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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사의 재판에 대한 검증과 감사는 누가 하나요?

판사 탄핵 | 조회수 : 716
작성일 : 2019-05-15 08:19:20
판사가 판결내면 끝인가요? 또 재심의 지난한 과정을 다시 거쳐,
자동 배정되는 ( 누가 왜 판사로 지정되는 지 모르는) 시스템을 통해 , 또
판사의 주관(?) 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나요???

판사도 잘못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리 영장 기각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의 인생이 걸린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의 판결에 대한 검증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나요? 아님 없나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어제 승리 영장 기각에, 아침에 pd 수첩까지 보고 나니.
진짜 너무 열받네요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인 판사 검사 경찰이 일을 잘못했을 경우 ,
도대체 누가 견제하고, 바로 잡고 있는건가요? 
IP : 210.207.xxx.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판사에
    '19.5.15 8:25 AM (58.120.xxx.54)

    대한판결은 검증 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하는 거죠.
    판결이 잘 못 되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수십년 지나 다시 재심 청구해서 받아 볼수 는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고 판결은 민주 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불복 한다면 사회가 유지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 2. 그리고
    '19.5.15 8:31 AM (58.120.xxx.54)

    판결 가지고 탄핵도 불가능 합니다.
    비리가 있을때나 탄핵이 가능한거죠.

  • 3. 듣고보니
    '19.5.15 8:36 AM (210.207.xxx.50)

    더더욱 말이 안되네요.. 법과 양심이라...

  • 4. ㅡㅡ
    '19.5.15 8:49 AM (39.7.xxx.151)

    판사들은 인성검사 등과 살아온 이력보고 뽑아야 할 것 같아요.
    나경원 같은 인간들도 판사 했었잖아요...

  • 5. ...
    '19.5.15 9:02 AM (59.29.xxx.42)

    그래서 항소도하고 하는거죠.
    완전무결한인간이 그럼어디있어요.
    시스템이 3번해도 안되면...

  • 6. 배심제
    '19.5.15 9:10 AM (39.7.xxx.149)

    전면적인 배심원제도로 가야 합니다

  • 7. 법정모욕죄
    '19.5.15 10:37 AM (210.207.xxx.50)

    현장 구속 될 것 같네요...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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