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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역전세, 집주인이 해결할 일..집값 더 안정돼야"

.. 조회수 : 3,410
작성일 : 2019-02-18 16:27:16
https://news.v.daum.net/v/20190218153630898?f=m

연합뉴스 2019-02-1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를 집주인 책임으로 규정했다. 집값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다.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인 만큼, 전셋값이 오르든 내리든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IP : 183.98.xxx.16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19.2.18 4:27 PM (183.98.xxx.160)

    https://news.v.daum.net/v/20190218153630898?f=m

  • 2. ...
    '19.2.18 4:32 PM (175.223.xxx.175)

    아무리 그리 생각해도 금융위원장이 할소리는 아닌듯..
    오늘보니 정부가 연체자들 85프로 탕감 시켜준다고 하던데..
    이리저리 말이 달라져..ㅋㅋㅋ

  • 3. .....
    '19.2.18 4:40 PM (106.246.xxx.212) - 삭제된댓글

    옳은말 했네요
    전세값 오르면 국가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올랐다고
    갖다 바치나요?
    당연히 집주인이 책임져야죠
    아무렴 금융위원장이 맥락없이 저런말 했을까요
    역전세 대책 운운하니 저렇게 말했겠죠
    갭투자자들 내려놔야죠.

  • 4. 집값
    '19.2.18 4:41 PM (110.9.xxx.89)

    더 떨어져야 하는데 저렇게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안떨어져요. 요즘 몇억씩 오른 집들 1억도 안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죽는 소리하는 사람들 많은데 더 떨어져야 해요.

  • 5. 연체자들 구제
    '19.2.18 4:53 PM (222.106.xxx.68)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네요.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돈을 못 갚았을 경우 해당되고
    일가족의 경우 최대 4600만원까지인데
    10년 간 낸 이자를 생각하면...
    이 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요.

    80년대 말 일본 사람들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과거에 일본에서 신용카드 남발로 파산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선 국민의 정부 시절 남발한 신용카드 후유증이 참여정부 시절 터졌고요.
    90년대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져 파산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럴 것 같아요. 원래 10년 전에 터졌어야 하는 건데요.
    한국은 일본을 따라 간다는 말이 진짜 딱 맞아요.
    언론에서 부동산 심각성을 다룬다는 건 이미 많이 진행돼 왔다는 거죠.

  • 6. 닉네임안됨
    '19.2.18 5:00 PM (119.69.xxx.5)

    올 하반기 부터 갭 투자자들 발등에 불떨어지겠네요.
    갭 투자자들 오를 땐 내가 투자잘해서 라고 자랑하더니
    조금 떨어지니 국가가 때문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투자 잖아요. 투자.
    주식 투자 했다가 떨어지면 국가에 책임 묻나요?

  • 7. 투기임.
    '19.2.18 5:03 PM (223.38.xxx.87)

    이 갭투자자들때문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었나요
    투기꾼들이에요

  • 8. 속시원
    '19.2.18 5:13 PM (211.198.xxx.191)

    전세값이 받쳐줘서 지금의 가격을 형성한거니 지금 집값이 정상이 아니죠. 자기돈도 아니면서 집값어 포함되는 전세계 유일한 구조가 전세제도예요. 전세값 내줄 능력도 없으면서 그게 집값이라고 믿고있는 집주인들은 이제 없어져야해요.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는게 법이라고 큰소리 치던 전 집주인 생각나네요. 현금도 없이 집한채 달랑 있으면서 그래도 강남 아파트 있다고 맨날 집값 얼마나 올랐는지 체크하던...ㅎㅎㅎ

  • 9. 일억
    '19.2.18 5:15 PM (92.223.xxx.84)

    전세 살다 재계약할 때 5천씩 1억씩 올려달라고 집주인 횡포부릴 때는 언제고
    시세 떨어져 재계약할 때는 당연히 전세비 내려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싫으면 새 사람구하고, 새 집 찾아 떠나고 둘다 번거로우면 타협보고...

    일부 집주인들 너무 쉽게 돈 벌었죠.

  • 10. 당연
    '19.2.18 5:18 PM (175.113.xxx.77)

    역전세니 뭐니해도 엄청 올라있던거 팔아도 많이 남겨먹을거...
    지금 더 울궈먹겠다고 안팔고 전세금 안내주고 있는 것들은 다 감옥가야죠.

  • 11. ..
    '19.2.18 5:22 PM (210.106.xxx.249)

    전세자금대출이 큰 문제였는데
    이 제도를 없애야 제가격 찾아가지 않을까요?

    아님 전세자금대출도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함께 매달 갚으라고 해야돼요.
    그래야 가계부채도 줄고 집값도 안정되고 투기 안하죠.

  • 12. 갭투자들
    '19.2.18 5:28 PM (121.138.xxx.1)

    집 팔아서라도 전세자금 내줘야죠

  • 13. 강남
    '19.2.18 6:16 PM (223.62.xxx.200) - 삭제된댓글

    1억 1억 올려줘서... 4억까지 올려줬어요.
    이제 1억 내렸는데 죽는소리 하더군요

  • 14. 당연
    '19.2.18 6:36 PM (211.210.xxx.20)

    본인 책임이죠. 아직 내린것도 아님. 죽는 소리는.

  • 15. ,,,
    '19.2.18 7:01 PM (112.157.xxx.244)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죠

  • 16. ???
    '19.2.18 9:58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옳은말 하는데 욕하는 사람들은 뭐죠?

  • 17. ..
    '19.2.19 12:01 AM (58.233.xxx.96) - 삭제된댓글

    맞는말 아닌가요? 듣기엔 아프겠지만..

  • 18. ㅁㅁㅁ
    '19.2.19 1:21 AM (211.208.xxx.189)

    넘 당연한 말...

  • 19. ... ..
    '19.2.19 8:28 AM (1.234.xxx.61)

    옳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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