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신병원 강제입원 논란…인권 침해 vs 치료상 불가피

예예예 조회수 : 873
작성일 : 2019-05-19 12:25:34

https://www.youtube.com/watch?v=C80x-rcE75Y


강제입원이 본인동의없어도

가능하다는 판견이..확정은 아님

났는데요.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가 잦아서

생각해봤네요



IP : 122.37.xxx.12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9 2:53 PM (175.123.xxx.77)

    조현병 환자가 자기네 집 방화하고 무작위로 사람들 마구 죽였잖아요.전주에서
    조현병 환자들 규제하는 법률이 좀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 2. ...
    '19.5.19 10:02 PM (203.243.xxx.180)

    문제는 절차인거죠 아니면 상속이나 금전문제로 정상인을 정신병자로 몰고 가둘수있으니 꼭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건데...진짜 이번 판결은 갸우뚱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34250 코 재수술...할까요? 7 ... 2019/05/20 2,022
934249 용산역 근처 숙박 예약하려는데 막막해요. 5 부산50대부.. 2019/05/20 1,199
934248 40대 중반 영양제 뭐드시나요? 5 .. 2019/05/20 3,441
934247 3개국어 하면 재수없나여? 62 D 2019/05/20 11,786
934246 필라테스 하고있는데 무릎이아파요~~ 7 50초 2019/05/20 3,045
934245 국민소환제 청원 부탁드립니다 . 5/24일 마감 입니다. 13 깨어있는 시.. 2019/05/20 859
934244 공진단 드시는 분 7 건강 2019/05/20 2,481
934243 황교안 총리시절 2년, 국민의 삶이 나아졌을까 6 .. 2019/05/20 1,026
934242 밀폐용기 렌지돌렸는데요. 8 S~ 2019/05/20 3,187
934241 유효기간 3개월정도 지난 치즈 버려야겠죠? 6 쵝오 2019/05/20 4,605
934240 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 8 ㅇㅇㅇ 2019/05/20 1,875
934239 아무말 없이 차단하는 거 너무하지 읺나요 30 ㅇㅇ 2019/05/20 14,999
934238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 위로금 최대 5,800억원 8 .. 2019/05/20 2,885
934237 수공예 제품을 가지고 2 지인이 2019/05/20 1,117
934236 보수언론의 경제지표 비판, 부실한 팩트체크 5 ㅇㅇㅇ 2019/05/20 570
934235 부부관계를 아이가 목격했는데 어떻게 하죠ㅠㅠ 99 00 2019/05/20 57,895
934234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14 ... 2019/05/20 1,247
934233 신용카드 물빨래ㅡㅡ 4 ㅡㅡ 2019/05/20 4,990
934232 파리바게트 상품권 사는방법 5 무념무상 2019/05/20 3,596
934231 EBS '방을 구해드립니다' 2 ㅇㅇㅇ 2019/05/20 2,511
934230 이사날짜 8월 하순 vs 추석전 3 ... 2019/05/20 1,086
934229 내부에 물방울 남은 빈 페트병 건조시 세워서 vs 뒤집어서? 20 과학 센스 2019/05/20 6,068
934228 "나는 부마항쟁 당시 편의대 병사였습니다" -.. 1 김현정뉴스쇼.. 2019/05/20 1,167
934227 기업의 꼰대문화중 한종류 1 aa 2019/05/20 1,063
934226 정말 나이들어가면요 25 진실 2019/05/20 1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