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가임대주신분 교통유발분담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궁금 조회수 : 3,664
작성일 : 2011-09-24 09:52:25

지방에 50평짜리 상가 2개를 임대주고 있어요. 월세루요.

여태껏 교통유발 분담금을 주인인 제가 내고 있었는데 (10년 가까이)다른 상가주인에게 물으니 세입자가 문다고 하더라구요.

얼마안되는돈이지만(4만원)  정확히 누가 물어야 하는지요? 여쭈어요.

IP : 61.76.xxx.5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달려라패밀리
    '11.9.24 10:53 AM (222.117.xxx.227)

    정확하다고 말씀 드리긴 힘들지만, 제가 했던 방식을 설명해드리자면.....
    시설물분 도로점용료는 도로에 인접한 건물을 지으면서 공공의 땅에 시설물이 접근하면서 생기는 공과금이라 건물 주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건 기억에 1년에 한번 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담유발 분담금은 해당 건물에 드나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근 도로가 혼잡해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예정 고지분 벌금과 비슷한 것이라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이 나눠내는 것으로 알아요.
    요컨데, 건물에 입점한 점포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자동차를 끌고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교통 혼잡을 일으킨다는 명목으로 구청에서 받아가는 거라 교통 혼잡을 일으킬 여지가 없는 건물 주인과는 무관하다고 보더군요.

  • 2. ...
    '11.9.24 12:10 PM (220.93.xxx.108)

    저희도 조그만 상가 월세받고 있는데 주인이 내는거로 알고있고 7년넘게 저희가 부담합니다.

    간혹 보면 세입자가 내는경우도 있긴한데 그렇게까지 못하겠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252 정년후 최대 문제는 건강도 돈도 아니고 고독이라네요 20:40:03 27
1714251 이재명 후보 3년 만에 프로필 촬영하던 날.. 1 .,.,.... 20:35:41 274
1714250 나이 들어 치아 교정 중인데 1 ... 20:34:02 214
1714249 질투의 화신 보는 중인데 4 들마 20:32:20 233
1714248 [펌] 한덕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은 '별도' 공직선거법 제5.. 7 @_@!!!.. 20:30:36 1,089
1714247 한덕수, 저만 공포스러운가요? 7 현재 20:29:36 637
1714246 한화 33년만의 11연승!! 5 ..... 20:24:13 411
1714245 한덕수 국적을 의심받는 이유 3 어쩌다 20:20:09 1,294
1714244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한덕수 면담 "아름다운 단일화.. 10 요지경 20:16:58 1,735
1714243 거울에 보이는 제가 너무 이뻐요 5 20:16:46 800
1714242 살이 너무 쪘는데 당분간 헬스장서 유산소 위주로 해도 될까요? 1 20:16:05 554
1714241 시계 고민 좀 들어 주세요 3 .. 20:13:58 318
1714240 이잼 한준호ㅎㅎ 2 ㄱㄴ 20:12:20 982
1714239 추적60분 옷값의 비밀 3 &&.. 20:09:52 2,008
1714238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보세요.  6 .. 20:06:54 1,093
1714237 한덕수 스피치 코칭 받았나봐요 8 ㅎㅎ 20:05:31 2,270
1714236 국민체조 독수리 20:05:18 195
1714235 대선후보자... 오늘까지 6명 등록 4 ㅅㅅ 20:04:23 1,913
1714234 2찍 불안한 이유.jpg 3 내 그럴줄 .. 20:00:53 1,454
1714233 공부 안 하는 자식, 돈 안 버는 남편, 집안일 안 하는 부인 2 .... 19:59:47 1,323
1714232 송파구 거여동 분위기 어떤가요? 4 질문 19:57:32 877
1714231 선거전에 이재명 제거하기 플랜이라도 있는걸까요 2 19:56:31 483
1714230 거지들이 다니는 회사는? 4 네이버 19:54:37 1,133
1714229 남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 TOP3 19 ........ 19:53:55 3,482
1714228 김문수·한덕수측, 후보교체 사태 속 단일화 실무협상 재개 15 치매인가 19:53:05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