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985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2018고단4404).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9985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4억1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2018고단4404).
소라넷 운영자가 여자였어요?
겨우 4년이라
같이 했다는
남편은 미국영주권자인가 그래서 부인만 여권말소 시켜서 겨우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부인만 몽땅 뒤집어 쓰는군요 남편은 빠져나가고. 둘다 다 콩밥 먹어야 하는데
그 서울대 출신에 머리 귀신같이 좋고 해외 미국 중국등으로 서버 옮겨가며
미국 시민권자라는 그 여자인가요?
미국까지 쫓아가 사법당국이 체포하겠다고 하는데도 잘 안되고 요리조리 빠져나갔다는?
그 소라넷은 여자들 나체, 강간, 협박,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사진 버젓이 올려가며
등급올려주고 돈 천문학적으로 벌어서 몇 백어에 몇 천억은 벌었다는데
고작 4년?
그 소라넷땜에 아무 이유없이 자살당한 피해자만 엄청 많다면서요
겨우 4년이니 몽땅은 아니죠.
40년 정도는 때려야 합니다.
처벌이 너무 미미하네요
40년은 해야하는데 ....222
사회에 미친 파급력이나 소라넹에서 범죄의 대상이 됙 여성들이 얼만데 겨우 4년이라니요
얼굴 공개 하지
음란물을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포했는데
겨우 4년이 뭔가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텐데 14억은 넘 작은 액수다 진짜..
판사 일당이 소라넷이 다시 열리길 기다리는거 아니라면 저런 판결은 진짜 아니지않은가?
4년에 14억이라...장난하나?
헐 아주 더해보라고 부추기는거?
음란한 대한민국 아주 역겹네