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자 자의로 2년에 법정 구속 때린것만 봐도 이건 판사 맘대로 판사봉을 휘두른거죠.
조두순 같은 악질 범죄자들도 양형기준 때문에 8년형 이상은 못때린다던 판사들 아닙니까.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경수지사 양형기준이 최대 1년6개월 임에도..
ㅇㅇ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9-01-31 16:03:05
IP : 124.58.xxx.19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19.1.31 4:05 P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박주민이 만든 민주당 대책위는
왜 이 판결이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제인지
좀 딱 부러지게 대처해야해요
일반인들 법 상식에도 이상하지만
그걸 팩트로 공론화 해야죠
애초에 1년6개월이라는 박주민 말도 솔직히 별로네요
유죄라는 가정이잖아요
차라리 23년만에 컴퓨터 업무 방해로는 최초 구속이라는게
낫죠.
변호를 해도 좀 무죄라는 사실에 맞춰 해야죠2. 그건
'19.1.31 4:07 PM (116.125.xxx.203)1년6개월은 서기호 판사도 말했어요
최고 양형기준인데
그걸 넘어선거니
이건 보복판결이라고3. ....
'19.1.31 4:12 PM (110.47.xxx.227)서기호 변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니 정말 고맙더군요.
4. ..
'19.1.31 4:23 PM (218.148.xxx.195)그냥 막 싸지른거죠
5. 보복판결
'19.1.31 4:26 PM (14.45.xxx.221)법을 모독한 판결! 저따위가 판사라니 ㅠ.ㅠ
6. 보복은
'19.1.31 4:42 PM (118.218.xxx.190)조폭들이나 하는 거지..
판사들이 조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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