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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ᆞ이재명 '나쁘지만 무죄'판결...양승태는 웃고있다

이재명 김혜경 감옥가즈아 조회수 : 1,192
작성일 : 2019-05-20 11:40:05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08076
개법부의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
개검찰은 이재명 항소 소식도 없고
자한당 , 기레기들도 너무 조용하고
민주당의원 98명 탄원서 제출
김경수 도지사 재판때랑 180도 다른 상황
IP : 110.11.xxx.8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친이재명
    '19.5.20 11:43 AM (110.11.xxx.8)

    지나가는 시민
    황교안씨 생쇼하지 마세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036188

    이재명 너도 생쇼하지 말아라

  • 2. 양승태
    '19.5.20 11:49 AM (98.10.xxx.73)

    양승태 그 자도 직권남용으로 강제 입원 그런 거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승태 직권남용 안되게 판례 남기려고 판사의 양심을 팔아 엉터리 판결 내리고! 그런데 대부분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하니 일반시민들이 뭘 알 수가 있나요. 하 정말 토나올 것 같아요.

  • 3. 이재명도
    '19.5.20 11:55 AM (221.146.xxx.85)

    놀랐을 무죄판결
    양승태 사법농단도 무죄나 약한 판결 나와도
    무죄 탄원서 써준 국회의원들
    판사의 판단을 존중한다던 점댓
    다들 거기에 따르세요
    당신들은 입 열 자격이 없어요

  • 4. 윗님
    '19.5.20 12:05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작세인가요? 작세들의 행태보다 판사의 판단 존중한다고 했고요 검찰 측에서 이전 사건에서 고 이재선씨 조증 약 복용한 것 나왔다면서요

    왠 입틀막?
    양승태 원칙대로 법대로 처벌 받아야죠

  • 5. 작세들의 행태가
    '19.5.20 12:13 PM (221.146.xxx.85)

    뭔데요?? 아닌걸 아니라고 말도 못하게 작세몰이 입틀막한건 그쪽이죠
    누구 보고 작세라는거야
    지금 원칙대로 법대로 판결이 나고 있냐구요
    판사 마음대로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판이 안보임?
    팔이 안으로 굽어 내편 우쭈쭈하면서
    누가 누굴 욕하고 적폐청산을 외치는지

  • 6. 미친이재명
    '19.5.20 12:44 PM (110.11.xxx.8)

    218씨 이재선씨가 언제 조증약 복용했어요?
    꼭 답변해주세요.

    이재명 지지자 아닌 척 하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군요 ㅋㅋㅋ

  • 7. ‥
    '19.5.20 1:14 P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지금 니들 손꾸락들 세상 다 이긴거같지?
    기다려봐 이재명박근혜짝 날꺼니까
    거짓은 참을 이길수 없다

  • 8. 218.236님
    '19.5.20 1:27 PM (121.159.xxx.74) - 삭제된댓글

    꼭 답변해주세요 조증약 언제 복용했다고 나왔는지..
    재판과정에서 의사도 조증약이 아니라
    그냥 수면제 처방해 줬다고 했고
    이재선씨 부인도 그약 한번 먹고 효과 없다고
    버렸다고 했는데 어디서 저런 가짜 엉터리 갖고와서
    사악한 악마 물타기 해주고 있는지.. 꼭 팩트체크하게 답변하세요

  • 9. 218.236님
    '19.5.20 1:28 PM (121.159.xxx.74) - 삭제된댓글

    꼭 답변해주세요 조증약 언제 복용했다고 나왔는지..
    재판과정에서 의사도 조증약이 아니라
    그냥 수면제 처방해 줬다고 했고
    이재선씨 부인도 그약 한번 먹고
    버렸다고 했는데 어디서 저런 가짜 엉터리 갖고와서
    사악한 악마 물타기 해주고 있는지.. 꼭 팩트체크하게 답변하세요

  • 10. ...
    '19.5.20 1:47 PM (203.243.xxx.180)

    솔직히 정신과 진료받는거하고 정신병원에 감금격리하고 하늘과 땅이죠 불면 불안 우울증으로 약받아먹는사람많은데 정신병원감금은 신중해야해요 아니면 사악한가족들이 돈문재로 집어놓을수있어요 그래서 절차가 필요하다는거죠 전문의들의 진료확인서 등등

  • 11. 미친이재명
    '19.5.20 1:52 PM (110.11.xxx.8)

    218씨 가짜 뉴스 퍼 나르지 말고 답변 부탁해요

    매번 득달같이 82 아이피 몰이짓 도배글 달던 분이 왜 이리 조용할까요

  • 12. 본색드러나네요
    '19.5.20 1:54 P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윗님
    '19.5.20 12:05 PM (218.236.xxx.162)
    작세인가요? 작세들의 행태보다 판사의 판단 존중한다고 했고요 검찰 측에서 이전 사건에서 고 이재선씨 조증 약 복용한 것 나왔다면서요

    왠 입틀막?
    양승태 원칙대로 법대로 처벌 받아야죠

    ———
    언제 이재선씨가 조증약 복용했다는지 말해보세요
    법정에서 백의사(가정의학과)가 수면제라고
    증언했어요. 218님 증거 가져오세요.

  • 13. 미친이재명
    '19.5.20 1:56 PM (110.11.xxx.8)

    이재명 입장에선 민원제기인들 중에우울증약 , 조증약, 먹는 사람들은 다 잠재적 정신병원 입원행으로 생각하면 되는거죠

  • 14. ...
    '19.5.20 1:57 PM (218.236.xxx.162)

    뉴스공장에서 들었어요~ 다시 확인해보죠

  • 15. 미친이재명
    '19.5.20 1:58 PM (110.11.xxx.8)

    뉴스공장 링크 거세요

  • 16. 미친이재명
    '19.5.20 1:58 PM (110.11.xxx.8)

    아니면 고 박인복씨한테 가짜뉴스 퍼 나른다고 신고합니다.

  • 17. ...
    '19.5.20 2:04 PM (218.236.xxx.162)

    https://news.v.daum.net/v/20190517133638230
    이재명 직권남용 무죄판결 스모킹건은 '친형 육성녹음파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혐의 등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친형의 육성녹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18. ...
    '19.5.20 2:05 PM (218.236.xxx.162)

    고 이재선씨가 어머니 폭행사건 발생했을 때 조증약 복용을 이유로 검찰에서 풀려났다는 증거 검찰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뉴스공장 기사는 찾아보죠

  • 19. 백기주 증언 펌
    '19.5.20 2:05 P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검 "이재선에게 준 약이 조울증약 or 수면제?"

    백기주 "수면제"

    검 "이지사가 부탁해서 약 줬다라고 말한적없나?"

    백기주 "정황상으로는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없다”

    판사 "이지사가 구체적으로 약을 주라한적 없으나 정황상 약을 주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이지사 의중에도 약을 형에게 주는 것을 이지사 증인에게 은근 바라는것 같았나? 의중을 느꼈나?

    백기주 "다들 해결 해주길 원했다"

    판사 "증인이 선의로 한 일에 다른사람들 오해로 악행이됐었다면 원상회복해야는데 그냥 넘어갔나?

    백기주 " 아니 나는 단순생각해서 20년후에 문제시 될거라고 생각못했다"


    판사가 이러고도 무죄를 줬으니!!!
    양승태를 위한 판결이든 뭐든 말도 안됨.

  • 20. 미친이재명
    '19.5.20 2:07 PM (110.11.xxx.8)

    뉴스공장 기사 꼭 찾아오세요

  • 21. 사과나무
    '19.5.20 2:08 PM (110.11.xxx.8) - 삭제된댓글

    꼭 뉴스공장 기사입니다

  • 22. 미친이재명
    '19.5.20 2:08 PM (110.11.xxx.8)

    꼭 뉴스공장 기사입니다

  • 23. ...
    '19.5.20 2:11 PM (203.243.xxx.180)

    하여간 이번에는 완전 봐주기 판결아닐까 다들 보는거같아요 사법부를 누가 의로운집단이라고 요즘 믿나요? 하여간 그들도 자기 성찰이 팔요하다고봅니다

  • 24. ...
    '19.5.20 2:16 PM (218.236.xxx.162)

    https://m.youtube.com/watch?v=50UxeGIvNNw
    뉴스공장 7분10초 부터 들어보세요
    고 이재선씨가 스스로 녹취파일내서 검찰불기소했고
    공소논리 무너졌다고나오네요

  • 25. 미친이재명
    '19.5.20 2:23 PM (110.11.xxx.8)

    뉴스공장 유트뷰는 듣고 싶지않으니 뉴스공장에서 누가 고 이재선씨가 조증약 복용했다고 그런 말 했나요?

  • 26. ...
    '19.5.20 2:24 PM (218.236.xxx.162)

    직접 들어보고 판단하시오 !

  • 27. 110.11.8에게
    '19.5.20 2:28 PM (218.236.xxx.162)

    유투브 링크에 시간까지 친절히 알려줬으니 직접 들어보아요

    다시한번 양승태 원칙대로 법대로 꼭 처벌받기 원합니다

  • 28. 미친이재명
    '19.5.20 2:30 PM (110.11.xxx.8)

    님은 나국샹 목소리 직접 듣고 싶어요?

  • 29. ...
    '19.5.20 2:32 PM (211.186.xxx.16)

    도대체 뉴공에서 누가 그런말을 한거에요?

  • 30. 수면제라고
    '19.5.20 2:48 PM (221.146.xxx.85)

    증언 했잖아요
    기사 읽어보면 정말 심난하구만
    원칙? 또 하나의 염불이네요

  • 31. ....
    '19.5.20 2:53 PM (125.186.xxx.159)

    이재명이 도려내면 민주당 강하게 거듭나겠죠.

  • 32. 논점흐리기
    '19.5.20 3:02 P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판결문 분석이 중앙일보보도처럼 판사도 이재명의 위법적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씨 약이 수면제임은 백기주가 증언했지만 설사 조증약이라도 대면진단이 없었기때문에 불법적 행위임은 박능후장관도 국회에서 말했구요.

    수면제니 조증약이니 물타기가 뻔한 소리 하는 사람들
    판결문 조차 물타기 하는 겁니다.

    올해 월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중.
    김승희 : 복지부가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도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데 사실이냐
    박능후 복지부 장관 : 대법원 판결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시 대면진료는 반드시 필요
    김승희 : 그런보도는 왜나왔냐
    박능후 : 잘못된 보도.

    출처
    1심 판사 "이재명이 위법을 지시했지만 법알못이라서 착각한 것"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036423?page=3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서신영 의뢰에 따라 이재선을 직접 대면 관찰하지 않고,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한 게 있음을 들어 마치 당시 상황이 구 정 신보건법 25-3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이형선 등에게 입원절차 진행을 요구한건 인정돼
    전문의가 직접 대면하는 대면진단 있어야 하고, 구 정신보건법 25-3은 2항에 따라 실제 대면없이 진행했다면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어.

  • 33. 미친이재명
    '19.5.20 3:11 PM (110.11.xxx.8)

    218씨가 이재명 지지자임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가짜 뉴스 허위사실 유포자임이 증명됨

  • 34. 110.11.8에게
    '19.5.20 3:42 PM (218.236.xxx.162)

    거짓말도 자꾸하면 습관돼요~

  • 35. 110.11.8에세
    '19.5.20 3:43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110.11.8의 인신모욕들은 어디다 신고해야하죠?

  • 36. 110.11.8에게
    '19.5.20 3:43 PM (218.236.xxx.162)

    110.11.8의 인신모욕들은 어디다 신고해야하죠?

  • 37. 110.11.8에게
    '19.5.20 3:46 PM (218.236.xxx.162) - 삭제된댓글

    제게 했던 모욕들 사과하시오
    —————
    110.11.8의 인신공격
    218
    \'19.4.24 6:16 PM (110.11.xxx.8)
    정신과 한번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증상이 심각해 보여요

    미친이재명
    \'19.4.26 10:22 AM (110.11.xxx.8)
    ㅋㅋㅋ 왜 내말이 틀렸습니까? 강한 당대표 모습을 보여달라는게...

    그리고 병원가서 꼭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이재명한테 걸리면 큰일나요

    미친이재명
    '19.4.27 10:51 AM (110.11.xxx.8)
    218~
    증상이 심각해보여요
    늦지않게 상담 받아보세요
    이재선씨가 정신병이 아니라 이재명이 정신병 있는것처럼요 .

  • 38. 110.11.8에게
    '19.5.20 3:51 PM (218.236.xxx.162)

    내게 했던 모욕들 사과하시오
    —————
    218
    \'19.4.24 6:16 PM (110.11.xxx.8)
    정신과 한번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증상이 심각해 보여요

    미친이재명
    \'19.4.26 10:22 AM (110.11.xxx.8)
    ㅋㅋㅋ 왜 내말이 틀렸습니까? 강한 당대표 모습을 보여달라는게...

    그리고 병원가서 꼭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이재명한테 걸리면 큰일나요

    미친이재명
    '19.4.27 10:51 AM (110.11.xxx.8)
    218~
    증상이 심각해보여요
    늦지않게 상담 받아보세요
    이재선씨가 정신병이 아니라 이재명이 정신병 있는것처럼요 .

  • 39. 판결문을 보면
    '19.5.20 4:01 PM (221.146.xxx.85)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은거던데
    이재명이 억울한 누명이라도 쓴것처럼...
    이재명을 통해 계속 안좋은 선례를 만들어
    자기들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데
    누군 오늘도 물이나 타련다~~
    자한당 애들이 이런 판결을 받아도 판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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