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폭행' 보습학원장 2심서 징역 8년→3년

[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613150141488?f=m

[그냥]

보고만 있음
똑같은 것이 됩니다

[열살인데]

30년도 아닌 3년
그냥보고만 있으면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ㅇㅇ]

미친판새들 ..이게 말이 되는건지..

[..]

헉..이런 뭣같은 판결이.

[안죽였으니..]

4살짜리 발가벗겨 죽여도 12년인 나라에서 뭘 바랄지...
저 아이는 살려뒀으니, 별 거 아니다 이거겠죠...
판사들 다 없앴으면 좋겠네요..

[부장판사 한규현]

부장판사 한규현
부장판사 한규현
부장판사 한규현

[...]

게시판에서 이렇게 분노만 하지말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서서 사법부를 뒤집어 놓을수 있게 움직이면 좋겠어요.
정말 사법부가 이정도라는게 믿어지시나요.

10세랑 합의하에 라니 어떤 판사새*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미친]

아씨 진짜 이런 개색히 누가 좀 죽여놔야되는데 ㅡㅡ
애가 3학년인데 막내라 열살이어도 저한테 너무나
아기같은 애에요 기사읽으니 열이 확오르네요

채팅앱으로말걸고집으로 데려간다음 소주두잔먹이고
손을 묶고 성폭행 했다는데 이거 완전 고문이잖아요

판사는 정신이 있는건가요
똥구멍에 야구방망이라도 찔러넣어 고통을 느껴봐야
범죄인줄 아는거에요 ????

[..]

어린애한테 어른이 성적대상으로 삼고 '합의' 운운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죠. statutory rape 기준을 만 13세로 한 것도 짜증이고 형량도 너무 낮고. 최소한 중학생 나이인 만 15세로 올리고 최대 형량도 적어도 10년 이상으로 올려야죠. 죽여도 션찮은 놈이긴 하지만.

[이거]

미국법이면 종신형인데~~
이해불가

[...]

진짜 판검사들은 정상사고하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쳐 돌았나봐요 ㅜ

[..]

판사제도를 없애야해요.

[ㅇㅇ]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미친판사]

성관계가아니라 강간이라고해야죠
며칠전 서울대일베같은놈이 판사되면 이따위판결하겠죠

[미쳤어]

어찌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지??

[토나옴]

와...이것도 판결이라고 하는지
세상에 10살 어린애를 상대로 성관계? 성폭행 아니고
합의하게 관계...미친 미친

열불나서 이거 뭐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내가 몇십년만 어렸음 열나게 공부해서 판사돼 저런것들 싹 다 300년씩 판결하고 싶어요.

[..]

미쳤구나 진짜

[sss]

왜 이런건 미국 기준 안 따라가나요.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ㅇㅇㅇ]

이탄희 판사가
국민들이 판사들 이름과 판결문을 같이 기억해줘야 한다고 부탁했지요.
이런 판사들과 판결문과 함께 보관되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쉽게 찾아보고 기억해줄수 있도록요.

법도 바뀌어야하고요.
저 판결문 내용 살펴보면 아마 합의본 내용이 있을겁니다.
미성년자 강간은 합의를 보던 , 합의된 관계든 다 법정 최고형받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못하도록해야합니다.

[....]

설사 애가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어른이 미성년자와 관계했음 제대로 형을 때려야죠
10살짜리 미성년자에 합의가 죄를 줄이는 이유가 된다니 이해 할수가 없네

[법공부하게되는]

피해자유족
그렇치않음 당하고말죠.

[ㅁㅁㅁㅁ]

3년.. 기가 막힙니다

[헐]

장난하나?

정말 왜 이러나요

[사법부개들]

판사새끼들 부터해서 검사새끼들 경찰새끼들 하나같이 숨은 범죄자라니까요 사주에서도 범죄자들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하더니 격이 다른 것 뿐이라더니

[아 진짜]

개새끼가 왜이리 많은지

[화나요]

개.색.히도 아깝다

[...]

아 진짜 돌았네 판새

[ㅇ]

미친새끼네ㅉ

[..]

지 열살먹은 딸을 삼십대가 술먹이고 성폭행해도 합의성관계라고할까요? 개돼지들이니 열살도 저급하게 놀꺼란 생각인가요? 본인도 은밀히 상상했던거 가해자가 실행한거라 동병상련? 진짜 3년 때린 머릿속이 궁금해요

저런 개판사월급이 제 피같은 세금에서 나가네요. 그냥 에이아이 컴퓨터로 합시다!

[auramam]

와.. 토 쏠려...
우리가 뭘 하면 되나요?
한규현 판사... 이름 기억하는걸론 안될텐데...

[그니까 원글님]

키보드 워리어들도 마음이 괴로워요

방법은 한번 제시라도 해봐주세요
링크주고 가만있지말라고만 하니
답답하네요

진짜법공부나 절차 알아놔야 안당하지 싶으네요

[분노 하신 분들은]

온 오프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해야죠
판사 이름은 필수고

가는 게시판마다 다 퍼 날러 주시고
오늘만이 아니라 적어도 당분간

검색하면 고향이 나옵니다
그곳에 계시는 분이면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니는거죠

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성명서라도 발표하시고
법원 앞 집회하면 더 좋겠죠

마음이 있음 방법은 항상 생각이 납니다

[미친이재명]

미친 판사

[정말]

그 판사새끼도 똑같은 놈이네
우리나라에서 법과 정의는 죽었어요

[세상에]

열살이라니요...만 나이라쳐도 4학년인데ㅜㅜ
그 나이 애가 뭘 알아서 합의고 뭐고 그게 뭔줄 알고 합의를 했을거라고...진짜 말도 안되는거지.

[헉.]

어디 피켓들고 시위 안하나요? 저도 나갈께요.
와 개새끼들. 욕도 아깝다.

[이거]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판사본인 성 윤리의식이 그모양이니 이딴 쓰레기판결 나오는거라봅니다. 지 머릿속 상식으로 어린애도 성적대상 여자인거고 어린것 꼬득여 물어봐 끄덕이면 성!관계 합의한거고

[개판사]

기레기야~~

소주 먹이고 묶어놓고 한 건 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이다 개ㅅㄲ야!!

댓글에 제목 때문에 욕을 하도 들으니 성폭행으로 수정했네요. 원글님도 수정한 제목으로 바꾸심이.

[수정]

했습니다

[ㅇㅇ]

http://news.v.daum.net/v/20190613150141488?f=m


http://news.v.daum.net/v/20190408204601902


https://news.v.daum.net/v/20190620185100829?f=m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43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