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유출' 무슨 근거?..韓 조선일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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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710194307592?f=m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가 반복해서 밝힌 수출 규제의 이유입니다.

그럼 "대체 그 '부적절'한 게 뭐냐'고 물으면 '그건 한국 측이 알고 있을 거'라고 답합니다.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일보가 우리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서 쓴 어느 기사가 일본 내에서 수출 규제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기사는 지난 5월 17일자 조선일보입니다.

10면 우측 기사로 '대량 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데'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제목으론 '제3국 경유해 북한, 이란에 갔을 수도'라고 적었습니다.

기사의 근거론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자민당 안보조사회장] "(그 데이터는) 한국의 보수계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에 요청해 그곳에서 나온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기사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015년 14건에서 작년엔 4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에는 68건, 2014년엔 4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사는 2015년 이후 수치만 제시해 급증이라고 부각시켰습니다.

정부자료는 전략물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를 얼마나 차단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실제 수출로 연결됐다는 뜻은 아니란 겁니다.

중략

의혹을 제기하는 작은 기사 하나에 기댄 일본 정부의 섣부른 주장이 한일 양국의 통상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ㅇㅇㅇ]

우리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수출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비공개죠
일본이야말로 얼마자 많은 화학물질을 수출하는지 조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