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61027073004172
국민혈세로 메울 나랏빚 매년 증가..내년 400조 육박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내년에 국민혈세로 메워야 하는 '나랏빚'이 4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과 외환자산 등을 통해 별도의 재원조달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채무를 상환할 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에서 악성채무로 불린다.
박그네 정부 첫해 국가채무는 489조8000억원이었으나 이듬해 500조원(533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임기 4년차인 올해 국가채무는 600조원(638조5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을 기록해 5년 전(443조1000억원)에 비해 239조6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출 확대과정에서 국채발행을 안하고 세금을 더 걷으면 경기는 오히려 가라앉을 수 있다"며 "어려운 경기여건으로 국가 빚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 결국 어떤 분야의 지출을 적정하게 늘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