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1심 패소 박근헤 탓 아닙니다.

[관료신념]

아래 "아무일도 하지 않은 박근혜정부의 WTO 대응" 라는 제목의 글(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752738&page=1)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___________

일본 방사능수산물은 1심에서 패소가 나올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결물에 나옵니다.

오죽하면 WTO판사가 왜 한국은 방사능 수산물에 대해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는가라고 1심 판결문이 나왔다고 함

____________

이걸 박근혜가 주도한 걸로 보면 잘못이에요. 그 분에게는 그런 걸 주도하고 말고 할 지능도 소양도 없어요.

이미 노무현때 미국산 쇠고기를 조건없이 수입하자고 한 게 대한민국 외교관들이에요.

그런 신념을 가진 공무원들이 곳곳에 깔려있고, WTO 1심 패소는 그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신념을 관철한 거에요.

WTO SPS에 위반된 방식으로 현재 30개월령 넘는 미국산 쇠고기를 제한하고 있는 것도 그들의 신념이 지능적으로 관철된 거에요.

다른 다라들은 그냥 30개월 넘는 거를 제한하는데 (따라서 자동으로 WTO SPS에 맞게 "have a scientific basis"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됨), 

대한민국은 톡특하게 /국/민/의/ /우/려/가 있어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좌빨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 잘못된) 

"국민의 우려"가 형성되어 

(거리에 10만명이 나와 촛불들고 지랄 발광을 하니 사회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30개월령 넘는 미국 쇠괴기를 제한하는 것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한국만의 독특한 점을 일본이 보았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제한하는 수십 개의 나라 중 딱 한국을 찝어서 일본이 WTO에 제소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2008년 공무원들의 잘못을 조사하고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30개월령 제한하는 게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민주세력이나 진보세력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아마 과학이 개입되고, 과학이 그냥 개입되는 게 아니라 과학과 정책 선택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부분이라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개입되는 문제라, 무슨 문제가 있는 지 인지하지 조차 못하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민주세력 진보세력, 노무현 지지 세력, 문재인 지지 세력도

우리만 WTO에 제소당한 일과 1심 패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참]

개소리를 길게 쓰는게 요즘 지령이냐?ㅎㅎㅎ

[나만]

개소리라고 느낀게 아니군요

[쓸개코]

어제도 김정은이 지지율 도와준다고 헛소리 하더니
참 골고루도 섞었네요.

적어도 문대통령은 이러셨음.
文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엔 WTO제소 등 결연히 대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

[미친]

개또라이야~~ 늙은 미국소 처먹고 뇌에 구멍난 거 자랑하냐~
이런건 아갈머리를 확 찢어서 후쿠시마 바닷물을 처먹여야지~~ ㅂㅅ

[...]

질문있네요.

아무근거 제시없어도 30개월 이상령은 수입제한이 가능한데
공무원은 왜 굳이 국민의 우려.라는 표현을 적시하게
만든걸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쓸개코]

이와 관련해 총 200여 쪽에 이르는 이번 패널판결 보고서 중 일부(105~107쪽)를 보면, 분쟁패널은 한국의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말 식품의약안전처가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현지 조사 등에 나섰는데, 이듬해 일본이 제소하자 즉각 후속활동을 중단하고 아무런 최종 결론도 내지 않은 건 ‘안전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 노력’(5.7조)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근거 중 하나라고 패널이 지목한 셈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3411.html#csidxe4eb5e860...

[...님]

그런 질문을 ...님이 왜 댓글로 해야 하는 지 생각해 보셨나요?

민주진연 진보진영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런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을 제한하는 여러 나라들 중 대한민국만 일본이 제소한 것입니다.

[눼눼]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닌 시절이었으니 어련하시겠어요

[되찾은컨트롤타워]

.

[...님]

열심히 해서 2심에서 뒤집은 거는 잘한 일이로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2008년 문제를 조사하지 않거나,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인지조차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도 비판받아야 합니다만,

그걸 비판할 능력을 가진 세력이 대한민국에는 전무해요.

바로 이 지점이 일본이 대한민국만 콕 찝어서 WTO에 제소한 뒤 승리를 확신한 이유입니다.

[ᆞᆞ]

박그네는 도대체 뭘 한건가요
한게없으니

[ㅎㅎㅎ]

이건 뭐 . 내가 미친짓 할때 왜 안 말렸어? 이거냐. 일본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충 대충 검증하게 하고 우리쪽에서 원하는 검증방식은 싹 다 깔아뭉겠는데 누가 지시했겠어요? 알바씨. 아니 정직원인가.

[...님]

과학과 위생 정책에 대해 정상적인 수준의 생각을 하는 정치세력이 없는 (민주 진보 진영 포함) 것을 일본이 본 거에요.

2008년 때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가지고 놀면서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아는 모습을 봤고,

진보진영 변호사 단체인 민변도 특정 쇠고기 수입조건을 관철해 달라는 국내 재판을 걸어서 당연히 패소해 버리는 망신 당하는 모습도 보고,

그런 걸

일본이 본 거에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의 멍청함만 본 게 아니라

진보 민주 진영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과학과 위생정책에 대한 수준 낮음을

잘 본거에요 일본이.

[...님]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도 2심도 자기들이 이길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쓸개코]

이렇게 짜증나는 궤변도 참 오랜만이네요.
이거저거 골고루 섞어 요상스럽게도 저쪽을 감싸니 뭐라하기도 참 애매;;

[..]

뭔 개소리인지...
공무원과 일해서 wto 2심 뒤집는 성과낸게 이번 정부예요.
문재인 정부 대단하쥬?

[무식]

왈왈~와.....왈왈

[음]

원글 댓글은 다 아는 사실이고 공무원 특채까지해서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서 이긴 거예요.
정부의 신념이 성과를 낸 겁니다.
구구절절 쓸데없는 얘기 길 게도 썼네요.

[뭔말인지]

본인 글 다시 읽어보시길요

[...]

이 글을 보고도 친박 반박 친문 반문 시각의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일본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만 찝어서 일본이 제소하고 승리를 확신한 것입니다.

[...]

참 뭔말인지 본인글 다시 읽어봐요...배아파서 머릿속도 뒤죽박죽 글도 뒤죽박죽

[...]

ㅋㅋㅋ님
"좌빨"
"촛불들고 지랄발광"

이거를 저의 입장인 것으로 보셨다면 독해력에 문제가 있으신 것입니다.

[방사능싫다.]

모든 사안에는 여러 의견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글이 큰 그림을 못보고 놓치고 있는건 일본은 우리를 다시 밣고 싶어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잘사는걸 병적으로 괴로워하고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른 나라에는 찍소리도 못할걸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걸고 넘어지는거지요.

일본이 중국인들 꺼지라고 매주 데모합니꺼?
중혐 서적이 베스트셀러입니까?

자신들이 지배했던 나라가 잘사니 미치고 팔짝뛰고 발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심리를 자기들 정치에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거구요.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을 안먹어준다고 제소를 한다?

이건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한국인이 일본에 그리 놀러오는데 왜 음식은 수입을 안하냐고 뻔뻔하게 말하죠? 그전에 원전이 터진 후 자기들이 엄청난 자금으로 우리 방송에 무차별적으로 홍보한건 쏙 빼놓고 마치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는것처럼 뒤집어 씌우더군요.
(개 돼지들에게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는것 아시죠?)

좌파니 우파니 마이크로한 시각으로 일본을 옹호하기전에 바다건너 10ㅅㅋ들의 검은 속내를 먼저 파악하시는게 당신은 더 시급합니다.

큰 그림으로 이 사건을 보세요. 그래야 두번 안당합니다.

[...]

우리가 2008년 문제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특정한 수입 조건이 맞냐 틀리냐를 가르려는 조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방법들에서 잘못이 있었는 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 고 신해절 가수께서 지적하신 바 있어요.

어떤 소고기를 제한하고 말고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게

공무들이 국민을 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을 신해철님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동의하지 않는 얘기도 신해철님께서 많이 하셨지만, 여기 올려 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hWCvXxIViM

[ㅇㅇㅇ]

文의 통쾌한 역전승! 진정, 나라를 지켜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yTSx_OOK-8

[...]

여기에 원글을 전혀 이해 못하고,

원글에 등장한 단어 몇 개로 원글이 어는 진영이냐만 판단해서 욕해야 하나 칭찬해야 하냐만 생각하는

멍청한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 데요.

이런 사회현상은 2008년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는 민주/진보 진영 정치인, 언론인, 사회단체가 없었다는 사회현상을 잘 성명합니다.

과학과 과학이 정책 선택에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을 생각하는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거에요, 대한민국이.

[...]

일본이 대한민국만 콕 찝어서 WTO에 제소한 이유를

일본은 한국을 원래 싫어한다는 민족감정으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대한민국이 과학과 과학이 정책 선택에 연결되는 부분, 이런 것을 생각하는 수준이 전체적으로 낮은 것을

일본이 사회과학적으로 면밀히 관찰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콕 찝어서 제소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인으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2심 승리를 자신했던 것입니다.

[방사능 싫다.]

일본이 수준이 너무도 과학적으로 높아서 WTO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나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개소리 쩔으십니다. 제 3자도 일본의 어거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어거지를 ,억지를, 한국의 과학수준이 낮음으로 해석하다니 정말 하하하하하 웃음이 나옵니다.

[...]

제 글이 문재인의 역전승을 폄훼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극도로 멍청한 댓글이 다리는 것을 보세요.

아쉽게도 정치인 언론인 사회단체 활동가, 민변의 변호사 다수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2심 승리에 기뻐하면서 애초에 우리만 제소당한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어찌 되었건 30개월령 제한이 관철되었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더 이상 2008년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은 진보/민주 진영의 멍청한 모습과 동일합니다.

[ㅇㅇ]

그분? 에서 안읽음
징하다 징해 !!!!!!

[방사능싫다.]

추가로 당신이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한국인이라는
전제아래 ^^

당신이 생각하는 앞으로 우리가 일본을 상대로 대비하고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리 나라 걱정을 하시는 분이라면 문제의 해결방안에대해서도 머리터지게 고민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답을 바랍니다.

[쓸개코]

남보고 독해력 없다 멍청하다고만 하지 말고 잘 써보시든가요.
어제 쓰신 글은 그래도 한눈에 알겠던데.

[박정희후손인가]

남로당 당원 박정희 같은 인물이 좌빨이지...
애먼 국민을 좌빠로 몰지 말고
근본좌빨 남로당 당원들이나 찾아 보슈!

[...님]

제 원글을 이해 못하는 분이라는 거 알겠고, 그래서 진영논리에 따라 님 진영(저의 진영과 상극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옹호하느라 목에 핏대 세우신다는 점도 알겟습니다.

제 원글을 이해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셔요. 변호사 저격증 딴 민변의 변호사들이나, 국회의원들도 님과 비슷하게 멍청해요.

바로 이 멍청함이 우리 나라만 일본이 찝어서 제소한 이유에요.

2심 승리에 기뻐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만 제소당한 원인을 짚어보자는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방사능싫다.]

계속 강간범이 잘못이 아니다.
짧은 치마입은 사람이 잘못이다. 라는 개논리를 펴시는군요.

고집은 쎄고...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해결방안도 제시못하고 계속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멍청했다...

글의 논지가 뭐일까?

[..]

일요일까지 바쁘시네요. 수고하십시요.

[쓸개코님]

제 글을 이해할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드물다는 것은 이미 일본이 파악한 사회현상입니다.

쓸개코님의 사례도 그 사례이고요.

우리만 제소당한 원인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외적으로는 한일간 적대적 역사를 언급하며 민족감정을 가져오는 방법과

내내적으로는 박근혜는 18이고 문재인은 따봉이라 하는 진영논리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이 특정 진영 분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주는 정서적 효과가 있긴하지만,

그 보다 심도 있는 접근도 필요하고 색각하지 않으세요?

[쓸개코]

제 글을 이해할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드물다는 것은 이미 일본이 파악한 사회현상입니다.
→ 이게 도대체 무슨말이에요.ㅎ 그런내용이 뭐라고 ㅎㅎ
아무튼 님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에 님의 글 내용을 이해할 만큼 지능이 있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고
이걸 또 일본이 파악했다는거네요. 일본이 파악 하고 안하고가 중요해요?
국회의원이고 뭐고간에 원글님이 우리나라 전문가라도 되는겁니까.
점셋님한테 자꾸 뭐라시는데 님 요지를 몰라 그러겠어요? 자꾸 본인을 저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방사능 싫다.]

어쩌다가 일본이 더 똑똑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히셨는지...
호로잡놈의 행위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체
우리가 틈을 보였으니 제소를 했다? 고로 우리 잘못이 먼저다?

그리 생각하면 나찌도 유태인들이 돈독이 올라서 죽일만 했던거구나. 원글 이거 참 위함한 인물일세!!!!!

끝까지 우리나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입도 뻥끗못하고 .....

[쓸개코]

박근혜가 어쩌고 해도 .. 행간이라는게 있죠.
어제 김정은이 문재인 지지율 높여준다는 글도 그렇고 되게 특이하신 분이네요.

[압니다.]

자유한국당 탓이라는 거

쥐새끼랑 그네를 댓통 자리에 앉히고 물밑에서 해쳐먹으려 던 거.
한국인에게 좋은 것이라면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방해공작 한다는 거

찌라시조선과 손잡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짝짝쿵 해쳐먹고, 해쳐먹으려 한다는 거

이 모~~~든 것이

자 한 당

탓이라는 거

[ㄱㅅㄹ]

멍멍멍

[그네]

볼 게 뭐가 있나요.
그 아비가 박정희 라는 것 그것 보고 이러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꼭두각시 였어도 한국의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자의&타의 에 의해 사인해서 말아먹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면죄부는 받을 수 없어요~~~~~~~~~~ok??

[.....]

"시위촛불시위를 보구 부들부들 떤게 "

촛불시위를 한 국민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거 잘 이해했습니다. 저도 자랑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촛불시위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글에 지적했듯이 30개월령 이상을 제한하는 여러 나라들 중

대한민국만 유별나게 멍청한 방식으로 30개월령 이상을 제한하고 있어요.

미국에게 "형님. 저도 미국산 쇠고기 조건 없이 다 수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곤란합니다. 조금만 기둘려 주십시요."

하는 방식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단체도 정체 세력도 언론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 하지 않는 모습을

일본이 잘 관찰한 거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멍청함을 일본이 관할한 거에요.

그래서 일본이 2심 승리를 자신했죠.


이 대한민국만의 멍청함은 바로 이 글에 달린 멍청한 댓글들에서 또 다시 증명되고 있고요.

[으이그]

일본이 우리나라만 콕 찝어 제소한건
당시 박근혜 정부가 국제기구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님 진짜 어이 없네요. 2008년 30개월 연령 미국소 관련 공무원들의 대응을 문제 삼고 싶으시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정권을 잡고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보수정부를 욕하세요.
뜬금없이 10년 야당이었던 민주세력 머리채 잡지 마시고요,

2심 승소만 봐도 모르겠습니까?
님이 욕하는 그 공무원들 데리고 승소한거잖아요.
그럼 이게 단지 공무원들만의 문제입니까?
대통령이 누구냐, 집권한 당이 어떤 당이냐가 결국은 결과를 다르게 하잖아요.

[방사능 싫다]

원글님
대게 똑똑하신 척 하시는데(모든 댓들이 당신말을 못알아듣는것 같아서 무지 답답하신가봅니다 ㅋ)

WTO에 직접 문의하세요.

왜 멍청한( 당신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는지.

그리고 그리 나라사랑을 하시는 분이 뒷다리잡는 논조만 펼치길게 아니라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쪽빠리들한테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고민하셔야죠. 왜 그건 은근슬쩍 대답을 안하세요? 쪽빠리들이 얼마나 집요한데 그 대응책은 왜 답을 안해주시나요?

[으이그님]

민동석 김종훈이 2심 맡지 않았습니다.

[방사능싫다님]

"그 대응책은 왜 답을 안해주시나요?"

대응칙이 원글에 있는데 독해가 안 되셨죠, 진영논리에 따라서 흥분하는 훈련만 되어 있으시니까.

"2008년 공무원들의 잘못을 조사하고 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단순히 30개월령 제한하는 게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민주세력이나 진보세력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가 2008년을 조사 해야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으이그]

그러니까요. 한정된 자원에서 어떤 자원을 선택해서 어떤 지향으로 나가느냐 그게 대통령이고 집권세력의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거에요.
그러니 은근슬쩍 박근혜에게 면죄부 주면서
얘도 쟤도 걔도 다 잘못이라고 몰아가지 마세요.
성과낸 사람에겐 제대로 칭찬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음]

댁이 말하려는 거 아니까 그만해요.
국민들이 잘 몰라서 못 하는 일 정부가
나서서 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게 국가의 힘이죠.
원글 되게 기분 나쁘네요.
요점만 말하면 되지 구구절절 길기만 해서 읽기 싫어요

[으이그]

무슨 2008년을 조사해요?
설사 일부 공무원이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 해도
이명박이 국민 뜻 재빨리 알아듣고 수정하든지 했어야죠.

[방사능싫다]

하하하 저는 양쪽 어느쪽도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편갈라서 비난하는 유치원생같은 버릇부터 고치세요.


ㅡㅡㅡ진영논리에 따라서 흥분하는 훈련만 되어 있으시니까. ㅡㅡㅡㅡㅡ
??????이게 뭔 소리세요?????

그리고 과거에 공무원을 잡아넣으는게 아니라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응방법을 물은거에요. 원글에 해결방안이 있다구요???? 오우 제발 ㅋㅋㅋ

[175.223님]

댓글 수가 너무 많아서 님 질문과 관련된 답변을 다시 씁니다.

왜 국민의 우려라는 말과 한시적이라는 말이 들어갔는 가, 그 이유에 관해서는 공무원들이 필사적으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목에 칼 들이대고 말하라 할 수는 없고요.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이전 댓글 중 하나에 있습니다.

외교관들이 농림부 고위관료에게 시켜서 발언하게 한 말이라던가, 김종훈 민동석 같은 외교관들이 직접 한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서 추정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의 신념이에요.

"형님(미국님). 저도 미국산 쇠고기 조건 없이 다 수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곤란합니다. 조금만 기둘려 주십시요.

저는 촛불 시위대의 주장에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형님편입니다."

"국민의 우려"나 "한시적"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30개월령 이상을 제한하는 데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즉 WTO SPS 규정 위반이라, 언제든지 WTO에 제소당해 패소할 수 있는 거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는

대한민국 공무원 스스로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고,

촛불시위대를 존중해야 하는 자국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할 좌빨로 보는 대한민국 수구의 세계관이 반연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변 같은 법률 전문가 집단을 포함해서, 어떤 사회단체도, 정치인도, 언론도 문제제기를 안하는

민주/진보 진영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의 멍청함을

일본이 관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박근혜가 문재인보다 멍청하다고 말하는 식의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175.223님]

관할 한 -> 관찰한

[ㅋㅋㅋ]

독해력 같은 소리하네ㅋ

니 까짓게 뭐라고 행간에 괄호까지 쳐가며
"좌빨" "촛불들고 지랄발광" 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설명하냐고?
그게 누구 입장이든 말야

나베하고 반민특위 운운하며 쪽발왕이나 찬양하며 놀아
유툽 탑골 공원이나 가서 놀지 왜 여기까지 기어들어오는지.

자랑할게 나이밖에 없어 보기 딱하네.
다 좋은데 늙어 눈에 뵈는거 없더라도
남대문 불지르고 그러지는 말었으면.

성조기 태극기나 열심히 흔들어 제발.

[...]

무슨 대한민국 전체의 멍청함이에요?
한정된 자원에서 어떤 자원을 선택해서 어떤 지향으로 나가느냐 그게 대통령이고 집권세력의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국의 이익 보다는 친일,친미적인 사고로 굳어져있는 외교 인력 등을 배제하고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자원을 최일선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현재 민주세력의 힘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멍청하다고 진실을 호도하지 마세요.

[끝까지]

소고기 30개월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잘못해서 일본이 제소한거라고 우기시네. 강간범 논리랑 너무도 닮아서 이제는 무섭네요.

[...]

민동석이 현직 외교관으로서 공무원의 중립성 문제제기를 받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통상의 공무원의 표현법이 아닌, 까스통 단체식의 표현까지 쓰며 미국산 쇠고기는 전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을 설파하고 다닌 거 역시

여론전을 펼쳐서 "국민의 우려"를 줄이고 "한시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끝장내려는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이명박박근혜의 멍청한짓을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되고 공무원 개인의 의지라고 길게도 써놨네....
그럼 현재 정부의 산불조기진압,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는 누구의 의지이며, 누구의 힘입니까?
자한당의 재벌우선 정책과 대통령개인비리와 자한당 국회의원대다수의 친일파 매국적 정책으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은 무시한 정책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왜구 섬나라 원숭이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봤으면 대한민국에게만 제소했을까 이해됐으니, "관할"이라고 마치 우리나라를 일본 쪽바리들이 통치한다는 늬앙스의 글을 쓰는 본인의 정체성이나 "관할"하세요.
내년부터는 자한당토착왜구 매국노들과 이런 글도 더이상 보지않기를!

[...]

오랫만에 왔는데 아직도 이런게 돌아다니네 에휴

[....]

58.236님 식의 저쪽 대통령 까기나 민족감정은 별 도움이 안되요. 이런 감정적의 수준에서 대중 뿐 아니라 민변 같은 단체, 정치인들도 별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일본이 관찰한 거에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찝어서 제소한 거고 승리를 확신한 거에요.

[끝까지]

우리가 잘못해서 공격을 받았다고 우기기는.
전 세계에 방사능 재앙을 끼치고도 죄를 모르는 일본에 대해거 어디 말 좀 해보고 이 논제를 이어가자.

[..]

현정부가 대처를 잘하니까, 자한당 쓰레기당의 광우병 수입소까지 들고 오네요.
이명박이 미국에게 무슨 약점이 잡혀서인지
국민들이 반대하는 광우병 미국소를 수입한다고 병신같은짓거리해서 국민들이 특히 주부들이 수입반대하는 시위를 하니 물대포 쏘고 명박산성 쌓았었지요.
뒷구멍으로 자원외교한다면서 혈세 수십조 탕진한건지,빼돌리고
대한민국의 입장이 아니라 왜구들의 입장에서 글을 썼어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된 수산물 너희나 많이 먹어!
대통령이 바뀌니까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잘해서 좋네요.
이럴시간에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지역구 물려받는 일본의 후진 정치나 " 관할" 하고 비판 하세요

[쓸개코님]

다른 글을 여기에 끌어 오셨는데, 그 글도 어려우세요?

김정은이 문재인에 대해 몇 마디 했는데, 평소 자한당의 소신대로라면 문재인을 칭찬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자한당이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거를 지적하는 글이에요.

[쓸개코]

그글을 가져와 굳이 다른데로 글 흐름이 새게할 생각은 없는는데요 글을 읽고 제가 느낀걸 말한거에요.
왜 자꾸 댓글 다는 사람들을 본인의 글을 이해못한다고 멍청하다는 둥 깎아내리고 그러세요.
다들 님 요지 안다니까요.

[..]

그리고 박근헤 아니고 박근혜예요.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이름은 똑바로 쓰셔야죠.
저 앞에 가면 박근혜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스런 소리를 유언비어라고
총리가 일반국민을 처벌하라고 지시까지 했네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니지요.

[...]

"공무원 개인의 의지라고"

님. 공무원 개인 신념도 정부가 처리할 중요 문제일 수 있어요.

문재인이 대선 후보시절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휘둘릴수도 있다고 말한 것처럼, 자기 신념을 관철하는 공무원들은 대단히 강력합니다.

노무현이 검찰 개혁하려고 할 때, 노무현이 임명한 강금실 장관이,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독재자를 돕던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곤란하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어요.

일부 공무원 개개인의 신념을 문제삼을 겁니다.

쇠고기 촛불시위 때도 조사를 해서 주장을 설득하는 방법이 사기꾼 수준이라던가, 국민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던가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촛불시위를 하며 고생할 때, 30개월이 아닌 20개월 기준을 가지고도 미국과 별 문제 없이 지내던 일본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설득하는 방법 중 사기꾼 수준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관찰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법률가 집단인 민변에서도 그냥 싸워서 30개월령을 쟁취하자는

투쟁의지만 있고,

무슨 주장이 나오면 그 주장자가 반민주 세력인가 민주세력인가 구획하려는 의지만 있었지,

우리 공무원의 설득 방법 중

어느 부분이 사기꾼 수준이고

어느 부분은 괜찮고

하는 거를 가려낼 능력들이 없었어요. 지금도 없는 거 같고.

이런 거는 민변이 쇠고기 수입 기준을 가지고 뻔히 질 재판을 걸어서 역시나 져버린 데서 또다시 증명된 거고요.

일본이 이런 점을 잘 관찰하고 대한민국을 찍어서 WTO에 제소한 거에요.

민족감정으로 대한민국을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응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