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송 패소 후 상대 변호사비 부담하라는 판결받았는데 유효기간이?

ㅇㅇ 조회수 : 2,886
작성일 : 2019-03-16 21:48:58
소송에서 져서 상대 변호사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저희가 소송에 연관된 게...
국유지를 국가가 입찰 올린 걸 샀는데 10년 후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했어요.
아마 조상땅찾기 같은 거인듯.
등기소유자인 저희를 상대로 바로...

여튼 저희는 소송에서 져서 등기를 뺏기고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우리한테 변호사비 청구를 안하네요.

변호사비 빼고 배상받았다가 나중에 청구들어올까 걱정되고,
아직 청구가 없으니 근거가 없어 변호사비를 미리 계산해서 배상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등기도 뺏긴 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혹시 재판에서 이긴 후 피고에게 변호사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지요?


IP : 58.145.xxx.2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3.16 9:50 PM (58.145.xxx.234)

    10년은 아니고 9년인듯...10년이면 등기가 인정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1691 입꼬리 쳐지는거요 ㆍㆍ 01:26:06 132
1801690 이제는 털보교회의 난을 완전 진압해야할때 함박사 01:25:15 120
1801689 초6 남아 축구 선수반 들어간지 몇개월 안 됬는데 4 김dfg 01:04:12 217
1801688 안된다는 거 살살 꼬셔 놨는데 정신 차릴까봐? 난리들인거?.. 00:54:34 349
1801687 검찰개혁 1년 유예한거부터 알고 있었지 9 ... 00:35:09 498
1801686 대통령이 김어준에게 굴복하는 순간 6 ... 00:31:36 951
1801685 (조언절실) 열무김치 맛있는 시판브랜드 추천해주세요 1 김치사랑 00:26:23 328
1801684 총리실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해체하라. 명단, 사진공개하라. 2 검찰개혁추진.. 00:24:22 275
1801683 장윤선기자 "2치특검, 검찰들이 막아 힘들다".. 9 심각하네 00:22:01 651
1801682 경찰, 박은정 의원 남편 이종근 변호사법 위반 '입건 전 종결'.. 18 이래서? 00:17:54 906
1801681 앞니 윗니 신경치료 엄청 아픈가요? 1 ... 00:14:31 373
1801680 60 프로 지지율 대통령을 패대기 치고 싶었구나 22 00:12:54 1,269
1801679 미국장 좋네요 2 ㅇㅇ 00:11:10 1,224
1801678 "류준열, 가족 법인으로 빌딩 사 58억→150억…빚투.. 1 00:03:18 1,993
1801677 PD수첩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 4 ... 2026/03/10 1,017
1801676 정수기 렌탈 말고 구입은 어떤가요 .. 2026/03/10 207
1801675 장인수 기자 보도,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51 ㅇㅇ 2026/03/10 2,333
1801674 정부안은 최종. 공소청이 상왕이 되는거네요 11 ㅇㅇ 2026/03/10 558
1801673 김민석 총리 내달 익산으로 이사…"노모 요양 위해 아파.. 5 ooo 2026/03/10 2,807
1801672 남자애들 원래 전화 안받나요? 7 ... 2026/03/10 1,020
1801671 이제와서 내 남자의 여자 보는데요 8 ... 2026/03/10 1,350
1801670 오늘 매불쇼 무섭네요 미국관련 내용 6 dd 2026/03/10 3,663
1801669 친구네 집들이 하고 기분이 묘한데 봐주세요 72 집들이 2026/03/10 5,703
1801668 검찰개혁안은 대폭 수정해야 됩니다. 11 대검중수부부.. 2026/03/10 523
1801667 피부과 패키지요 3 ㅇㅇ 2026/03/10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