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송 패소 후 상대 변호사비 부담하라는 판결받았는데 유효기간이?

ㅇㅇ 조회수 : 2,971
작성일 : 2019-03-16 21:48:58
소송에서 져서 상대 변호사비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저희가 소송에 연관된 게...
국유지를 국가가 입찰 올린 걸 샀는데 10년 후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당했어요.
아마 조상땅찾기 같은 거인듯.
등기소유자인 저희를 상대로 바로...

여튼 저희는 소송에서 져서 등기를 뺏기고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우리한테 변호사비 청구를 안하네요.

변호사비 빼고 배상받았다가 나중에 청구들어올까 걱정되고,
아직 청구가 없으니 근거가 없어 변호사비를 미리 계산해서 배상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등기도 뺏긴 후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혹시 재판에서 이긴 후 피고에게 변호사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지요?


IP : 58.145.xxx.23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3.16 9:50 PM (58.145.xxx.234)

    10년은 아니고 9년인듯...10년이면 등기가 인정되는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7392 정청래, 전날 차량 '습격'당해…"폭력에 깊은 유감&q.. ㅇㅇ 10:40:11 53
1827391 나이를 먹어도 연애는 어렵네요 .... 10:38:28 89
1827390 기름류 넣어쓸 스프레이 추천 좀 꾸리꾸리한날.. 10:34:01 33
1827389 삼성바이오 마운자로 원료 회사 2.7 인수 ㄷㄷ 10:31:40 215
1827388 아파트 취득 등기시 채권매입납부금액 확인가능한가요? .. 10:30:19 56
1827387 李대통령 “불법·편법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통합 저해 주범” 13 ... 10:29:53 447
1827386 이동진 평론가 글 좋아요 4 포흐 10:22:49 523
1827385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온라인투표..링크 받으셨나요? 20 해피벤 10:21:12 278
1827384 우리나라는 양로원 7 있나? 10:18:34 564
1827383 bts 정국 도입부....... 10 -- 10:12:52 1,015
1827382 집을 빌려준데요 34 ㅇ ㅇ 10:11:46 1,702
1827381 부동산규제는 왜 만들었어요? 8 .... 10:10:38 399
1827380 현재 삼성전자 +5.2% 1 ... 10:10:36 805
1827379 조의금으로 마니 싸워요? 12 ㅇㅇ 10:07:31 838
1827378 정청래 차량파손 22 ㄱㅂ 10:05:49 1,325
1827377 고3 수시를 제미나이로 물어봤어요 4 10:05:21 325
1827376 구청도 점심시간 있나요? 1 ㅇㅇ 10:02:03 363
1827375 갱년기 근육통 심각해요ㅜ 9 삶의 의미 10:00:12 718
1827374 한세기에 한번 올까말까한 나라에 천운을 민주당이랑 이재명 정부.. 9 ㅇㅇ 09:58:51 876
1827373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영화 “호프” 문제점 25 ㅇㅇ 09:55:56 1,431
1827372 국장은 하는게 아니라는게 주식판에선 늘 있어왔던 이야기에요 7 dd 09:55:39 673
1827371 미국주식에 레버리지있는데 왜 우리만 탓해? 4 짱돌 09:54:46 471
1827370 단체에서 거짓말 하는 아이 3 bib 09:54:16 375
1827369 ADHD검사 대학병원에서 하라는 얘기가 많던데 왜그런거에요? 5 ADHD 09:53:54 330
1827368 입주권 궁금요 궁금 09:52:53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