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났다.
전체 실업률은 2013~2016년 3.1%에서 3.7%로 4년간 0.6%p 증가한 반면 2017년 3.7%, 2018년 3.8%로 2년간 0.1%p 오른 것에 불과했다.
청년실업률은 2000~2012년 평균이 7.7%였으나 2013년 8.0%에서 2016년 9.8%로 1.8%p나 크게 올랐다
지난해 비로소 9.5%로 전년보다 0.3%p 낮아져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모두 늘었고 비율도 역대 1위다. 오히려 임시·일용직은 줄었다.
그러나 수많은 매체와 기관에서는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 실업률 대신 취업자증가수를 따져 고용참사로 몰았다.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한다면서 막상 인구수를 뺀 취업자증가수만으로 판단하는 이상한 분석을 거듭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6만4000명이 줄어 취업자수도 4만8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증가수가 적어졌다.
앞으로는 더욱 인구가 감소할 텐데 언제까지 취업자증가수 타령을 할지 한심한 노릇이다.
게다가 고용지표는 계절변동으로 전년 대비로 1년 단위로 비교해야 하는데도 월별로 나란히 비교하거나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일부를 설명하는 고용보조지표3을 체감실업률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0.4%p 감소), 생활물가지수 1.6%(0.9%p 감소), 신선식품지수 3.6%(2.6%p 감소)로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심지어 올해는 4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누계대비 0.5%에 그쳤다.
그런데 폭염으로 채소값이 오른 것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던 사람들 중 일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물가가 낮아졌다며 디플레이션으로 말을 바꾸고 또 다른 일부는 음식값이나 커피값 등 생활물가 인상을 들먹이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운운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은데도 양립 불가능한 얘기를 ‘투 트랙’(two track)으로 주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는 물가가 월 단위로 조금만 변동해도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번갈아 외칠 판국이다.
더 자세히 보시려면 https://news.v.daum.net/v/20190517062004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