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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들다?

기사 조회수 : 3,173
작성일 : 2019-05-18 09:11:16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 vs 실제 결과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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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물가상승, 소득감소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왜곡한 통계 수치를 경제악화의 근거로 내세우며 오히려 주장의 허구성과 취약함만 증명했다. 
애초에 고용, 물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 중 최저임금만 따로 떼어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결여됐다.


실업률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 때 늘어났다. 


전체 실업률은 2013~2016년 3.1%에서 3.7%로 4년간 0.6%p 증가한 반면 2017년 3.7%, 2018년 3.8%로 2년간 0.1%p 오른 것에 불과했다. 

청년실업률은 2000~2012년 평균이 7.7%였으나 2013년 8.0%에서 2016년 9.8%로 1.8%p나 크게 올랐다 


지난해 비로소 9.5%로 전년보다 0.3%p 낮아져 감소세로 전환됐다.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 전체 근로자 중 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모두 늘었고 비율도 역대 1위다. 오히려 임시·일용직은 줄었다.

그러나 수많은 매체와 기관에서는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 실업률 대신 취업자증가수를 따져 고용참사로 몰았다.

 최저임금 효과를 분석한다면서 막상 인구수를 뺀 취업자증가수만으로 판단하는 이상한 분석을 거듭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6만4000명이 줄어 취업자수도 4만8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증가수가 적어졌다. 

앞으로는 더욱 인구가 감소할 텐데 언제까지 취업자증가수 타령을 할지 한심한 노릇이다.

게다가 고용지표는 계절변동으로 전년 대비로 1년 단위로 비교해야 하는데도 월별로 나란히 비교하거나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일부를 설명하는 고용보조지표3을 체감실업률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0.4%p 감소), 생활물가지수 1.6%(0.9%p 감소), 신선식품지수 3.6%(2.6%p 감소)로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심지어 올해는 4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누계대비 0.5%에 그쳤다.

그런데 폭염으로 채소값이 오른 것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던 사람들 중 일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물가가 낮아졌다며 디플레이션으로 말을 바꾸고 또 다른 일부는 음식값이나 커피값 등 생활물가 인상을 들먹이며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운운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낮은데도 양립 불가능한 얘기를 ‘투 트랙’(two track)으로 주장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제는 물가가 월 단위로 조금만 변동해도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번갈아 외칠 판국이다.

더 자세히 보시려면 https://news.v.daum.net/v/20190517062004644

IP : 120.136.xxx.13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5.18 9:15 AM (223.62.xxx.16) - 삭제된댓글

    통계수치는 조건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현장을 봐야지.
    IMF "한국 고용부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때문"https://news.v.daum.net/v/20190515030104092

  • 2. ,,
    '19.5.18 9:17 AM (223.62.xxx.16)

    통계수치는 조건에 따라 그때 그때 달라요. 현장을 봐야지.
    IMF "한국 고용부진,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 때문"
    https://news.v.daum.net/v/20190515030104092

  • 3. 자영업
    '19.5.18 11:47 AM (49.175.xxx.99) - 삭제된댓글

    60민명중 40민명이 직원없이 혼자 또는 가족끼리 합니다
    한달에 20~30만원 주는 것 가지고 힘들다
    말이 안됩니다
    이런 사람은 일반 자영업자가 아니라 기업들이 월급 올려주기 싫어서

    70년동안 항상 했던 대로 가짜뉴스의 원조 언레기들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에게 세뇌시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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