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굿]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이 2분의 1로 감액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530145323433?f=m

[??]

퇴직급여가 뭐죠?
공무원이 퇴직금이 있나요?

[..]

파면의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안네요. 형사 처벌은 따로 또 하겠죠!

[......]

한마디로 잘린 건가요? 퇴직금 절반으로 줄어든거구요

남은 놈은 강효상과 그 무리들이군요(무조건 적으로 옹호하는 토착왜구 나베 잔당)

[파면된 공무원은]

자한당 비례대표로 내년 출마
강효상도 공천받아 내년 출마

자한당 시나리오는 이정도가 아닐런지.

[b]

저래 나쁜머리로 저 위치는 어찌되었는지...멍청..그걸 시킨놈은 악마고.

[...]

단호한 결정 잘 내렸네요

[형사처벌은]

강효상과 함께 고발 했다는 기사가 있으니 진행이 되겠죠

[퇴직금은]

원래 근무 중 본인이 내는 돈과 고용주(공무원은 국가기관)가 내는 돈 합쳐서 쌓이는데, 파면이니 자기가 낸 돈만 받을 수 있단 뜻 아닌가요?

[이정부가]

이래서 좋아요
원칙적으로 하니까

[간첩죄로]

국보법 위반으로 깜빵가야죠. ㅁㅊㄴ.

[당연한]

결과에요
일벌백계해야지 이것들이 지난번 심재철 기재부 백도어건도 그렇고 유야무야넘어가니까 이정부가 만만해 보이는지

[생각이 있으면]

근신할 것이고
아니면
조선자한당에 굽실거리겠죠.

매국 행위를 한 것을 알랑가몰라

[..]

파면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물어야할것같아요

[ㅇㅇㅇ]

행정소송 두어번 하면 대부분 감봉 정도로 끝나요..;
파면으로 끝까지 가는 사례 아직 못 본듯..

[파면]

좋습니다.

[...]

이정도는 해야 미국한테도 외교부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보이죠. 휴...나라망신도 이런 망신이...

[임지를 보면]

나름 외교부에서 윗길이었던 것 같은데
선배처럼 맘보를 헐렁하게 쓰다가
인생 순식간에 헐렁해졌네요.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죠. 형사 처벌 받고 감옥도 보내야 합니다.
선배한테 잘해주려고 나라도 팔아먹을 짓을 했잖아요.
실수로 한 번만 유출한 것도 아니고 몇 차례나 같은 짓을 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강효상도]

국회의원 자리 내놓아야 정상이지..
매국노 짓 한 것들은 몽땅 구속해야 한다..

[..]

파면 당연하고 강력한 형사처벌 받아야 다시는 이런 어이없는 일 없죠.

[음]

짝짝짝 당연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