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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장소는?

ㅁㅁㅁㅁ | 조회수 : 432
작성일 : 2019-01-13 06:00:33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대 조선적대행위에 매달린다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선,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이미 조미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조선은 양국 간 합의된 내용을 선제적으로 이행하였다. 핵시험장과 미사일 시험장을 폭파했고, 동창리 위성발사장의 발사대 일부를 해체하였다. 미군 유해도 인도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이러한 선의적 선제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조미 합의에 대한 배신의 반동이었다.

제 1차 조미정상회담은 물밑에서 미국의 지속적인 간청을 조선이 받아들여서 성사된 것이다. 목이 말라서 우물을 필요로 한 쪽은 미국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렇게 해서 성사되고 일정정도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언제나 그렇듯 미국은 온갖 핑계를 지어내서는 자신의 할 도리를 하지 않았다. 했어도 벌써 했어야 할 종전선언마저도 해를 넘기고 말았다. 조선으로서는 분기탱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일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분노를 김정은은 신년사에 ‘새로운 길’이라는 경고로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나 남쪽 언론은 한반도(조선반도)비핵화를 조선의 비핵화로 왜곡보도하고 있다. 또한 정부관계자들 역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거나 왜곡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미 싱가폴 합의 그 어디에도 조선만의 비핵화란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조선은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개념 설명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조선반도 비핵화란 남과 북 영역 내에서의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를 향한 미국의 핵전략자산 불능화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제2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조미 간 합의 사항의 미국 측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종전선언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라는 최소한의 미국 측 책무 이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2차 조미정상회담은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조선으로서는 정상회담을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김정은의 4차 중국방문은 제2차 조미정상회담을 대비한 판짜기 일환일 것이다.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가다. 종전선언이 선포되려면 중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모양새를 위해서도 행사장에 중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차이나 패싱을 우려하는 중국으로서도 행사 참여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 당사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재적인 면에서 종전선언의 한 당사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제 2차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종전선언이 전제되어야 하고, 참가 국가는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조선과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종전선언의 선언적 의미나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합당한 장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전협정 장소였던 판문점이다.

제2차 조미정상회담에 종전선언 선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2차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조미 간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종전선언이 전제된 제 2차 조미정상회담의 장소로 가장 합당한 장소는 판문점이다. 조선은 판문점을 확정할 것이고, 대한민국이나 중국 역시 조선의 입장에 동조할 것이다. 트럼프 역시 별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민주당이나 네오콘, 유대세력은 제2차 조미 정상회담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자체를 반대할 것이고, 더욱이 그 장소가 판문점이라면 미국의 침략만행이 부각될 것을 우려하여 더욱더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내 반대 세력들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종전선언은 고사하고 제2차 정상회담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못한다는 것은 미국의 대 조선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조선의 ‘새로운 길’을 대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미관계는 2017년의 극한상황보다 더욱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 뻔히 보인다. 트럼프로서는 어떻게 하든 조선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결과는 종선선언이 포함된 판문점에서의 제2차 조미정상회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IP : 218.150.xxx.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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