxx.178)

    집값에 대한 현정부에대한 경실련 평가 입니다
    아파트 들 사세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 5. 양극화가 목표
    '19.8.19 9:50 PM (223.39.xxx.7) - 삭제된댓글

    김수현책에 나와있잖아요
    서민이 집가짐 보수가 된다고
    강남들어감 보수되고
    그니까 이젠 서민은 절대 집도 못사고
    강남도 못들어가게 막은거

  • 6. ...
    '19.8.19 9:51 PM (1.243.xxx.178)

    아무리 자한당 싫어도 문정권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7. 도이없어
    '19.8.19 9:53 PM (112.169.xxx.88)

    자한당이 된다 할지라도 집값 잡겠어요?
    세금이 얼만데
    그 재미있는 세금 거두기 놀이를 왜 멈추겠어요.
    민주당도 지금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세금 거두기 놀이
    떨어질거란 기대만 하게 해주는 놀림쟁이들

  • 8. ....
    '19.8.19 9:57 PM (112.146.xxx.125)

    아니 자신이 링크건 경실련 저 분 글에도 나와 있구만요.
    2014년 분양가상한제 폐지한 다음 집값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2014년이면 무슨 정권인데요? 자한당이잖아요.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면 님이 비판하는 이런거 아무 의미 없이 다시 2014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자한당 싫어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문재인정부 심판해야 한다는 분은
    결국 자유당이 원하는 세상으로 회귀하는데 일조하신다는 거나 잊지 마세요. 지금도 국회에서 막혀서 님이 원하는 부동산 개혁 입법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그나마 개혁 입법이라도 하죠. 심판한다고 자유당에 힘 실어주면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는 거나 기억하세요.

  • 9. ****
    '19.8.19 9:58 PM (14.36.xxx.238)

    은행을 지켜야 하니까요
    지금 정책을 더 실시하면 집값이 와장창일텐데 그러면 은행이 망해요.
    오늘 투기꾼 앞잡이 경제신문 왈 경기가 둔화되도 아파트값은 안정적이다 이런 기사까지 냄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90819090656173
    곧 끝이 와 가는 거 같네요

  • 10. 문지지자
    '19.8.19 10:02 PM (14.39.xxx.7)

    ㅓ열성 지지자인데 이번 집값 정상화 의지 안 보이면 민주당 위선자로 버립니다.. 자한당은 더 싫고... 그냥 선거도 안할거고요

  • 11. 선거
    '19.8.19 10:05 PM (1.239.xxx.160) - 삭제된댓글

    이제 안하기로 했어요 그놈이 그놈이라는거 어른신들 말이 딱맞아요 현부가 부동산 양극화로 빈부격차는 역대급 벌려 놨어요

  • 12. 그래도요
    '19.8.19 10:06 PM (122.177.xxx.35)

    이 정부는 뭔가를 계속하고 이슈를 주잖아요.
    이전 정부때는 부동산이 올라도 내려도 정부는 없었어요.

  • 13. 이전 정부는
    '19.8.19 10:07 PM (39.120.xxx.156)

    입이라도 안놀려서

    사람들이 혼란을 갖지는 않았죠

    이정부는 며느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거
    그게 크죠

    다들 대책 없이 당하고 있다는 거

  • 14. ....
    '19.8.19 10:08 PM (1.243.xxx.178)

    자한당 부패하고 무능해도 ...순실이가 수백억 해먹고 이명박이 사기쳤다한들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뭔상관 ..
    우리네 서민입장에서는 당장 집값올려 은행빚 지게만들고..그것 갚으려면 수십년 노동하고//
    살집없어 장가못가게 하는 것이 더 피부와 와닫는 민생고 입니다..
    문정권 이 더 밉다 말이지요

  • 15. 맨날
    '19.8.19 10:08 PM (39.120.xxx.156)

    말로는 내린다 내린다 팔아라 팔아라

    정책은 또 그게 아니고
    시장은 그 반대, 아니 폭등으로 가고 있죠

  • 16. ...
    '19.8.19 10:09 PM (112.146.xxx.125)

    이전 정부가 입이라도 안놀려서 혼란을 갖지는 않았다니.
    이전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입 놀리고
    LTV DTI 기준 다 내리고
    민간 부분 분양가상한제도 다 풀어주고
    집값 올리는 정책 이전 정부가 다 써서 그 결과가 몇 년 후에 나온건데 이전 정부가 입을 안놀려서 혼란을 갖지는 않았다는 분은 도대체 기사를 읽기나 하는지.

  • 17. 에휴
    '19.8.19 10:09 PM (223.62.xxx.106) - 삭제된댓글

    이 정부는 그냥 가만 있는게 집값 안정엔 도움이 됐을지도...

  • 18. 이 정부들어서
    '19.8.19 10:09 PM (39.120.xxx.156)

    출산율 대폭 감소했죠

    집값이 너무 올라서

  • 19. ..
    '19.8.19 10:10 PM (114.200.xxx.190)

    국민 기만이나 하지 말지. ㅜㅜ 경제부총리 김동연, 홍남기 집값 그리 폭등했는데 집값 싸다고 안정화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뭘 하겠어요? 국민들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데 안중에도 없잖아요

  • 20. ....
    '19.8.19 10:12 PM (1.243.xxx.178)

    우리네 서민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누구던지,장관이 머시기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의. 식. 주. 이게 중요하지..
    위선적 문정부는 비난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주거대책에 관한...

  • 21.
    '19.8.19 10:12 PM (121.55.xxx.207)

    자한당되면 지금정부보단 나을듯 적어도 북한 퍼주기는 덜할테니 세금도 덜 거두고

  • 22. 대박이다
    '19.8.19 10:14 PM (112.146.xxx.125)

    이명박이 사기쳤다한들 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구요?
    와우. 인천공항 팔려고 했는데 그거 팔렸으면 님과 상관 없었겠어요?
    건축 안전 허가 다 풀어버려서 건물 여기저기 관련해서 불 나는거 모르세요?
    의료민영화, 수도민영화 하려고 했던거 모르세요?
    참여정부 때 종부세 만들어놓은거 이명박이 다 원상복구 했는데 만날 종부세며 세금 올리라고 하는 분이
    자유당이 부패하고 무능해도 님하고 뭔 상관이냐구요?
    2014년에 이런저런 부동산 제재 다 풀어서 결과물이 지금 나오는 거고
    한번 푼 제재 다시 묶는거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 하나씩 묶고 있는거 보면서도 저런 말을 하다니.
    네. 그냥 자유당 뽑으세요. 저는 살만하니 님같은 분들이 자유당 뽑아서 의료민영화 이런저런 민영화 다 돼도 저는 상관없어요. 님 같은 분이 제일 피해자겠죠.

  • 23. ㅋㅋㅋㅋㅋㅋㅋ
    '19.8.19 10:14 PM (122.42.xxx.165)

    경실련?????
    제일 돈만 밝히는 더러운 놈들 모여있는 그 경실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
    '19.8.19 10:16 PM (124.50.xxx.65)

    협박하지 말고 민심이나 제대로 들으세요.
    집값 원위치시키면 다시 생각해보죠.

  • 25. ...
    '19.8.19 10:18 PM (112.146.xxx.125)

    협박은요 무슨. 그냥 알아서 뽑으세요.

  • 26.
    '19.8.19 10:18 PM (124.50.xxx.65)

    집값폭등이 박정부 정책때문이라면
    그 정책의 핵심인 전세자금대출
    왜 원위치 안시키죠?

  • 27. ....
    '19.8.19 10:20 PM (1.243.xxx.178)

    사실은 사실대로 봅시다--문정부들어 폭등한게 팩트고요..
    누가 불로소득 ,경제의 부정의 부동산 가격을 올렸는지..
    말로만 잡는다하고
    실제는 기만적 정책을 하니까..
    시장은 이 사인을 읽고 보통사람을 다 투기꾼으로 만드니..

  • 28.
    '19.8.19 10:20 PM (124.50.xxx.65)

    정책결정권을 줬는데
    왜 이전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지 않냐구요?

  • 29. Qkrthdud
    '19.8.19 10:20 PM (112.150.xxx.49)

    문정부 지긋지긋합니다
    저주해요

  • 30. ....
    '19.8.19 10:22 PM (1.243.xxx.178)

    맹목적 문정부 지지는 진보 정권의 지속에도 좋지 않습니다..
    향후 진보정권 만들어서면 부동산 폭등하는 학습 효과를 만들테니..

  • 31. ㅡㅡㅡ
    '19.8.19 10:23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또 집값으로 돌아 왔군.

  • 32. 저도
    '19.8.19 10:24 PM (182.211.xxx.154)

    다음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을려구요.
    삶의 희망이 안보여요. 집값때문에요.

  • 33. ....
    '19.8.19 10:24 PM (1.243.xxx.178)

    문재인 정권 은 정권 출범당시 주택가격으로 원위치 시켜아
    그것이 정상화 입니다..

  • 34. ...
    '19.8.19 10:26 PM (112.146.xxx.125)

    전제자금대출을 얼마만큼 막아야 한다고 보시는데요?
    다주택자와 고소득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은 차단했고 실거주자 아닌게 밝혀지면 전세자금대출도 회수하죠.
    시장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요?
    한달에 월세 200만원씩 내면서 세입자들이 버틸 수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 35. 이번에도 집이구나
    '19.8.19 10:26 PM (122.177.xxx.35)

    이번 총선도 결국 집이네요.
    예전에 뉴타운으로 한탕 크게 휘둘렸던 기억이 나네요.
    휘둘린 국민들 스스로 창피해서 대놓고 말도 못했던.

  • 36. 쓸개코
    '19.8.19 10:27 PM (175.194.xxx.139)

    입을 전정부가 왜 안놀려요. 최경환 잊으셨는지..

  • 37.
    '19.8.19 10:28 PM (222.104.xxx.44) - 삭제된댓글

    너무 애쓰지 마세요
    서울에 집 못 가진 이들
    가진이들은 원래도 보수 였고
    지방 사는 것 만으로도 가난해 진 이들
    합쳐서 이미 총선은 물건너 간듯요

    게다가 조국 임명건으로 정점을 찍네요.

  • 38. 뭐가
    '19.8.19 10:28 PM (124.50.xxx.65)

    챙피해요?
    뉴타운 휘둘린 사람들은
    투기에 눈먼 사람들
    지금 집값 잡으라는 사람들이
    투기꾼으로 보여요?
    글을 읽고 댓글 쓰는거요?

  • 39. 좌빨들은
    '19.8.19 10:29 PM (125.179.xxx.192)

    집주인 많아지는거 극도로 경계하기때문에 무주택자 표를 위해 집값 잡는 사늉만 할 뿐이지 절대절대 살만한 가격으로 만들지 않지~~ 자기 이름으로 등기치는 순간 빛의 속도로 보수적이 되니까~~ㅋㅋㅋ 김수현이 책에서 대놓고 얘기한 내용이잖수. 정부에서 그냥저냥 살만한 임대주택 지어주면 그걸로 감지덕지 하면 됨.

  • 40. 쓸개코
    '19.8.19 10:29 PM (175.194.xxx.139) - 삭제된댓글

    121.55 자한당이 북한 퍼주기를 왜 덜 합니까.
    엠비, 박근혜때 대북지원금 쓴게 적지 않은데.

  • 41. 정상화..
    '19.8.19 10:29 PM (1.243.xxx.178)

    이번 총선의 이슈는 주거대책, 집값,경제정의로 해야합니다..
    진보고 보수고 나발이고..
    서민 민생이 중요하지 뭐..

  • 42. 에휴..
    '19.8.19 10:29 PM (110.70.xxx.156)

    여기는 진짜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모르는듯. 이번에는 집값 잡는(?) 억누르는(?) 정책 맞아요. 다만, 누르면 언젠가는 튀어오르죠. 현정부는 그때 일은 관심없는것 뿐이에요. 집값 주춤하면 얼른 사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 43. 쓸개코
    '19.8.19 10:31 PM (175.194.xxx.139)

    121.55 자한당이 북한 퍼주기를 왜 덜 합니까.
    엠비, 박근혜때 대북지원금 쓴게 적지 않은데.

    원글님 이명박이 사기친게 무슨 상관이냐는 말.. 정말 심하네요.
    무슨돈으로 사기를 쳤는데요. 와.. 정말 이명박에겐 너그러우시군요.
    나라를 그렇게 쪼개 다팔아 치우려했는데 상관이 없.다.

  • 44. ,,,
    '19.8.19 10:32 PM (39.120.xxx.156)

    전정부는 빚내서 사라고 했지마 생각만큼 안올랐다면

    이번 정부는 안팔면 망할것처럼 겁주고 폭등시켰죠

    어디가 더 큰 문제일까요?
    네?최경환이요

    이번 정부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입을 놀려대더만 하나도 안지켜진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뭐 길거리 개이름인가?

  • 45. 전정부에서는
    '19.8.19 10:33 PM (39.120.xxx.156)

    적어도 이번 정부만큼의 폭등은

    없었네요

  • 46.
    '19.8.19 10:34 PM (124.50.xxx.65)

    명박이한테 너그러운게
    아니라
    무주택자의 열패감이 이 정도라는 거에요?
    왜이리 못알아듣는지

  • 47. 최경환
    '19.8.19 10:36 PM (1.243.xxx.178)

    그사람 빚내서 집사라고 했지요..
    이명박 사기꾼 맞는데 좌우간 보금자리주택인지 뭔지 하고
    집값은 안정적 이였으니..
    아이러니 하지만 차라리 우리네 서민은 현정부보다 주거안정은 그인간들 정치힐때가
    낫지요....

  • 48. 열패감
    '19.8.19 10:38 PM (1.243.xxx.178)

    맞아요..
    포기하면 되는데..
    자녀들 집 못사주는 나는 애들 집때문에 은행 노예될까봐
    화가 치밀어요..

  • 49. 이번정부는
    '19.8.19 10:44 PM (223.39.xxx.69)

    젊은부부들 임대주택에 살게 하고
    늙음 노인일자리하며
    배급받고 살라하네요

  • 50. ...
    '19.8.19 10:47 PM (203.243.xxx.180)

    고만해요 저도 화나다 포기하고 내 가진돈에 맞춰서 샀어요 집값이라는게 여러가지 변수가 많아서 무자르듯이 뚝딱 반토막 못내요 앞으로는 올라도 일부 소수지역만 오를테니 안사셨으면 내수중에 돈에 맞춰 일단사고 나중에 또 경기에따라 내리기도 하니 그때 갈아타세요 찾다보면 또 갈데가 있더군요

  • 51. ㄹㅇ
    '19.8.19 10:58 PM (211.208.xxx.189)

    정말 첨부터 잡겠노라 설치지 않았어도

  • 52. ㅎㅎㅎ
    '19.8.19 11:13 PM (93.204.xxx.95)

    다주택자 집 팔라길래 이번엔 다르겠지 믿고 냉큼 팔고 나니 폭등..
    팔고 일주택자 되었는데도 2채일 때보다 재산세는 더 나오고.. 내년엔 더더 나오고 내후년에는 더더더 나온다니 세금 무서우면 집 팔아서 이사 가라던 소리 또 나올듯..
    제가 너무 순진했죠.

  • 53. 전세자금대출
    '19.8.19 11:16 PM (119.70.xxx.54)

    한도가 내려가는게 이번에 나올줄 알았어요.
    하.
    전 집값 잡으라고 피자 쏘실때 믿어 의심치 않고
    집값 너무 올라 대출 무서워 한번만 더 세살자
    대출 줄이자한게
    이 마음고생을 하게 될줄은 몰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 54. 저두요
    '19.8.19 11:28 PM (124.50.xxx.65)

    주머니에 대책많다할때
    든든한 대통령이라 믿은게 후회스러워요.

  • 55. ...
    '19.8.20 12:41 AM (175.198.xxx.118) - 삭제된댓글

    원글이는 이명박 순실이가 아무리 많이 해먹어도 우리와는 무관하다고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 더 잘 살던 나라였죠
    그런데 대통령 잘못 뽑아서 망한 나라고요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자한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나라가 넘어갈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망하는 나라가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생기는 겁니다.
    투기꾼들에 의한 집값상승 가지고 지금 정부 비난할 게 아니고 자한당한테 정권 안넘어가게
    잘 지켜내야 합니다.
    무식하고 도둑들만 모인 자한당을 일본으로 다 보냈으면 좋겠네요

  • 56. 윗님
    '19.8.20 12:57 AM (119.70.xxx.54)

    지금 집값 얘기중 아닌가요?
    주거가 안정이 안되서 정말 집 없는 사람들
    너무 힘든데
    주변 무주택자들 다 울어요.
    이번 정권에서 집값으로는 아무말 못할거고
    내년 선거도 이 문제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힘들거예요.
    원래 다주택자들은 현정부 다 안 반기고
    (네이버부동산 유명 까페 가보면 거의 일베사이트죠)
    무주택자들은 저처럼
    너무 힘들어서 선거하러 갈 힘이라도 남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다들 제일 아킬레스건이라는
    전정부에서 만든 전세자금대출을 무려 5억까지 용인한.ㄴ
    이유를 묻고 싶어요.
    전세금을 하루에도 오천 일억 너무 쉽게 올려
    돈 없는데 어쩌라는거냐 물으니
    대출 받으래요.전세자금대출
    그래서 집주인들도 쉽게 올리고
    갭투자도 한다구요.
    이 전세자금대출액 한도 줄이는걸 이번 대책에도 안 넣다니
    전 이제 힘 없어서 선거하러 못 갈 판이예요.

  • 57.
    '19.8.20 4:12 PM (112.149.xxx.187)

    이번 총선도 결국 집이네요.
    예전에 뉴타운으로 한탕 크게 휘둘렸던 기억이 나네요.
    휘둘린 국민들 스스로 창피해서 대놓고 말도 못했던222222222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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