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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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8, 2019년 기본계획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국가 대학 지원) 지원 대상을 기존 소득 2분위까지에서 소득 3분위까지로 확대했다. 그 결과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이 2017년 908명에서 2018년 1,019명, 2019년 1,040명으로 늘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약 6천명) 6명 중 1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셈이다.
소득 분위별 지원액도 늘었는데, 2018년부터 소득 4분위와 5분위 등록금 지원액이 10%씩 늘었고, 6분위는 지원 기준이 없었는데 등록금 70% 이상 지원받도록 했다. 2019년부터 소득 6분위가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20%이하에서 100%초과~130%이하로 확대돼 장학금 지원 범위도 확대됐다. 나머지 7~10분위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금액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